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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 또다시 몰아치나?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 또다시 몰아치나?
[기고] 4차 재정추계, 국민연금 적정성 제고와 신뢰회복 위한 개혁 필요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평가와 제도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처음 실시됐고, 매 5년 마다 진행돼 이번이 네 번째다. 70년 추계기간에 걸친 인구변화,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본래 취지다. 사람으로 치면 더 오래살기 위한 주기적 건강진단이라 할 수 있는데,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은 추계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큰 홍역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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