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계도 돌지만, 평화의 시계도 돌아간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660

성주촛불447일 with CameraFi Live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전쟁 문턱까지 갔던 94년 6월, 김영삼대통령은 어떻게 2차 한국전쟁을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강단있는 대미자세로 전쟁광 트럼프를 대해야!


http://blog.naver.com/handuru/221105302761 전쟁 문턱까지 갔던 94년 6월, 김영삼대통령은 어떻게 2차 한국전쟁을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강단있는 대미자세로 전쟁광 트럼프를 대해야!

대기업의 중소기업 강탈사건 입니다 이 사건 조사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유영모와 한라그룹 정몽원회장이 증인신청되었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합니다 "갑"질하는 악질 한라그룹 정몽원회장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http://m.shinmoongo.net/91204 http://m.shinmoongo.net/8921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아시아신탁(주)이 입찰 계약금을 50%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감정가 317억 원의 25%인 80억 원에 해당 물건을 특정인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위탁자의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으로 20억 원을 인출했다는 주장 등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 `아시아신탁` 공매 형식 빌려 370억 재산 강탈?)   아시아신탁의 갑질 횡포 때문에

주관성에서 객관성 법리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운동 식민제국의 지배 정책이 ‘원주민의 분열을 통한 식민지배체제의 강화 (Divide and Rule)’이다. 원주민의 상호유대감을 말살함으로써 응집력을 분쇄하고 그 틈새로 파고들어 외세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객관성을 배제하고 주관성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객관성 법리란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타자의 불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주관성 윈칙은 피해자만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고소권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아니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관성은 본연의 자연성으로 인간이 갖는 정의감을 무력하게 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정, 불의를 만연하게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7월24일 광주 도심, 식당가와 아파트촌이 뒤섞인 광주 서구 치평동 거리에서 비정한 세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자친구가 흉기를 휘둘렀고 여자는 두들겨 맞아 발목이 짓밟혀 뼈까지 부러지고 손목에도 골절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주변에는 거리를 지나던 행인과 차를 몰고 귀가하는 시민이 여럿 있었지만, 주씨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치된 피해자 가방은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훔쳐갔고,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사건 당일까지 세 차례 만났던 사이였는데, 주모(59)씨의 폭행은 오후 10시 20분께 김모(59•여)씨 원룸 안에서 시작돼 도로변으로 장소를 옮겨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왕복 4차로 도로를 왕복하며 달아났고, 주씨는 집요하게 뒤쫓으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은 김씨를 도우려고 나섰다가 자칫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한 듯하다"며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더 빨랐다면 주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었고, 김씨 부상 피해도 줄였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도와서 피해자를 구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도와주면 자신이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세인들은 알고 있다. 쌍방폭행죄라는 것이 있어서 상호폭행이 이루어지면 열이면 열, 그러니 거의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불문하고 폭행죄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관성의 법리, 즉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런 논리라면 맞고 있는 피해자 여인 자신이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않으면 달리 도리게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어린 싹, 법학도들도 이미 이런 꼼수를 배워서 ‘길가다가 여자가 맞거나 강간 당하고 있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노하우’를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한다. 이쯤 되면 사회정의는 물 건너가고, 법학도의 꿈은 오직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호신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온상인 그리스에서는 현대에도 시민 스스로가 행사하는 자위적 저항권 및 정당방위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 때 정당방위는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를 구제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타인이 행하거나 당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수가 서로 유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리스에서는 길거리의 범죄 같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수가 달려들어 가해자를 즉석에서 응징의 벌을 가하여 처단하기 때문이다.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늦게 하여 가해자가 달아나는 그런 일은 도무지 발생할 수가 없다. 나아가 현대 그리스에서는 일차적 사건의 해결의 주도권이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어져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면 경찰을 부른다. 시민들 스스로의 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져 해결되므로 경찰이 인력이 모자라서 고충을 겪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시민과 경찰이 기능과 권력을 안분함으로써 사회질서의 도모에 협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범죄를 다 처리할 인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경찰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시민의 저항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 시민의 능동적 유대 의식을 원초적으로 말살하고 이기적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주관성은 극복되어야 하겠고, 사회 정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의 저항권을 실천하기 위한 객관성 법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발기인 대표 최 자 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회장 [email protected]

2016년 그 날 (85) 집회 장소와 관련하여 군수와 두 차례 협상을 했고, (구)경찰서 주차장으로 이전한다는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에 대해 촛불집회에서 찬반 토론을 했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10:00 손소희 조직팀장, 김충환 위원장, 배윤호 위원장이 릴레이 항의농성을 했다. 16:00 김성혜 교무, 배윤호 위원장이 집회장소 협의차 성주문화원장을 만났다. 18:00 (구)경찰서 주차장으로 집회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촛불 뉴스 8회 외신 브리핑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사용을 반대 하는 것과,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민의 61%가 외교와 제재를 선택했고, 대북 군사적 옵션은 단지 27%만 지지하고 있다는 Fox News를 전해 드립니다. JNC TV 유튜브도 구독해 주세요 https://goo.gl/qYqgBr JNC TV 유튜브 ( http://bit.ly/2vTmBX0 )에 가셔서, JNC TV 이름 밑에 subscribe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구독(subscribe -> subscribed)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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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50일


성주촛불450일 추석맞이 사드철회 빙고게임. 경매 with CameraFi Live

2016년 그 날 (86) 14:00 주민 3백 명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제2차 사드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사드 상여를 앞세워 롯데골프장까지 행진했다. 발언을 했다. 초전도 성주다. 초전면의 외침이 대한민국에 울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다가 이제 핵 동결로 양보했다.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하는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서 싸우면 사드를 물리칠 수 있다. 투쟁위원회는 성산뿐만 아니라 초전 사드까지 함께 막아낼 것이다.<발언 중에서> 촛불집회에 주민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장소를 (구)성주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기는 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성화 단장은 합의안을 발표한 후 이렇게 말했다. 어제 민주적 토론을 했다. 투쟁위도 다시 회의를 거쳤다. 장소 문제에 커다란 에너지를 쏟았다. 중요한 것은 촛불을 얼마만큼 밝히느냐다. (구)경찰서 부지를 사드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보장받았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다시 군청으로 들어올 것이다. 군청 천막과 현수막은 우리가 정돈할 것이다. 촛불만 많아지면 우리 힘을 키울 수 있다. 08:00 집회장소 협상으로 성주군의 행정대집행이 취소됐다. 09:30 이재동과 함께 군수를 면담하여 장소 이전을 하루 연기했다. 17:00 제6차 투쟁위원회 임시회의를 했다.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THAAD배치 결사반대(#76) http://blog.jinbo.net/CINA/4613

성주촛불451일


성주촛불451일 with CameraFi Live

문재인은 북한에게는 관심도 위협도 되진않는 사드로 북핵을 막는다는데, 사드로 줄도산 소식이 도처에서 들리네요 사드가 북한을 막는게 아니라 중소상인을 공격하는 무기네요


[곡소리 나는 제주 관광업계①] 사후면세점 600여 곳 문 닫을 판[제주CBS 문준영 기자]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방한금지령은 제주관광사에 또하나의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제주방문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이상 나면서 거칠 것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던 관광제주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현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지난 3...

멍청한 사드? 차라리 피라미드를 지어라?


사드가 핵심적인 안보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줄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의 사드 전문가인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가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9주년 토론회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미사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한다. 포스톨 교수는 10월2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관하는 외교안보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과학기술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