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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일랜드의 낙태권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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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일랜드의 낙태권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1:47

아일랜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이야기

에스더 메이저(Esther Major) 국제앰네스티 유럽지역 상임조사고문
이 글은 the lily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일을 맞아 새로 걸린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벽화 아래에 헌화가 놓여 있다.

지난 주,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 투표를 통해 기념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투표 결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수정헌법 8조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낙태는 일상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의료 시술로, 전세계에서 임신 4건 중 1건이 이 방법을 통해 중단된다.(낙태에 관한 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둘러싼 대중적인 논의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는 주로 한 여성, 한 가족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들의 가슴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이처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벌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사비타는 2012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갤웨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가 유산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비타와 가족들에게 생명이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고 알리며, 그녀의 낙태 요청을 거부했다. 긴급한 의료 처치를 거부당한 결과로 사비타는 결국 숨을 거뒀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사비타의 남편 프라빈은 아내의 사망 소식에 이렇게 밝혔다.

아내는 살고 싶어 했어요. 아이도 낳으려고 했죠… 아내가 우리 곁에 없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사비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아일랜드 헌법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원인 사바라트남 아룰쿠마란 의장은 2017년 10월 아일랜드 국회위원회에 이러한 법적 문제만 없었다면 사비타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그녀의 소식을 알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녀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과 관련된 수정헌법 8조에 대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한 여성이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Never Again)’는 문구가 적힌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당연하게도, 사비타의 비극적이고도 때이른 죽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사비타의 가족들이 용기를 내고 그녀의 사연을 알리면서 사비타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것이 역사적인 투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행진이 계속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 언론이 결국 오랜 침묵을 깨고, 이처럼 잔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아일랜드의 배우 겸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타라 플린은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침묵을 깬 여성이다. 그녀는 2015년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성재생산권 캠페인 “My body My Rights”의 일환으로 개최한 한 행사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논의는 투표 결과에 의심할 여지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매체를 통해 밝혀진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인들의 경험이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례가 공유되면서, 그동안 낙태와 관련해 억압적인 법과 사회적 낙인으로 부득이한 위험과 문제를 떠안아야 했던 여성들의 고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여성들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거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낙태 약물을 구입해 전문가의 적절한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그 외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적,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차별적이고 위험한 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지역에서 낙태 관련 논의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용기와 절박함이 필요하다.

2014년, 영국 런던에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엘살바도르는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두 여성 모두 임신 합병증에 시달리다 부당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낙태를 둘러싼 편견 역시 극심해 유산을 한 여성들은 그 즉시 용의자가 된다.

리베라는 원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금은 석방되어 스웨덴에서 지내고 있다. 가혹한 낙태금지법으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그녀는 낙태 범죄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아일랜드 헌법 개정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감동적인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발언하고 정의를 요구할 때마다 또 다른 여성이 해방되고, 그들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낙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속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을 고스란히 알렸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일깨웠다.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온 것처럼, 이러한 여성들 덕분에 세상은 변할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낙태를 둘러싼 오명은 진정으로 그 오명을 짊어져야 할 대상에게 옮겨졌다. 바로 안전한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정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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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그 ‘정치'가 놓친 것들 : We can Speak - 탁현민 사건의 현재진행형에 대한 여성운동 집담회

☑️ 일시_2017.11.6.(월) 오후 4시-7시
☑️ 장소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D6IZAonZFxoi6q2I2

탁현민 해임요구에 담겨왔던, 촛불저항 이후 시작된 정부에 기대하는 젠더정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탁현민의 저작행위 이후, 어느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비판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언론사 상대 손배소 청구를 한 ‘개인적’ 선택과 공적 담론의 소멸에 대해 젠더정치의 눈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발제1 _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문재인 정부의 젠더정치: 탁현민과 여성의 상징적 소멸
▪️발제2 _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과 사회적 손해의 책임
▪️이후 토론이 이어집니다

주최 _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7/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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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열망, 기득권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저치와 개헌의 모습을 담아내는 난장으로 준비된 <정치 페스티벌>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여성이세상을연다_성평등개헌 이란 부스를 마련해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의 개헌 논의에 있어 성평등개헌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여러 단체들에서 준비한 부스 역시 함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요!

