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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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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6:39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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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앞, 트럼프 망언규탄,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와 북핵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큰 거래 필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연대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잇다른 전쟁망언을 규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후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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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78) 촛불집회에 1백여 명의 원불교 교무들이 참여했다. 원불교 광주교구의 ‘빛고을386세대노래패’는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처럼’ 등을 메들리로 편곡해 불렀다. 김수상 시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오토바이 아저씨’ 최영철(선남면)을 향한 시를 지었고, 손소희(성주읍)가 낭송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이 몸짓 공연, 가수 박창근이 노래 공연을 했다. 조유련(성주읍)은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여성이고 아내다. 그런데 군수가 사과도 똑바로 안 하고 한 번 나와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군수 손을 잡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주 군민을 비하하고 얼굴 한 번 안 비추니 더 실망했다.”고 했다. 조성용(성주읍)은 “성주 와서 보니 병원이 참 많더라. 쎄 빠지게 참외 농사짓는다고 골병들고 나니,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골병들 정도의 노동이 성주 참외를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단 며칠 만에 사드 참외로 만들어 놨다. 사드 성주, 사드 참외 되는 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단 한 명이 남더라도 투쟁해서 사드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원불교 출가교역자 1천여 명이 성주성지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했다. 법원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성주 농민들이 상경하여 서울대병원에 갔다.

목,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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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15일로 공지된 518 광주 역사기행을 대구지역 단체들과 함께하기 위해 12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에 따라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께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이는 대구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동행함이 훨씬 의미가 깊을 것 같아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변경결정 되더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9/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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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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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트럼프 망언규탄,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와 북핵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큰 거래 필요하다. 유엔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있다. 유엔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만들었던 신성한 유엔총회 연단에서 선전포고하고, 망언을 일삼는 트럼프를 즉각 제재에 나서야 한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평화협정을 의결하고, 트럼프를 탄핵하여야 한다”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협정행동연대(준) 단체 소속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잇다른 전쟁망언을 규탄하고 평...
목, 2017/09/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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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가 많은데 핵발전소 수출할려면 대부분의 건설비를 빌려 주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100억달러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지요. 더구나 우리 핵발전원천기술이 미국 것이라서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중에 [지난 13일 워킹그룹회의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전망했는데 너무 높은 것이다.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도한 발전소 건설을 유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 발전소 건설비뿐만 아니라 발전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지급하는 용량요금(CP)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CP는 모두 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전력구입비의 11%나 된다고 한다. 남아도는 발전설비에 그만큼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고 그 돈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전 4기 수출을 확정했으나 전체 사업비 32조원 중 85%인 28조원이나 빌려주는 조건이고 방글라데시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전체 사업비 16조원의 80%인 13조원을 빌려주는 조건이라고 한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투자금액이 96억달러나 된다. 이처럼 원전 수출은 주로 중국, 러시아 등이 기술보다는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신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원전 정...
목, 2017/09/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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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멸 전쟁위기 피하려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큰 결단 필요


27일, 평화협정행동연대(준) 단체 소속의 정의연대등 1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완전파괴' 망언을 규탄하고.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후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이 행사를 주관한 평화협정행동연대의 여인철 공동준비위원장은 집회 개회사...
목, 2017/09/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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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정치하는 인간들~!! 진짜 싫다!! 니들 월급 우리가 주거든!! 국민이 싫다잖아!! 사드 필요 없다고ᆞ양키 고 홈!! 지발~ http://v.media.daum.net/v/20170926165755212
목, 2017/09/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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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함께해 주시는 평화뉴스 안산원정 동행취재 기사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반대 주민들이 평화버스를 타고 경기 안산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성주 파란나비원정대(대장 이재동)는 27일 안산시 초지동 세월호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났다. 지난 12일 안동mbc노조 파업문화제, 23일 서울 광화문 농민대화에 이어 세 번째 여...
목, 2017/09/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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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안산 동행 취재 기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성주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길, 난생처음 버스 운전대를 잡은 방민주(38) 씨는 승모근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차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데다 비가 내려 길도 미끄러웠다. 준비는 열심히 했다. 버스운전자격시험을 100점으로 통과했지만, 같이 버스에 탄 주민 20여 명을 생각하면 작은 실수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운전석 뒤에서 DMB로 가요프로그램을 보던 이민수(38) 씨는 연신 목을 주무르는 민주 씨를
목, 2017/09/28- 18:1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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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길~~!! 지구상에서 가장 쎈 무기는 평화 ᆞ평화입니다 ~~!!

목, 2017/09/28- 22: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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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무기 정책전문가 “실패시 미국 ‘벌거숭이 임금님’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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