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은 불산누출사고 사전사후대책 모두 미흡(최종).hwp

잇단 불산누출 사고 발생에 대한 입장
무방비상태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4일 금산 소재 (주)램테크널러지에서 불산이 유출되었다.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무수불산을 옮기던 중 유출되어 작업자 4명과 인근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3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인근의 약 5000㎡ 이상의 녹지에서 나무들이 고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더욱이 지난 2013년 7월에도 똑같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잇단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고 발생 이후 부실했던 초동대처이다. 주민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업체는 소석회의 화학반응 사고라며 사실을 감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누출이 발생한지 7시간 후에야 마지못해 누출된 사실을 밝혔다. 제대로 된 현장조치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산은 맹독성 물질로 피부와 직접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폐수종과 뼈 손상은 물론 호흡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물질로 알려졌다. 몇 년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전 국민은 불산 공포에 떨었다.

불안한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3년 불산 누출사고 이후 업체의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업체는 추가 유출이나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왔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금산 지역의 잇단 불산누출사고는 유독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대책,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대비책 없이 무책임하게 또 다시 공장 가동을 허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유해물질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점검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종합매뉴얼은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진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이번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규모,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 및 경찰서까지의 거리 등 조건을 고려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화 하도록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민․관․산이 공동으로 철저한 원인조사를 시행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재정 파탄과 동서격차 심화시키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갑천지구, 충남 부여 규암지구, 전남 나주 노안지구에 대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갑천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18 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 600㎡)에
5,037억원을 투입하여 주거단지와 인공호수,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책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대강사업 후속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자원공사 투자금 환수를 위한 진행되고 있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앞서 추진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파행으로 문제가 되고있고 이번에 지정된 3곳도
적자와 낮은 수익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무엇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00억~700억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대부분 사업비를 담당하지만
대전시도 인공호수 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로 6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막대한 사업비와 적자 부담은 열악해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더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시는 갑천지구에 주택 4,8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2,9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인구 유출과 중단된 재개발,
재생사업은 더욱 어려워져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갑천지구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5기 지방선거 당시 도안호수공원을 4대강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자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호수공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잔여지역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지금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변경 되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대전시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갑천지구는 갑천자연하천구간과 도시 숲인 월평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대전의 핵심 생태공간이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릴 자연환경유산으로 환경교육과 도시농업,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리가 더 적합한 공간이다. 대전시는 얼마 남지 않은 민선 5기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선 6기에서 세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2014년 1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현재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 연대체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단
(김형돈, 김혜천, 박찬인, 신명식, 이규봉, 이상덕, 전숙희)

지난 4월 7일 한솔제지 임직원 20여명이 삼색버드나무 300주와 산벚나무 50주를 잠실 한강공원에서 식재를 하여 한강 숲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 위치:계산천(고향의강 사업중)중

● 조사된식생: 고향의강 사업으로 하천호안 공사중

● 주변식생: 물풀. 여뀌등

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를 통해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김현경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팀장 (010-9034-466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