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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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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6:39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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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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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일, 2017/08/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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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문재인시대 국민주권과 촛불혁명
일, 2017/08/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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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평화로운 투쟁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일, 2017/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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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사드4기 추가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문정부는 사드를 철회할 마지막 명분까지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이제 사드를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국민들의 사드반대 목소리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치할수 있겠냐고하는 명분뿐입니다! 4월26일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고자 맘먹은 정부가 공권력으로 어떻게 국민을 짓밟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소성리에 만명 이만명이 매일 불침번을 서지 않는 이상은 사드가 들어오는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못 막을게 뻔하다 하더라도 사드가 들어오는 날은 어떻게든 온몸으로 막을 각오를 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성리가 투쟁의 구심점이긴 하지만 모든 투쟁 매일의 투쟁이 소성리에서 이루어지는것은 우리투쟁을 축소시키고 국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1년 넘게 잘 싸워온 이 투쟁이 소성리로 국지화 돼버린다면 정부는 소성리만 해결하면 사드배치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각지에서 박근혜 탄핵촛불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드반대 여론이 일어난다면 정부는 우왕좌왕 손발만 허욱적거리다 이도저도 못하고 사드반대 목소리내는 국민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것입니다! 성주주민은 사드투쟁이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전국의 촛불여론을 일으키기에는 분명 전국적 네트워크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불교와 전국행동 그리고 평통사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소성리에서 대규모집중집회를 하는것과 광화문에 대규모집중집회를 하는것 어느것이 더욱 여론에 불을 지필수 있는것인지 불을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지켜주시는 분도 정말로 감사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사시는 곳에서 함께 사드철회를 외쳐주세요! 소성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그리고 토요일 저녁8시30분에 사드철회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으니 소성리를 오실분들이 이 집회를 참여하시고 부디 2주에 한번씩이라도 광화문에서 그리고 각 지역의 번화가에서 정기적인 사드반대집회를 열어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소성리에서 할 대규모 집회도 광화문에서 해주세요!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언론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많은 국민들의 인상에 강인하게 남을 수 있는 집회를 좀 기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성리 상황이 긴박하여 현장을 지키고 집중해야 한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사드를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국민의 사드반대 여론 뿐입니다! 그리고 파란나비효과 공동체상영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주의 진심에 귀기울여주시기른 부탁드립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했습니다! 서울사신다면 광화문에서 촛불 밝혀주시고 무용지물 사드의 진실을 서울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성주에게 가장 힘이되는 연대이고 지지입니다!!!
일, 2017/08/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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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앵? 아니 성주지앵 우리는 투쟁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일, 2017/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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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16일 수요일 저녁7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세종CGV 3관 영화 파란나비효과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만원 (8월14일까지 입금자에 한함)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농협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문의 :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문자로만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자세한 위치는 네이버에 세종CGV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드를 지지하든 사드를 반대하든 성주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주세요" 감독 - 박문칠

토, 2017/08/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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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체의 소성리 집중투쟁 방식에 대해 말 그대로 협소하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투쟁은 광화문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작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성리에서 집중하면 투쟁이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는 보다 분명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벌이고 있는 투쟁의 기본적인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중된 투쟁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7~80년대 선도투쟁이란 것은 그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상시적인 ‘비상사태’를 뚫고 나오는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서는 역으로 그런 선도적인 투쟁이 평상적 상태에서의 ‘비상사태’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집중된 투쟁 속에서 우발적으로 터지는 사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투쟁이 확장될 어떤 방법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리타분한 투쟁의 방식은 다수를 사드반대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롭기조차 합니다. 왜 광우병 촛불부터 소위 ‘운동권’에 대한 따가 시작됐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소성리에서는 상시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조르주 아감벤이라는 이탈리아의 철학자는 그의 저서 <예외상태>에서 권력자, 주권자를 “예외상태(비상사태)에 관해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얼마 전 토론에서도 “사드 4기가 들어오는 비상사태인데 6주체에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국에서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결정이다.”라고 하며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모든 의견들이 묵살되는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6주체의 조직적 힘을 통해 물리적으로 사드를 막아낼 수 있는 상태라면 소성리의 비상사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그런 결정은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비상사태를 통한 어떤 효과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 권력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성리에서 끊임없이 비상사태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싸움이 싸움을 만들어내면서 항상 비상적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보수단체, 검문테이블 등 모든 사안에 싸움을 만들고 그것에서 이어지는 폭력사태 등 끊임없이 비상사태를 지속해 갑니다. 그것을 통해 비상사태를 위협하는 모든 의견은 무시됩니다. 심지어는 소성리의 주민들을 영웅화시켜내는 일들도 합니다. 즉 예외적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결정에 예외적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민주주의도 평등의식도 없습니다. 소성리 주민이 결정했다고 하면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위협하고 투쟁에서 하나의 주체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지속은 독재적 상태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투쟁을 말아먹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부로 부터도, 그 외의 사람들로 부터도 상시적 비상사태의 피로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들면서 투쟁은 왜소화되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일, 2017/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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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65495#058n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
일, 2017/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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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사드 기지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면서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서울 도심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
일, 2017/08/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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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국방부 발표를 보고 화나서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8월 12일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라고 공개한 것에 대해 비토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먼저 국방부가 왜 환경부와 같은 날 측정을 했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적합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측정을 했을까요. 바로 쇼맨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순간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는 초지일관 쇼하는 것처럼 측정결과를 바로 공개했죠. 언론은 역시도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보다 바로 수치를 볼 수 있는 국방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국방부 발표만 보고, 언론은 사드 배치 문제없다는 발표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드의 소음은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50dB이 안 먹었다고 단순히 평가할 수 업습니다. 저주파는 장기간 노출될수록 여러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통수단을 장기간 타면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 역시 저주파 때문입니다. 국내에 저주파 소음의 전문가는 정성수 박사입니다. 아래는 정성수 박사의 저주파 소음에 관한 논문입니다. 국방부의 얕은 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일, 2017/08/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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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12일] 연합그래픽 <평화/통일/국제/사드>

일, 2017/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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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에 대해 국가는 왜 나몰라하는가? 백번양보해서 안보를 위한다고 한다면 보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그것이 국가가 아닌가. 그 국가의 대통령은 나몰라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줄도산 위기車 판매 '반토막'에 연쇄 타격100여곳 가동률 50% 밑돌아일부 2·3차 협력사는 공장 폐쇄근로자들이 못 버티고 나가기도 현대차, 주재원 임금삭감 검토 신차 4종 앞세워 9월 '총력전'[ 장창민/베이징=강동균 기자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지 인 …
일, 2017/08/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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