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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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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6:39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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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北 내일 창당일 긴장감 최고조 방북 러 의원 “곧 ICBM 실험” 대규모 반미집회로 내부 결속 美 항모 울릉도까지 북상 계획 日 참여한 미사일 경보훈련도 막바지에 접어든 황금연휴가 끝나면 한반도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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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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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중음악 선곡집> 수록곡 '오재환 – 그래도'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소성리의 어르신들이 경험하신 국가의 폭력이 절절히 녹아있는 노래입니다. 곧 개봉예정인 영화 <소성리>의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감상해주시고 같이 연결되어 주세요.


나는 이곳 말고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 한참동안 기억을 더듬고 나면 몇 년을 살았는지 대강 셀 수 있지만 벽을 더듬지 않아도 불은 켤 수 있어 나는 너의 얼굴을 본 적 없고 이름도 알질 못해 고향이 어디냐 물으며 인사를 했지만 너는 작은 글씨로 가득 찬 번쩍거리는 종이를 내밀며 이 집은 원래 나의 것인데 내가 누군지는 너랑 상관이 없다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지붕 아래서 난 그래도 이게 나의 집이라고 그래도 이게 나의 집이라고 너가 했던 말들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 매일같이 다니던 동네 길목을 왜 오도가도 못하도록 막고 섰냐 물었더니 '여러분은 현재 집회와 시위...' 뭐 그런 대답을 했어. 너는 얼굴을 전부 가려놓고 이름도 말해주질 않고 꼼짝할 수 없도록 둘러싸고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곳은 사실 나라의 땅인데 어느 나란지는 너랑 상관이 없다고 금방이라도 밀려올 것 같은 길 위에 서서 난 그래도 이게 나의 땅이라고 그래도 이게 나의 땅이라고 오재환 – 그래도 M/V <새 민중음악 선곡집 Vol.1 - 소성리의 노래들>이 10월 24일 (화) 멜론, 네이버 뮤직 등 음원사이트와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발매됩니다. 새 민중음악 선곡집 쇼케이스가 10월 21일 (토) 경의선 공유지에서 열립니다. 쇼케이스 예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hQCAWxnqld0dcO-xFALPtfxIT968…
월, 2017/10/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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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말씀 없습니다...(#34) http://blog.jinbo.net/CINA/4616

월, 2017/10/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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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막는다는 전쟁 무기에 전쟁터 된 소성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664

월, 2017/10/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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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 베를린 이야기 통일뉴스 제 연재 글에 실렸습니다. ---------------- 통일의 꿈을 안고 한 사람, 두 사람, 여럿이 달린다면 마침내 길이 생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직접 유라시아대륙 횡단에 나설 수는 없어도 우리의 꿈이 그와 함께 달릴 것이다.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이, 분단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겠다는 해방의 꿈이 그와 함께 달릴 것이다. 이번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은 한반도 반쪽 휴전선 이남에 갇혀버린 우리들의 상상력과 에너지를 저 광할한 대륙으로 탈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분단이라는 굴레와 속박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휴전선 북쪽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개척해야한다는 통일 미래를 향한 의지가 꽃피울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리하여 2018년 내년 이맘 때, 북에서 남으로 분단의 장벽을 통과할 시점에는 지구촌 평화세력과 우리 겨레의 통일염원이 멋지게 결합되길 고대한다. 국내외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그러한 힘을 모아서 한국의 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 매듭지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연진의 원코리아운동이야기 69번째 글입니다.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만방에 전하며 유라시아대륙 횡단 마라톤에 나선 강명구씨의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 재독동포 간담회를...
화, 2017/10/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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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커 외교위원장 "트럼프, 제3차 대전 이끌려고 한다" 핵단추를 가진 전쟁광 트럼프발 삼차세계대전 공화당내 우익마저 우려한다


코커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인신공격 설전 '논란'
화, 2017/10/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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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0) 백악관이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10만 청원서명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가능한 빨리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나 국방부와 미군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말만 되풀이했다. 백악관의 수준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는 10만 청원서명운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상의 여론을 흔들었다. 11:00 성주 여성들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술집하고 다방 하는 것들”이라고 한 군수 막말에 대해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모욕죄 혐의로 1,040명이 연명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드를 반대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정신은 지극히 온전하다. 술 팔고 커피 파는 이들도 세금을 내며 떳떳하게 사는 성주 군민이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라고 얕잡아 말하는 것은 심각한 반인권적 언사다. 김항곤 군수는 군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기자회견문 중에서> 가천면 공무원들이 사드반대 현수막을 철거했다. 군수가 제3부지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군수 지시가 분명하건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가천면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11:00 투쟁위원회가 이완영 의원의 좌파종북 발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화, 2017/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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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미 코커 외교위원장 "미친 트럼프, 제3차 대전 이끌려고 한다" 핵무기 B61-11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준비하는 듯한반도발 제 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는가? "북핵의 유일한 해결책은 평화협정 체결이며 이에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는?


핵무기 B61-11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준비하는 듯한반도발 제 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는가? “항공모함 3...
화, 2017/10/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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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의 불법적 사드 배치 사과와 사드 철회 요구에 함께 해주십시오. ‘불법적 사드 배치에 대한 사과와 무용지물인 사드 철회를 요구합니다‘ 9월 7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별이 내리는 평화로운 소성리는 평화대신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1년 넘게 싸워온 고령의 마을 주민들과 연대자들 400 여명은 길을 막아섰지만 12,000 여명의 경찰에 폭력적으로 해산됐습니다. 4월 26일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저항했던 소성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폭력으로 답했습니다.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씨는 "며칠동안 우리 주민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치면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사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맨발로 마을회관 앞까지 뛰어나오고, 사드 막아야 한다고 소리치며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야 했습니다.”라며 9월 7일의 폭력을 증언합니다. -내용 일부-


10월 16일 불법적 사드 배치에 대한 사과와 무용지물인 사드 철회 요구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 함께 해주십시오.
화, 2017/10/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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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455일 with CameraFi Live
화, 2017/10/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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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1) 14: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그리고 원불교비대위가 뜻을 모아 서울 보신각광장에 집결했다. 3주체의 첫 연대투쟁이다. 5천여 명이 모여 “one peace 종교시민 평화결사” 집회를 했다.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은 모두 “원불교는 평화입니다.”라고 새겨진 파란 조끼를 입었다. 보기에 좋았다. 이재동 부위원장과 김경은 원불교 교무의 공동사회로 진행됐고, 예그린의 노래와 평사단의 율동이 있었다. “성주가 90일간 촛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서 연대하고 지지해준 덕분이다. 앞으로 4만5천 성주 군민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가 힘을 합쳐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연설했다. 집회 후 서울 거리를 행진하며 사드반대를 외쳤다. 영풍문고에서 “벽암록(碧巖錄)”, “무문관(無門關)”,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책을 샀다. 11:00 성주투쟁위(김충환, 이재동)와 김천시민대책위(이명재 김종경 최용정 김서업)가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면담하고 사드배치 반대 당론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13: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6백 명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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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미군에 공여된 사드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드부지로 제공되고 승인된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2011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별표에는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2.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의 은폐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무효소송 사건의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오늘 재판은 위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양심적이고 적법한 증언을 기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과정과 사법처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 및 통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위 위법적인 ‘공무’가 이제 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이미 외교부는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행위가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드는 배치의 결정부터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런 탈법적 결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위협 등을 통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통치행위를 펼쳐나가기 바란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위법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원의 적법한 재판과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증언,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수, 2017/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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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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