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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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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09:25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핵심공약 주제에 청년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개혁성이 있으나, 대구공항과 군사공항, 취수원 이전 문제는 개발공약임. 대구공항을 존속하여 국제화과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일정부분 진행된 공항통합이전 정책과 상충됨.

◯ 군사공항만 이전은 통합이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인근 지자체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데 이를 설득시키는 방안은 없음. 또한 공항의 신증설은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장담이 어려움. 또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안정적인 유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것임. 현재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 추진, 영주댐의 수질오염으로 낙동강의 유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또한, 구미지역, 대구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갈등 해소에 쉽지 않은 사안임.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도 지자체장 권한에서 벗어난 공약임.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해결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함.

◯ ‘청년도시’를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혁적임.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개혁적인 공약임. 청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세부공약이 일자리, 대학등록금에 제한되어 있는건 한계점이며, 청년수당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음., 청년임대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주책을 혼합공급하는 방식보다 대구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임.

■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를 약속함.

◯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공약은 현직 시장인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소요되는 기간, 건설비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통합신공항,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여짐.

◯ 통합신공항은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기존의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함. 또한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현직 시장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건 다소 아쉬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 시 권영진 후보자의 공약으로 취임 후에 추진하였지만 진전되지 못한 사업임. 후보자가 시장으로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문제점이나 부작용 극복방안을 추가하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되풀하고 있음. 특히, 취수원 이전 반대 측의 설득 작업, 낙동강 수질 개선의 문제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또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은 이미 대구시가 시행중인 사업이며, 예산 계획도 이전 사업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노후도 현황, 개량의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성과 시급성의 판단이 어려움.

◯ 청년보장제를 일,주거,문화로 구분하여 세부지원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핵심공약으로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개혁성 높은 공약임. 다만, 다만, 사업의 내용이 모호하고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참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지원 중심이 청년정책임

■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3가지 핵심공약의 공통점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 제안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또한 예산 배분과 재원 조달의 문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앟음.
◯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사업에도 예산규모와 배분계획을 적시하지 아예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약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함. 세부방안은 단순 지원 공약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사안은 아님. 또한 ‘청년 여성 고용 1위 달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허한 선언에 그침. 기타 세부 공약도 대부분 유사함.

◯ 시민참여행정의 경우 행정실명제, 시민감사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 또한,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없음. 시민참여는 행정 과정중 하나로 참여만으로 주민의 삶의 달라지지 않음. 시민참여를 통해 양질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조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임. 사업자의 영역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대구시의 영역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도시’가 혼재되어 있음. 4년 간 세부 로드맵은 제시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와 배분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교통·환경·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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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은평을 유재길 △ 강서갑 김성태 △마포갑 안대희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분당갑 권혁세 △성남분당을 전하진 △안성 김학용 등이다. 우선추천지역은 3곳이다. 진영...
화, 2016/03/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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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Δ대구 동구갑 정종섭 Δ대구 달성군 추경호 Δ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Δ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Δ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 3개 지역 Δ여성 우선추천지역 서울 용산구 Δ경쟁력 우선추천지역...
화, 2016/03/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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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화, 2016/03/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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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 3곳...
화, 2016/03/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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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추천(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화, 2016/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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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지역-9곳) ▶서울(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2곳)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수, 2016/03/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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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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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서울 강남 벨트(강남-서초-송파) 8곳 중 6곳에서 여론조사 경선으로 승자를 가리기로 했다.... 비박계 여성 인사인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은 탈락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로 나왔는데...
수, 2016/03/1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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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경기...
수, 2016/03/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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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서울 4곳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2곳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3곳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분당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 3곳 서울 용산구...
화, 2016/03/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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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윤정희(28·전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청년위부위원장)·차성환(54·전 서울시의원)·고재용(61·남·청운대학교 교수)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하승보(65·전 인천중구청 경제과장)·김회창(57...
수, 2016/03/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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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새누리당 예비후보(여주`양평)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일 때다. 이에 대해 이범관 후보는 적법한 절차로 농지를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선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관 후보의 배우자 한 모 씨는 1998년 9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 농지(밭)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2645㎡, 지목은 밭이다. 취재진이 3월 10일 이천시 백사면 해당 농지를 가 보니, 여기저기 콩을 재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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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한 씨나 이 후보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알아보니, 한 씨에게 농지를 팔았던 이 모 씨 부부가 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한 씨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친구(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우리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 씨와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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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농지 매입 당시, 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이 후보는 그해 2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씨가 경기도 이천 농지의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백사면사무소에서 98년 한 씨가 제출한 농지 취득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전산 기록에서 한 씨가 농지 매입을 위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확인했다. 해당 기록에는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 씨는 ‘자기 노동력’, 즉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자기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 실제론 직접 경작 안 해

하지만 한 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씨와 이 후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농지 인근 주민들이 말했고, 농지를 판 이 모 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작을 대신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6조를 보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18년째 보유 중인 이 밭의 현재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5만 8천 200원이다. 매입 당시 보다 10배 정도 올랐다. 특히 한 씨가 밭을 매입한 1998년에는 이천과 홍천을 잇는 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땅 값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이천에서 여주로 도로가 난다”고 발표되면서 외지인의 매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은 2004년 ‘토지 투기 지역’ 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관 후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나중에 밝히겠다”면서 인터뷰 요청 거절

뉴스타파 취재진은 배우자 한 씨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한 이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농지 매입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이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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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한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선 이후에 모두 말하겠다”고만 밝히고 정식 인터뷰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이범관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뒤 2004년 퇴직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재산이 23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취재 : 김새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6/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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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수, 2016/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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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네 곳입니다.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입니다. 대구 두 곳입니다.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에 추경호입니다. 경기는 3곳입니다. 성남시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 분당구을...
화, 2016/03/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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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잔류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컷오프후 당 지지율 하락과 지지자 이탈 현상을 보였던 더민주 갈등은 급속히 회복되고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총선 판세는 여야 1대1 구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 2016/03/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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