 
무한 공유부탁드립니다. 11/11에는 주변분들 손잡고 광화문으로. 

정치를 바꿔야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목, 2017/11/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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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7/11/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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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평등 모두해 ~ ♪ 모두의 개헌을 다함께해~ ♩♬
<모두를 위한 성평등개헌 - Don't leave anyone behind>
 
 
성평등 개헌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성평등 개헌을 이루고 싶은 분들! 모두 모여 여성단체 별 다양한 의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여성의 목소리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이 되어주세요♥️
 
일시 - 2017년 12월 11일 (월) 오후4시-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시청역 7번출구 부근)
 
1. 여성, 출산의 도구에서 성/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 한국여성민우회 
2. 돌봄, 일, 놀이 - 사람, 삶, 살림의 공전을 위하여 - 정치하는 엄마들
3. 나는 여성이 아닌가!?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 언니네트워크
4.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여성해방을 향한 성평등 개헌 - 한국여성의전화  
5. 국민보다 사람으로, 평등을 넓혀라 - 아시아평화를위한이주
6. 여성이 쓰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10차 개헌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화, 2017/12/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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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참정권 논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한다더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보이콧?!!! 
집회가 불가능한 국회 앞, 그러나 책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 15분의 행동독서회>를 제안합니다.
 
*행동독서회가 뭐지요?(궁금)  → 특정 사안에 대해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 묵독하고 소감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 12월 18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은색 옷"과 "읽고 싶은 책"을 들고 만난다. + 15분 동안 묵독하고 짧게(추우니깐요!!!!) 이야기를 나누고 빠염!!!!!!! 
*책은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나요??   →  아무거나 됩니다! 물론 선거제도, 정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챙겨오시다면 센스만점이겠지요!(짝짝)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책 추천 목록은...! <삶을 위한 정치혁명>, <선거는 민주적인가>, <새로고침 대한민국>, <시민의 확장>, <여성정치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장갑 꼭 챙겨오세요 ㅠㅠ 넘나 추운 겨울입니다..여러분... 
 
사전신청해주신 분들은 따스한 핫팩!!! 준비해드립니다!! 어서어서 신청해주세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의식지않는열정 #국회정개특위논의지지부진노노해 #자유한국당우선출석부터좀 
 
 
 
 
 
 
 
 
 
 
 
 
 
 
 
 
 
 
 
 
 
화, 2017/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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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출발, 우리의 현재
'성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

유엔이 2015년 9월, 17개 목표로 구성된 SDGs를 발표한 후 전 세계적으로 SDGs 지역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8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성평등 관점으로 SDGs 이행을 위한 운동방향 등을 모색하는 이번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6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서울시 정동)

 

수, 2017/1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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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8년 1월 2일(화)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2018년 1월 2일(화)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17/1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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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열기로 이어지고 있어서 두근두근거리고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1월 공지드립니다!

함께 읽고자 하는 책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정희진, 권김현영, 루인, 류진희, 한채윤 지음)입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 방식은 ① 책을 읽고 온다, ② 구 인턴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기 입니다.

책읽기 소모임은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여세연이 궁금한 분들, 책얘기를 편히 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신나게 진행되었고 12월은 쉬었다가 2018년 1월, 다시 영차영차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15일(월) 낮 4시-6시, 서강대학교(추후 공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세연 회원이어도,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회원은 천천히 하면 되는거죠.*^^* 하하하핳) 오세요!! 오세요!!!!

 

화, 2017/1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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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2/28, 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2018년에 만나요. 우리!>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최근에는 정말이지 "바쁘고 흥나는 연말 느낌"으로 기자회견, 1인 시위, 밀린 회계들(feat.사무국일상업무)과 함께 보냈습니다.(밀린 일은 많지만 내일의, 2018년의 저를 믿습니다. 8ㅅ8) 2017년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여세연 사무국이 힘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세연 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턴 분들, 대표단 선생님들 모두 짱짱 감사드립니다. "1인 상근활동가 사무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든든x든든했습니다.

