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제에서 결판난다

지역

경제에서 결판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8:32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의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라도가 포위당한 지도는 자주 봤지만, 대구경북이 포위당한 지도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의 완승을 거둔 여당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2006년 지방선거 결과가 오버랩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압승에 필적할만한 대승을 거뒀다. 2006년 지방선거는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한나라당 전성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완패를 당할 정도로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던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 당시 집단적으로 퇴행했던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윤리성이 제 자리를 찾기까지 대한민국은 10년의 시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과 참담한 슬픔들을 건너고 견뎌야 했다. 민심은 조변석개하는 것이다. 마땅히 삼가고 경계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승리에 취해 교만하다간 어김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대승은 이명박근혜를 낳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자한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심리, 문재인이라는 경이, 한반도 정세의 사변적 변화 등이 절묘하게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에 불과하다.

0618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야

언제까지나 행운과 외부조건이 진보개혁세력의 편일 순 없다. 어떤 외풍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인간적 존엄이 구현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처럼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은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담대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강하고 평등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며, 강철 같은 지지자 그룹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의 대표적인 영역이 부동산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만악의 근본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중핵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문제의 혁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한결 안정을 찾을 것이며, 유권자들도 격하게 환영할 것이다. 의회 입법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지금 보다 대폭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보유세를 설계하면 현재 보다 훨씬 많은 보유세 징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부동산공화국 청산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확고한 의지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공정(公正),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를 위한 대담한 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마땅히 감내해야 옳다. 거품이 있는 지지율 70퍼센트 보다 강철 같이 응집된 55퍼센트의 지지율이 훨씬 힘이 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내년 부산 지선, 여야 사하구청장 후보 ‘기근’ - 에너지경제신문 모바일
금, 2025/11/21- 17:00
2
0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구청장 제명에 이어 또다시 현역 단체장이 윤리 심판대에 오르자 공천 판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며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윤 구청장은 지난 4월 휴가 중 필리핀 현지 숙소 내 카지노에 출입해 미화 200달러가량의 소액 게임을 한 사실이 확인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논란의 ...
목, 2025/11/20- 17:00
4
0
‘제명’ 조병길,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 요동치는 사상구 - busan.com
목, 2025/11/13- 17:00
1
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며 공개 항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친이재명계 인사가 정 대표에 반발하는 모습이 ‘명·청 갈등’처럼 비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
수, 2025/11/05- 17:00
1
0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내년 6월 치러질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가 '정치력 대 행정력'의 맞대결로 압축되며 지역 정치의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4선 시의원 출신이자 현 부산시의회 의장인 안성민 의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확정지은 가운데, 김철훈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재도전에 나서며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국민의힘 '안성민 체제' 굳히기…조승환 의원 연대에 당내 정리 속도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성민 대세론'이 ...
수, 2025/10/22- 16:00
5
0
차기 부산 서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선 연임을 노리는 공한수 현 구청장의 아성에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최도석 부산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3선 수성" 공한수, "지속 가능
월, 2025/10/20- 16:00
12
0
부산항을 끼고 있는 부산 동·영도·남구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에 맞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구청장들이 리턴 매치에 나설 준비..
수, 2025/07/09- 16:00
0
0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신문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의 기상도와 기초단체장 후보군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연속 게재한다..
월, 2025/06/30- 16:00
5
0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 [부산교육감 재선거] - busan.com
목, 2025/04/03- 16:00
1
0
10ㆍ16 재보궐 선거에서 주목받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득표율로 놓고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와 거의 비슷한 결과지만, 6개월 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후보(56.62%)와 민주당 박인영 후보(43.37%)의 득표율 차이인 13.25%P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6일 금정구청장 보선에선 국민의힘 후보...
목, 2024/10/17- 16:00
1
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강남규 전 서구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검단구청장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금, 2026/01/23- 18:18
5
0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금, 2026/01/23- 17:24
1
0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의 비용제한액이 19억 4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금, 2026/01/23- 17:04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