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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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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1:03

<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춘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도시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자치 관련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공약개발을 제시함.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으로서 공약내용이나 그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시민주권 특별시 완성은 지역주민의 자치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연령을 만16세까지 낮추는 공약은 선진국의 전체적 경향이 그러하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많은 대상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실현은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향상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가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 지역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음.

○ 세종시 시장 역임을 통한 현 세종시 행정의 연속성에서의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며 경험의 프리미엄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짐.

○ 다만 2019년부터 일부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시청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과제일 것임. 3가지 공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상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추상적이거나 추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세종시만의 발전계획을 넘어서 인근 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에서 노력해야 할 듯함.

■ 송아영(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음.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해 행위임.

○ 행정수도 완성, 경제자족 도시 세종,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제2, 제3핵심공약의 일부분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나열식으로 언급하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공약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선택과 집중도 약하고,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이나 예산산정도 미흡함.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이춘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3가지 핵심 공약 중 경제자족 도시 세종을 제외한 2가지가 이춘희 후보와 일치되는데 이 2가지 공약은 지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생각됨.

○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공약 중 첨단 유전공학 산업벨트 조성은 이미 오창에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임.

○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공약 중 글로벌인재양성관이나 학습전략상담센터 등을 설립하여 대학입시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대학입시까지 관리해 주겠다는 공약은 인기영합적인 공약임.

○ 3가지 공약 모두 연도별 추진계획이 없고,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여성 친화적 이미지 장점이 있으나 시정 경험이 없는 것은 단점임.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로서 향후 세종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후보자별 공약평가와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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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은평을 유재길 △ 강서갑 김성태 △마포갑 안대희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분당갑 권혁세 △성남분당을 전하진 △안성 김학용 등이다. 우선추천지역은 3곳이다. 진영...
화, 2016/03/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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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Δ대구 동구갑 정종섭 Δ대구 달성군 추경호 Δ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Δ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Δ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 3개 지역 Δ여성 우선추천지역 서울 용산구 Δ경쟁력 우선추천지역...
화, 2016/03/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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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화, 2016/03/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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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 3곳...
화, 2016/03/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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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추천(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화, 2016/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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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지역-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수, 2016/03/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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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용인시을...
수, 2016/03/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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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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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수, 2016/03/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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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서울 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2곳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분당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 3곳 서울 용산구...
화, 2016/03/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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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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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새누리당 예비후보(여주`양평)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일 때다. 이에 대해 이범관 후보는 적법한 절차로 농지를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선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관 후보의 배우자 한 모 씨는 1998년 9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 농지(밭)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2645㎡, 지목은 밭이다. 취재진이 3월 10일 이천시 백사면 해당 농지를 가 보니, 여기저기 콩을 재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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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한 씨나 이 후보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알아보니, 한 씨에게 농지를 팔았던 이 모 씨 부부가 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한 씨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친구(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우리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 씨와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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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농지 매입 당시, 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이 후보는 그해 2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씨가 경기도 이천 농지의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백사면사무소에서 98년 한 씨가 제출한 농지 취득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전산 기록에서 한 씨가 농지 매입을 위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확인했다. 해당 기록에는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 씨는 ‘자기 노동력’, 즉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자기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 실제론 직접 경작 안 해

하지만 한 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씨와 이 후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농지 인근 주민들이 말했고, 농지를 판 이 모 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작을 대신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6조를 보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18년째 보유 중인 이 밭의 현재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5만 8천 200원이다. 매입 당시 보다 10배 정도 올랐다. 특히 한 씨가 밭을 매입한 1998년에는 이천과 홍천을 잇는 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땅 값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이천에서 여주로 도로가 난다”고 발표되면서 외지인의 매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은 2004년 ‘토지 투기 지역’ 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관 후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나중에 밝히겠다”면서 인터뷰 요청 거절

뉴스타파 취재진은 배우자 한 씨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한 이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농지 매입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이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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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한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선 이후에 모두 말하겠다”고만 밝히고 정식 인터뷰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이범관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뒤 2004년 퇴직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재산이 23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취재 : 김새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6/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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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수, 2016/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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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네 곳입니다.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입니다. 대구 두 곳입니다.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에 추경호입니다. 경기는 3곳입니다.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화, 2016/03/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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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잔류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컷오프후 당 지지율 하락과 지지자 이탈 현상을 보였던 더민주 갈등은 급속히 회복되고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총선 판세는 여야 1대1 구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 2016/03/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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