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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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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7:03

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caption id="attachment_191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09" align="aligncenter" width="450"] 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부결해야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정도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제계 26위의 대기업이다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 속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5년 사돈지간이 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 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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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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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한 주목 (3)

덕유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미래다

국립공원 탐방로 스트레스 전국 1,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 탐방객수 제한하고

장기간 휴식년제 도입해야

 설천봉 정상에서 펼친 등산로 폐쇄 퍼포먼스

21,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를 찾아 덕유산 소형 케이블카(곤돌라)의 피해와 향적봉 일대의 식생을 조사했다.

 국제경기 슬로프의 자연복원 현황. 17년 동안 복원된 모습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슬로프로 사용된 구간. 17년간 복원되고 있는 현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산악형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수, 훼손상태, 샛길 이용정도 등을 조사하여 이용압력(스트레스)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덕유산 설천봉~향적봉(0.6km)구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바래봉구간과 중산리~천왕봉구간도 이용압력 1등급으로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 덕유산 향적봉 구간의 이용(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주리조트가 운영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때문이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스키 경기장 리프트 시설이 지금은 관광용 곤돌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차장에서 설천봉을 지나 향적봉 정상까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케이블카 때문에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생긴 탓이다.

 고사한 주목 (1)

옮겨심기 했으나 고사한 주목

◯ 이후 정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한다며 주목과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이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식한 주목이 죽어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 센터 김재병 소장은나무 옮겨심기는 세심한 계획과 옮겨 심은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은 생태 복원을 한다는 생색만을 내기 위한 전시장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발견한 이주 주목 관리 표식.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웅변하는 모습

여러 주목들 중에 유일하게 발견된 관리 표식. 사후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전북행동을 이끌고 있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1994년부터 1995년까지 설천봉 주변에 이식한 주목과 구상나무는 각각 253구루와 113 그루. 구상나무는 5년 만에 전체가 고사했다. 이식 율이 높다는 주목도 이 시기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나마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사해 가고 있다. ”며 생태 복원 실패를 전했다.

◯ 끝으로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창올림픽 중 3일간의 스키활강 경기를 위해 500년 된 숲을 파헤치고 표토층까지 걷어내 버린 가리왕산은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또한, 케이블카로 인해 생태파괴, 탐방로 스트레스 지수 1위를 기록한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덕유산은 설악산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71" align="alignnone" width="640"]SONY DSC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등산로 폐쇄" 현수막 퍼포먼스[/caption]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설천봉 – 향적봉 탐방로 구간에서 케이블카로 고통받는 향적봉, 등산로 폐쇄하라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화, 2015/10/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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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밑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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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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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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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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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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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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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갈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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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포근한 첫눈이 함박눈이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높아서인지 눈은 사라졌지만 겨울의 날씨는 예상하지 못하게 자꾸 변해갑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올 때 우린 따듯한 것을 떠올립니다. 속으론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밖으론 탄성과 함께 몸이 쭉 펴지는 온천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발표는 한 해를 뜨겁게 만들어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개발과 보호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위해서 다시 속리산 묘봉이 내려다보이는 신월천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온천공과 예전부터 물길이 이어지는 신월천 대부분의 물고기를 채집했습니다.

물고기는 동물 중에 척추가 있는 변온동물로 분류합니다.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개구리가 속해있는 양서류와 뱀 종류인 파충류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낳는 동물들인 포유류는 정온동물입니다. 어릴 적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체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정온동물이며 주위 환경 온도에 자신의 체온을 변화하는 동물이 변온동물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들도 자신들이 삶에 맞는 온도를 찾아가며 그에 맞춰 살아갑니다. 정온동물이나 변온동물은 온도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각 동물의 삶의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정온동물은 대부분은 보온과 동시에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온만 보존할 수 있다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많은 양의 먹이(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계절 내내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정온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변온동물은 환경에 맞춰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이나 체온을 낮출 신체적 구조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나 껍질로 된 신체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변온동물은 정온동물에 비해 먹이의 양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정온동물의 10% 정도로 섭취를 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생체적인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 뱀이 도로가에 나와서 있는 것도 또한 햇볕을 받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것도 자신의 체온을 다시 올려서 소화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온도에 자신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역시 수온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수온이 높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동면과 같은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억년 동안 동물들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구조로 변이 해왔습니다. 쉽게 열대도 변온동물이지만 우리 하천에는 동사하는 것도 자신에게 내려온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물고기는 참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 형태도 그 색도 어릴 때 매번 보던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발이나 날개가 없으며 자신의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협소하기만 합니다. 신월천에 온천수는 물고기들에게는 환경의 큰 변화입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어차피 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변화는 물에 사는 동물들에겐 죽음을 뜻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 물고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환경이 나쁘게 변해가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어미가 살 아왔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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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policy시작   policy1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policy2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policy3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국토균형발전과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policy4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policy5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policy6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7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0 환경연합은 창립 이래 국가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4월13일,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환경연합의 7대 정책 제안과 비교해 우리 손으로 초록투표를 실천해보아요!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내용은 www. kfem.or.kr

