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동행동] 7/11(수)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현행 선거법1) 선거가 임박할 때에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나 경력을 재조명하고,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공천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알리는 등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다.
선거운동 기간 모든 시민들 (청소년, 교사/공무원, 유권자)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표현과 행위를 가로막는다!

현행 선거법2) 가요계에서 신인그룹이 뜨기 힘든 것처럼, 선거판에서 정치신인이 뜨기는 더더욱 힘들다. 대체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게 명함나누기 밖에 없다. 설상가상 현역 정치인은 365일 자기를 홍보하고 선거일 90일 전에 모든 지역에 의정보고서 배부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는 지역의 1/10만 홍보물 배부가 가능하고 병원, 극장, 열차 등의 장소 제한이 있다.
그 외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금지, 행진금지, 인쇄물제한, 후보자비방금지 등 신인들이 유권자와 접촉할 기회를 차단한다.

왜? 선거운동 기간 현행 선거법은 시민들과 예비후보자의 입을 틀어막는가. 과거 독재정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판단능력이 충분한 독재자’가 훈육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져 ‘부족하고 불충분한 시민’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입법자/ 사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가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하고 규제해야한다는 발상이 우리의 법률과 정부(입법/사법/행정)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은 정치권력의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선거관련 활동에서 집회, 결사, 발언을 통한 의사형성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3) 613지방선거
가. 광역의회선거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가져온다
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0.9% 정당득표율로 92.7%의석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은 25.2% 정당득표율로 5.4%만을 차지했다.
심각한 손해를 본 건 3위 이하 정당들이었다. 바른미래당 11.4% [0.9%], 정의당 9.6% [0.9%] 였다.
나. 기초의회 다양성 보장한다던 중선거구취지 사라졌다. 전국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초의원 당선자 2926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8석, 자유한국당이 1009석 [전체 90.4%]으로 거대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했다.

* 2020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두르자!

첫째, 촛불-탄핵-대선-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2020년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어려워진다.
셋째, 21대 국회 선거구획정 기한이 2018/10/15~2019/3/15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집 제공 사이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72907&listStyle=list
비례민주주의연대 토론회모음
http://www.myvote.or.kr/194
#5당국회의원일부안오고일부인사만하고감,#더불어민주당김상희,#자유한국당박순자,#바른미래당채이배,#민주평화당천정배,#정의당노회찬, #정치개혁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국회의원본인은당선되었다는안도감에시민의정치적기본권을침해하는현행선거법개정에소홀하게되는걸까,#참여연대이선미,#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박태영,#서울대정치외교학부장재용,#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서복경,#국회입법조사처연구관이정진,#비례민주주의연대하승수.#젠더정치연구소이진옥,#사회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박근용류홍번,#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은선,#우리미래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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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영상]선거법 개혁 지금이 적기!
역시 KBS!! 2분 명쾌한 설명,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20대 국회 후반기는 선거법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현행 선거법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서울시의원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체의석이 110석이니까 11석을 얻어야 정상인데 단 한 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비민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2016년 총선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석수를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댓가를 6.13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치러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25.4%를 득표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5%인 28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석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개헌과 달리 선거법은 국회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http://naver.me/FwVzJiEn​

[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토론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후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4432#08mq​

[기사] 하승수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확고한 생각 있다고 믿어”

하 대표는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문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3월에 자문특위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얘기가 ‘지금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 지금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태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427.html?_fr=fb#cb​

[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반드시 동참하고 찬성하고 통과시켜야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낡고삭은정치의 반복을 끊어내고 다양성 정치, 민주주의 완성을 그리는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든이: 마돈나, 이미지 저장하고 공유하기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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