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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5:53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http://news1.kr/articles/?3336675

 

# 시사인천 :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69

 

# 중부일보 : 인천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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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공동성명을 내며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짬짜미 의혹을 해명하고,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근 제한) 허점을 활용해 해당 민간개발사에 ‘꼼수 취업’ 하면서 해수부의 사업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경인방송 :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http://www.ifm.kr/news/315140

 

#인천투데이 : 인천신항 ‘해피아’ 의혹 일파만파··· 해수부 해명 요구 확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05

 

#내외일보 :  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짬짜미'추진 의혹 해명 요구에 나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116

 

#인천뉴스 :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의혹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24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요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5

 

#더팩트 : 민간개발 사업 추진 해수부 공무원,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로…'해피아' 논란 불지펴 http://news.tf.co.kr/read/national/1879654.htm

 

#뉴스1 : 인천 시민사회 "인천신항 배후단지 '해피아' 일자리 만들기 의심" 주장 https://www.news1.kr/articles/?4393781

 

#인천일보 :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해피아' 이직용?… 인천 시민단체 '부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30

 

#경인일보 : 인천 시민단체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4010000931

 

#기호일보 :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공공개발해야"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387

 

#아시아투데이 : 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촉구...‘해피아 자리 만들기’ 의혹 제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05010002974

 

 

월, 2021/08/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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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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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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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소상공인 원년'으로
청년이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가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
서대전 나들목(IC)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도안대로 개통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장태산, 노루벌 일원에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저5지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권(6, 8, 9구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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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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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탕감 및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화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 보상 및 국민연금 지원
차별 없는 육아 보장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및 양육자 생계비 1년 지원
장애어린이 권역별 공공 재활병원 설립 및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율 5% 인하
사이버 성착취 근절 (불법촬영물 관람 및 소지 성폭력 규정,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및 재산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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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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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및 촛불혁명 완성
토지공개념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공정임대료 도입
자산 상위 1%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강화 (30억 이상 90% 세율 적용)
20세 청년 기본자산 제공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조성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 책임성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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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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