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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일랜드의 낙태권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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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일랜드의 낙태권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1:47

아일랜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이야기

에스더 메이저(Esther Major) 국제앰네스티 유럽지역 상임조사고문
이 글은 the lily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일을 맞아 새로 걸린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벽화 아래에 헌화가 놓여 있다.

지난 주,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 투표를 통해 기념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투표 결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수정헌법 8조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낙태는 일상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의료 시술로, 전세계에서 임신 4건 중 1건이 이 방법을 통해 중단된다.(낙태에 관한 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둘러싼 대중적인 논의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는 주로 한 여성, 한 가족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들의 가슴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이처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벌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사비타는 2012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갤웨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가 유산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비타와 가족들에게 생명이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고 알리며, 그녀의 낙태 요청을 거부했다. 긴급한 의료 처치를 거부당한 결과로 사비타는 결국 숨을 거뒀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사비타의 남편 프라빈은 아내의 사망 소식에 이렇게 밝혔다.

아내는 살고 싶어 했어요. 아이도 낳으려고 했죠… 아내가 우리 곁에 없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사비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아일랜드 헌법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원인 사바라트남 아룰쿠마란 의장은 2017년 10월 아일랜드 국회위원회에 이러한 법적 문제만 없었다면 사비타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그녀의 소식을 알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녀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과 관련된 수정헌법 8조에 대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한 여성이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Never Again)’는 문구가 적힌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당연하게도, 사비타의 비극적이고도 때이른 죽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사비타의 가족들이 용기를 내고 그녀의 사연을 알리면서 사비타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것이 역사적인 투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행진이 계속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 언론이 결국 오랜 침묵을 깨고, 이처럼 잔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아일랜드의 배우 겸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타라 플린은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침묵을 깬 여성이다. 그녀는 2015년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성재생산권 캠페인 “My body My Rights”의 일환으로 개최한 한 행사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논의는 투표 결과에 의심할 여지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매체를 통해 밝혀진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인들의 경험이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례가 공유되면서, 그동안 낙태와 관련해 억압적인 법과 사회적 낙인으로 부득이한 위험과 문제를 떠안아야 했던 여성들의 고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여성들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거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낙태 약물을 구입해 전문가의 적절한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그 외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적,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차별적이고 위험한 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지역에서 낙태 관련 논의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용기와 절박함이 필요하다.

2014년, 영국 런던에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엘살바도르는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두 여성 모두 임신 합병증에 시달리다 부당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낙태를 둘러싼 편견 역시 극심해 유산을 한 여성들은 그 즉시 용의자가 된다.

리베라는 원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금은 석방되어 스웨덴에서 지내고 있다. 가혹한 낙태금지법으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그녀는 낙태 범죄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아일랜드 헌법 개정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감동적인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발언하고 정의를 요구할 때마다 또 다른 여성이 해방되고, 그들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낙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속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을 고스란히 알렸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일깨웠다.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온 것처럼, 이러한 여성들 덕분에 세상은 변할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낙태를 둘러싼 오명은 진정으로 그 오명을 짊어져야 할 대상에게 옮겨졌다. 바로 안전한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정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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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 권리회원(정기후원) 가입링크 http://bitly.kr/lUf5F ■ 참여회원(후원없음) 가입링크 https://goo.gl/forms/DWZYfdl3qpT0ROho2 ■ 일시 후원 계좌안내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공식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번에 비리 유치원 관련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저희는 2017년 6월 11일 창립을 선언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육아 환경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단체이며, 교육, 복지, 환경, 평화 등 각종 문제를 '집단 모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집단모성’이란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은 여성도, 남성도, 비혼인 사람도 누구나 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정치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집담회 개최, 사회 이슈에 따른 기자회견 및 정치 행동, 사회의식 개선 운동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비혼이모, 비혼삼촌 등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낮잠시간 또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육퇴 후', 직장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아껴가며, 밀린 가사를 해놓고 시간을 쪼개어 자원봉사로 단체를 꾸려가는 중입니다. 저희와 뜻을 함께하시는 분들은 권리회원가입으로 연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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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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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2019년 1월 2일은 여세연 인턴-청년젠더활동가를 거쳐 이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한 연주가 ☆본격★상근활동가로 첫 출근한 날이었숩니다.(/짝짝/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없숩니다!!*^^*)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인 연주와 혜만은 지난 2018년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2019년을 마주하며 어떤지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았어요.(feat. 피스모모에서 만든 100장의 자기표현카드) 연주에게 2018년은 '울고 싶다', 2019년은 '설렌다'. 혜만에게 2018년은 '거칠다', 2019년은 '떨린다' 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여러 일상 속에 울고 싶기도 하고, 때론 거칠기만 해서 속상했다면 다가온 2019년은 여세연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마음들이 드러난게 아닐까 싶숩니다.
2020 총선을 앞둔 2019! 선거제도 개혁과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숩니다. 여세연 활동가들이 보다 따스하고 든든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페미페미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여세연 후원회원 가입하기 » http://goo.gl/forms/h5hGEx5X26 ]

