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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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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6:39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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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검문 테이블에 대하여> 소성리의 검문 테이블은 매우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지금까지 투쟁의 배치를 위한 도구로 잘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장비들을 차단하고 함께 경비를 서며 모인이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며 투쟁을 지속시키는 힘을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자유 한국당의 정비는 혼란기에 만들어진 힘의 공백상태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보수세력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소성리의 검문 테이블은 사드를 막는 도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투쟁하면서 때로 합법과 불법이라는 구분 자체를 무시해야 할 이유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불법과 합법'이라는 프레임을 사드문제로 전환 시킬 다른 전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주가 테이블을 치우자는 것은 바로 사드투쟁에 '불법'과 '합법'의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그런 내용으로 사드의 문제가 오염되고 전환되어 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토, 2017/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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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침략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요.베트남 이라크 아프칸 리비아 이집트에서도 이런 짓을 했고 이란과 베트남에서는 개망신을 당했죠.이 여파는 이라크 아프칸 시리아에서는 동족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죠.분명한 것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 북한의 장사정포에 그대로 노출된 수도권 2천만 우리국민의 목숨은 생각이나 하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네요.


폼페오 국장, “체제로부터 정권 분리할 방법 희망”... 과거 “북한은 미친 정권” 비난도
토, 2017/07/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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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통선대)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규탄하고 있다.
토, 2017/07/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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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규탄“사드 배치 반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서울지부’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분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15남측위 서울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2017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토, 2017/07/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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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현장 측정 다음주로 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3549.html

토, 2017/07/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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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를 위한 미국평화원정단 이주연씨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능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 긴급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편지 샘플을 copy 하셔서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주세요~
일, 2017/07/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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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를 위한 미국평화원정단 이주연씨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 긴급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편지 샘플을 copy 하셔서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주세요~
일, 2017/07/2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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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있다. 정당공천배제! 박근혜가 대선공약했다가 엎어먹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조건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엎어잡쉈다. 결국 나눠먹기 하자고 엎어잡순 결과다.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의 쫄개와 꼬봉 만드는 가장 쉬운 무기다.이제 좀 변할때가 됐는데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적폐중 왕적폐를 건들지도 않는다.
일, 2017/07/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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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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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22일] 연합그래픽 <평화/통일/국제/사드>

일, 2017/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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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군작전권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미국은 수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끊임없이 내정간섭을 하려들 것입니다.2012년에 미국에 겨우 찾아오기로한 전시군작전권을 이명박이 3년을 연기하드니 박근혜가 다시 2020년까지 무기연기 하엿죠.이 사람들은 주귄을 포기하고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가져다 바친 이완용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핵이 없으면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게 사실이죠.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를 포기하고 북한에 핵동결을 요구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빠른 시간내에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한 ...
일, 2017/07/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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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원이 개성공단재개금지법안을 상정하면 우리국회는 사드철수의결을 즉각행하라. 우리는미국의 똘만이가아니다.
일, 2017/07/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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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을 믿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여든, 야든! 정의와 상식 없는 者는 발 못 붙이게 하시면 어떨는지.... 지방선거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일, 2017/07/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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