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대법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18일 10시 30분

장소 : 대법원 동문 앞(정문 아니라 농성단 천막이 있는 동문)

공동 주최 : 민주노총/법률가 농성단/참여연대/민변/민주법연/피해자 단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2018. 6. 15. 금요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법관 내부징계 및 직무배제”, “문건 공개 대신 영구보존”, “사법농단 관련자 고발 대신 수사협조”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하였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하여,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다음 주 월요일 2018. 6. 18. 오전 10시 30분 법률가 농성단이 천막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와 대법관들의 공동성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수사 및 처벌, 피해자 구제 및 관련 자료 전부 공개,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