 

수, 2019/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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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우리 2019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어느덧 2018년 12월이 되었고 2019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세연은 영차영차 다녔습니다. 전보다 더 빠르게, 이곳 저곳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건 항상 든든하게 여세연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덤벙거리는 저를 "쌤!" 하며 꼼꼼하게 챙겨준 황연주 활동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세연은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올해 개헌, 안희정 성폭력사건, 미투운동,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등 급격한 정치 격변기에 여성정치를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어떤 주제도 중요성이 덜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여세연은 여성운동과 여성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여세연은 상시적인 과다 업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조직과 내부구성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성과와 함께 여세연 사무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솔직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믿기에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세연은 12월 24일~31일 쉬어갑니다.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건강할 때, 변화의 내용 역시 건강할 수 있다고 믿숩니다. 모두들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8/1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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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https://goo.gl/puACH4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목, 2018/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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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따스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 역시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02-824-7810)

수, 2018/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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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금,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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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화,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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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참가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nLqGZq

11월 29일 목요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켜보고 바꾸어 갑시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일시: 2018.11.29, 오후 2:30
-내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29일 기자회견과 재판방청연대는 가해자 안희정, 1심 재판부, 언론, 악성 댓글러 등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 경고의 노란 카드를 보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공판 준비기일 재판방청연대>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
-일시: 2018.11.29. 오후3:30
(*집결: 오후 2시 / 선착순 방청권 배부: 오후3시 / 재판시작: 오후3:30)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재판방청연대의 안정적 방청을 위해 오후2시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집결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 방청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기자회견 항목의 설명 참고)

*내가쓰는 기자회견문(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해주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만하는위력은없다
#지켜본다바꾼다2심
#보통의김지은들이만드는보통의기자회견

화, 2018/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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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가 열립니다.

그들보다, 그 무엇보다
"지독하고" "끈질기게"
#미투운동은 계속됩니다.

12월 1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목, 2018/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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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내가 쓰는 기자회견문>
링크: 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번째 날입니다. (제12형사부, 3시 30분)
우리는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넘어,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변명과 선전을 넘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위계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인지, 젠더 폭력이 직장에서 조직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기자회견문>은 우리들이 내놓은 하나 하나의 문장을 엮어서 우리들의, 보통의 김지은들의 기자회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링크에 담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생각과 문장을 적어주시면, 공대위 준비팀에서는 기자회견문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자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8/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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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더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1심이었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궁금하지 않다. 대신 피해자의 대응이 의문시될 뿐이다."(정희진)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전적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스마트한 남성이 왜 그랬죠?"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접근 왜 했습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 일정(1월 9일)에 맞춰 1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취합해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1심 무죄판결과는 다른 2심 판결선고로 바꿔낼 것입니다. 2심 판결선고(2월 1일)는 정의로운 결과일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위한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주세요.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참여하기: https://bit.ly/2s79Cxj

목, 2019/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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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열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 1. 24(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
화, 2019/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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