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사전투표율 지방선거 8.77%, 재·보선 9.27%(종합)
이어 Δ서울 노원구병(8.56%) Δ경남 김해시을(8.47%) Δ부산 해운대구을(7.52%) Δ서울 송파구을(7.50%) Δ충남 천안시병(6.52%) Δ충남 천안시갑(6.43%) Δ인천 남동구갑(6.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토요일인 9일에도 오전...
첫날 사전투표율 지방선거 8.77%, 재·보선 9.27%(종합)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마포갑·성북갑·성북을·강북갑·도봉갑·노원병·노원을·노원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홍보를 했으며, 이후에는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목, 2016/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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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청원 캠페인 시작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9.3.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3.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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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끝.
2020년 3월 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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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3/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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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4)
패스트트랙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오늘 거리에는 교복과 패딩을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연동형비례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그게 뭐에요?”라고 물었다.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만 클 수 있고, 제3의 정당은 크기가 어려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해서 다른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아~ 비례대표제?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하며 서명에 나서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그들에게는 서명운동이 생소했던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공수처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권력자들의 비리가 많이 은폐되는데요,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고, 권력자들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또 몇몇 생기발랄한 여학생들은 “우리도 선거권 갖고 싶어요~” “국회도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도 몇몇 시민들은 “선거법? 공수처법? 그런거 저랑 관계 없어요.”, “난 반대요!”라고 말하며 냉담하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꽤 많은 시민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찬/반 의견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명하지 않겠다던 시민은 우리의 서명을 지켜보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국회의원 수 증대해야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굳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총 41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오늘의 한 마디 : “연예인도 하차하는데 너네는 안 하니?” “국회 일 좀 하자!” “검찰개혁 이번엔 이뤄지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11월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이 부의됐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설치법은 오는 12월 3일 부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의 통과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campaigns.kr/199
금, 2019/1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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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 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시민(김동현)
• 시민(김은수)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여한 시민(김동현, 김은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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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시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19.12.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 2019/1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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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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