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과 청년 취업 문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의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은 아님.

○ 그리고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동해선 연결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제1핵심공약으로 삼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강원도가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약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청년, 노인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그 효과가 가계에 직접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함. 특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12개월의 추가 양육수당 지원은 관련법령 정비라는 과제가 있기는 하나, 실제 육아휴직으로 가계수입이 줄어들어 양육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이해하고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다만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 육성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함은 물론 퍼주기 논란도 계속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역시 지원 대상 숫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직자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효과가 보다 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만 적시할 뿐 구체적 재원확보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임. 재정상황에 따라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득표에 유리한 공(空)약이 될 수 있음.

○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7년 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해 왔으며, 투자유치 실패, 특수목적법인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거부, 부실한 경제성평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등 불법 문제, 도유지 헐값매각 문제, 역사유적 훼손 문제, PF대출의 절차적 하자 등등 셀 수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질문에 대하여 가짜뉴스로 표현함.

○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건설을 위해 멀린사가 직접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멀린사는 기존 시설 건설 이외에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를 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바가 없음. 그럼에도 4번째 착공식을 진행하여 도민을 호도하고 선거방송에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볼 수 있으나,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으로는 너무 지역에 한정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음.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 재원확보와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핵심공약 3개 모두 개발과 관련된 공약임. 강원도가 처해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대응해야할 공약들이 많음에도 개발 공약만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너무 지나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핵심공약으로 보았을 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약임.

○ 지역현안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의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가 보이지 않음.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지사 후보자 캠프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결과 내놓은 3대 핵심 공약이라 보기 매우 어려움.

○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직이 아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최소한 핵심공약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으려 노력해야 하는데도 전무하다는 것은 후보자든 후보자 캠프든 정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여겨질 수 있음. 각 핵심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에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점에서, 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시정 운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에 시민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것인를 판단하는 중요한 것임.

○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은 지방정부를 운영한 행정 경험이 있고 2명은 첫 입문하는 단계로서 공약을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였음

○ 우선 후보들의 장점으로,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7년간 시정을 운영한 겸험을 갖고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서울시의 사정에 정통하며,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를 엮임하여 수도권의 사정을 잘 파악할수 있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은 없으나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하면서 서 국가운영 정책을 폭넘게 검토한 경험이 있으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은 없지만 젊은 패기를 장점으로 갖추고 있음

○ 단점으로는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7년간 시정 평가와 함께 공약을 검증 받아야 하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엮임한 후 서울시장에 출마한 타당한 이유와 최근의 거친 언어와 이념으로 편향된 발언들이 지방행정가로서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이 없고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은 전혀 다른 지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받아야 하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1천만 시민의 삶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였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기 다양한 행정 및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들이기에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고 더 역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후보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더 악화될수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명심해야할 것임.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타 후보 핵심공약에 비하면 다소 구체성이 있음. 그러나 공약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미흡함.
– 서울시의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지역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집중 지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의 조달방법의 구체성,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에 대한 언급은 다소 부족함.
– 3선 마지막 년도가 2022년 6월인데,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쯤임.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를 채운다고 했으나,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사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논의되고 있는 공약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이 아님.
–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와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어긋나는 것이 보여짐. 제로레이팅, 사교육비 절감, 최저 생계비 미달가구 소득 보전은 후보가 속한 정당과 맞지 않은 정책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음.
–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상과 자유의 영역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판단은 유권자의 몫임. 하지만 인권과 연계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인권의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지사를 그만 두고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는 현재 서울이 처해 있는 현안 위주로 핵심 공약을 제시함.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공약 등은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임.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적절성이 미흡함. 특히 재원마련계획이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은 더 미흡함. 당선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로드맵에 제시한 것은 전문적이지 않음.
– 후보 본인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하였고,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시한 핵심공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평소에 주장한 후보의 인식과 말과는 다소 다름.
–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지역)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현재 핵심공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평소의 주장과 달리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소 헷갈림.
–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 본 핵심 공약 3가지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평소 후보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또한 서울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는 3가지 핵심공약이 비전과 슬로건에 해당되는 것임.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것만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에 비해 다른 공약은 공약의 구체성과 적실성에서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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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경기도시자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지방분권, 남북관계변화에 대응한 북부발전전략,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임.

○ 경기분도가 거론되는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경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북부에 남북경협 확대 대비 인프라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 북부발전 시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경기퍼스트를 제1핵심공약으로 하였는데, 분권(자치경찰대비, 제2국무회의 강조 등), 일자리창출, 규제합리화(지역격차해소 위한) 등 3가지 축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려함.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T/F팀을 만들고 1년여에 걸쳐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약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지역화폐의 운영이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발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전환사회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 조정기에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함.

○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과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좋아 보이나, 행정의 경험에 비해 경기도 재정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광역정부로서의 경기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임. 높은 지지율 발표 등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당선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어 보임.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연계한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불가피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한 것이나,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직에 근무한 경험이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에 적절한 세부계획과 사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주거, 교통의 3박자를 갖추어 직주근접형 도20180604_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

시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구상임. 그러나 이 구상의 핵심인 15개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후보의 제1. 제2 공약에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판교제로시티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 지역문제를 개발위주로 풀어간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 부동산투기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전기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구상은 노후버스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원인이므로 좋은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전기충전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하고, 또 운송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임.

○ 공약의 완성도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으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아 불안정 요소가 있음.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로써 세월호 이후 사라져간 안전공약이 다시 3대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음.

■ 이홍우(정의당) 후보는 노동정책, 청년 및 여성정책, 골목경제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노동부문의 측면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권역별노동조합지원 등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등에 있어서 후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공약임. 다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음.

○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와 금수저 흙수저론이 청년세대 양극화를 의미하는 시기에 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의무할당제가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는 의문임.

○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대규모점포가 속속 입점하여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대규모점포유통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적극 반영해 노동자와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기 위한 공약개발에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대다수 경기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 갈 공약도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임

◯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하층 중심의 정책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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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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