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환경부정의 사례와 법과 제도의 부정의 조항을 찾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풀꿈환경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김성호 감독의 영화이야기- 개를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란 주제로 김성호 영화감독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초록생활 이야기는 청주ICOOP생협의 임신연 선생님께서 생수 뚜껑 모으기 캠페인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되었던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의 김성호 감독.

어떤 영화를 얼마나 상영하는지는 배급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화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영화감독이 될 수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하늘로 띄어보내 촬영할 수 도 있고, 여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17년동안 매일 아침 자신의 모습을 찍은 장면을 연결하여 동영상을 만들고,

카메라를 던지면서 촬영된 장면 등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촬영한 장면~

“개를 훔치는 방법”의 캐스팅 비화도 들을 수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개의 몸값이 일 100만원….^^;;

마지막은 인증샷^^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김성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 회원도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 영화 시사회를 청주에서…..기대하겠습니다^^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임재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10월 21일(수)에 뵙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9.15
오창환(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23(수)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사)한반도수산포럼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토론회 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회식 (인사말, 축 사)	14:00~14:20	20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축 사 _ 김광수 전라북도의회의장
발 표	14:20~14:40	20	발표 1. 선진국의 하구역 관리와 이용형태,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
			전승수 _ 생태지평 연구소장,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4:40~15:10	20	발표 2. 새만금 및 서남해안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
			이장호 _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장
	15:10~15:30	20	발표 3. 새만금 내측 환경악화와 외해 환경 변화 예측
			장원근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5:30~15:40		휴식 시간
지 정 토 론	15:41~16:20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7	김은정 전북일보 선임기자 _ 선진국하구역관리와 문화 관광
		7	김택천 새만금 외해역환경정책협의회 위원장 _ 외해 환경
		7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7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처장 _ 해외 사례
		7	심문식 부안군 해양수산과장 _ 수산업 영향
		7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_ 풍력발전 가능성
		7	최진용 군산대 교수 _ 새만금 내측 준설과 수질 환경
		7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7	함한희 전북대교수/무형문화연구소장 _ 지역, 문화
객석토론	16:20~16:40	20	참가자 자유 토론
폐 회	16:40~16:50	10	정리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는 가족과 어린이들

첫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한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하는 시민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생긴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2015년 10월 29일(목) 2시 롯데마트 상무점 앞, 7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과 피해자 지역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참고자료] 15.10.30(금) 17:17 CBS 매거진 인터뷰 -정은정 간사

1.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벌였지요. 어떤 이유에서 캠페인을 열게 된 건가요?

네. 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신고가 올해 12월 말로 마감되는데요. 아직 신고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캠페인에서 기자회견과 피해자 모임 등이 진행 되었는데요,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오후 2시에 롯데마트 상무점 앞에서 1차 기자회견 겸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을 진행하였고요. 오후 7시에는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2차 기자회견과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이어서 피해자모임을 진행했습니다.(롯데마트인 이유는 대형마트 PB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많고, 특히 롯데마트 PB상품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

3.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에는 CMIT, MIT라는 흔히 말하는 농약성분이 들어있었고, 이 치명적인 성분이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특히 폐기관에 문제를 일으킨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종류 중에는 헹구는 형식이 아니라 소량을 바로 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성분이 물과 함께 그대로 이용됨으로써 더욱 치명적인 피해가 생겼습니다. 특성상 가족단위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구요. 호흡곤란, 폐렴, 천식 등의 폐질환에서부터 폐섬유화, 폐암 등 호흡기계 암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많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4. 이 가습기살균제는 언제부터 판매되다가 언제 금지가 되었나요?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1994년 처음 출시되어 건강피해가 확인되어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하기까지 18년 동안 판매되었고요. 2011년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5. 현재 광주, 전남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광주, 전남의 피해확인자는 총 22명이고요. 이 중 사망자가 7명, 투병 중인 생존환자가 15명입니다.(광주12/사망3,생존9, 전남10/사망4,생존6) 하지만 당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었던 잠재적 피해자는 광주 18만 명, 전남 15만 명으로 총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아직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기나 폐렴, 경미한 호흡곤란 등의 상대적인 경증피해에서부터 폐렴, 천식, 폐섬유화, 폐암 등 중증피해까지 주로 폐건강에 관련한 피해가 나타납니다.

7. 그런데 이 많은 수의 피해자가 생기도록 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제품이 광고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한’ 이런 문구로 홍보를 했고요, 또 그러한 제품들이 대기업이 생산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했던 것이지요. 제도적인 문제로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일반공산품으로 분류되어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별다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원인인 줄 모르고 다른 원인으로 오인하거나 원인불명으로 지나쳤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 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다, 혹은 의심이 된다 싶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모두 건강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망률이 높고, 경증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때문에 사용했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12월말 추가신고를 마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셨던 분들은 모두 피해신고하여 역학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신고는 정부기관인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이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9.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해서 써야하는 용품이나 주의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는 판매중지되었지만, 그 외에도 현재 화학가정용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들도 과다한 사용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벌레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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