바쁘게 활동해온 시간을 지나 다음주 화, 수, 목(12/26-12/28)은 "여세연의 휴식기간"으로 사무국에서 결정했습니다.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금요일은 여세연 사무국의 주4일 근무에 따라 휴일입니다.) 개헌, 정개특위 등 여세연이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갖기에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보다 힘차게 활동하기 위해선 '쉼표'를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29일, 30일 정도에 연말 감사 이메일을 소식&후원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페북에도 공유할 예정이지만요(헤헿).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7/1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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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8년 사업을 고민하면서 아름다운재단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도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지내던 어느날... 최종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라는 든든한 친구(!)와 함께 여세연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한 지방선거 Watchdog 프로그램-다시 만난 세계, 다시 그릴 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감시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천 경험을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정당에게는 합리적인 공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성 후보자들에게는 보다 공정한 규칙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공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짝짝짝)

2018년 상반기, 여세연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와락!) 여세연이 안정적으로, 힘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주신(주실!) 아름다운재단, 감사합니다!!!! (덥석)

금, 2018/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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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입니다. :)
 
드디어! 여세연 회원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2018년 제20차 정기총회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여세연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왔는지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18년에 관한 계획을 회원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17년 사업결과 및 회계결산 승인
2. 임원 구성 관련의 건
3.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임원 후보 추천 공고>>
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이사회는 정관 및 내규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 공고합니다.
-상임대표: 이진옥 회원
-부대표: 권수현 회원
-사업감사: 김재희 회원
 
★지난 2016년 총회를 통해 여세연 대표단, 사업감사를 맡아주셨던 분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2년을 힘 있게, 따스하게 활동해주셨습니다.(짝짝) 이에 여세연 이사회는 지난 1월 18일, "2018년 1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단, 사업감사님이 향후 2년도 잘 맡아주십사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여세연 이사회는 "대표단에는 이진옥, 권수현 회원, 사업감사에는 김재희 회원님을 추천"하여 공고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 제20차 회원 정기총회에서 "2. 임원 구성 관련의 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무국(02.824.7810, [email protected])
* 총회 참석이 힘드실 경우, 본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메일 혹은 팩스(02.824.7867)로 부탁드립니다.
* 여세연 후원을 고민하시는 회원님, 따스하고도 가벼운 현금 지참 부탁드립니다. :))
월, 2018/0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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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Paradigm Shift to Gender Equality !
 
사전 신청하러 가기 (2월 6일 오후 2시까지!!!) » https://goo.gl/forms/jTKD707gBAAHbppR2
 
* 국회 본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사전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필참해주세요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라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충남인권조례 폐지, EBS <까칠남녀> 은하선 하차요구 등 우리 사회의 젠더 논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후, 양성평등 프레임에서 진행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전략의 의도와 효과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최: #여성이세상을연다_성평등개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주관: 이정미의원실, 정의당 여성위원회
- 후원: 한국여성재단
 
- 일시: 2018년 2월 7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사회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 : 양성평등의 계보화와 그 효과
            이진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퀴어여성네트워크)
             
             보수 개신교의 의도와 정치적 행동 그리고 그 영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토론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민경자 (국민개헌넷/헌법개정여성연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금, 2018/0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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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무지렁이 국회의원 시리즈"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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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나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회의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 뉴질랜드만 시행하고 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읭? 뭥미...)" 라는 글을 올리며 무지랑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네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심을 의석수의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정말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라니. 어휴. 모르면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김진태 국회의원 발언 때문에 속터지셨던 분들~ 
지금 바로 직접 항의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무지렁이 일못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공부좀 하고 생산적인 논의 좀 진행하라고 격려와 촉구의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 김진태 국회 사무실 02-784-3760 
- 김진태 지역구 사무실 033-251-9901
- 김진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facebook.com/kimjintae1013
- 김진태 국회의원 트위터 @jtkim1013

 

월, 2018/0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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