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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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현대제철소

현대제철소, 당진화력발전소, 에코파워까지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박은 활동가는 자기 지역의 산적한 환경문제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낼까? 현장에 발 딛고 선 환경 활동가의 모습이 늘 궁금했다. 당진 현대제철소 앞에서 만난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 수련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황금 같은 봄날 주말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곳도 아닌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와 제철소를 방문한 회원들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 기후여정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이어진 그의 설명은 아이들 눈높이에 알맞게 쉬웠으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4"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공장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예요. 우리가 굳이 당진에서 제철소와 화력발전소를 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기 때문이예요. 당진에는 공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현대제철을 온 이유는 현대제철이라는 공장이 용광로를 사용해요. 철광석과 석탄을 들여다가 쇳물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전국에서 포항, 광양, 당진 세 곳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도 제철소가 많은데 고압전기를 이용해서 제철을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여기는 전기로와 용광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곳은 품질이 좀 낮겠지요? 고철로는 철근이나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이고요. 철광석을 석탄으로 때서 쇳물을 만드는 공장은 고품질의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자동차 강판 같은 것을 만드는 거지요. 따라서 아주 많은 석탄을 사용해요. 보통 한 달에 약 35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그런 물질이 바로 석탄이예요.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제철소가 여기 들어서게 된 내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는 원래 97년도에 부도 난 회사 한보철강 당진공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전기로를 사용해서 고철을 녹이던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인천제철이 인수하면서 이름을 현대제철로 바꿨고요. 여기서는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하는데 그런 고로를 이용해서 쇳물을 녹이는 그런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현재 350만 톤급 고로(용광로) 세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85"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 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사고가 많았어요. 산재사고도 많았고 오염물질 배출사고도 많았어요. 산재사고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특히 협력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됐지요. 몇 년 전에는 하루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코크스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석탄을 굽는거예요. 반재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가스가 유출되면서 노동자 여덟 명이 중독되고 그 중 한 분은 돌아가시는 사고도 났어요. 그 후에도 코크스공정이나 다른 공정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가스가 유출되면서 마을주변에 대기오염물질과 철가루, 쇳가루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일대가 다 바다였다고 한다. 한보철강이 있을 때만해도 그리 크지 않은 시설이었고 공단도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증설을 해서 오늘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고로가 3기 가동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4,5기까지 증설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석탄이었다. 석탄을 때서 쇳물을 녹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증축이었다. 제철소 주변으로 필요한 만큼씩 공장을 넓히면서 주변 마을을 하나하나 사들였다. 결국 가곡1리 마을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과 공장 사이의 완충지대는커녕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곡1리는 공장 안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하우스철가루 하우스 먼지를 자석에 대자 모두 자석에 들러붙는 철가루들.Ⓒ주민대책위 영상 캡쳐[/caption]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철가루와 오염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잎채소에 내려앉은 시커먼 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니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시커멓게 철가루가 달라붙었다.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에게 제철소는 큰 재앙과도 같았다. 지역주민은 청정지역이었던 이곳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지옥으로 변했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당진시청은 마을에 날아온 철가루는 제철소와 무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발뺌하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홀로 남은 가곡1리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소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한 달에 35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석탄이 결국 온실가스가 되어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같은 기업들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제철이 들어서고부터 소음공해나 악취,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공장의 오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제철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많이 돌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환경연합에서는 현대제철에 환경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산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피해지역을 둘러보니 석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번 가보고 자료집도 봤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와 닿지는 않았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유종준 국장은 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8"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 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당진화력입니다. 멀리 있는 쪽부터 1호기, 2호기, 3호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9호기, 10호기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1호기부터 8호기 까지는 50만kw 짜리고요. 현재 건설 중인 9호기,10호기는 백만kw 짜리예요. 다 합치면 총 600만 kw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50만kw급 발전소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이 약 4천 톤입니다. 총 8개가 돌아가니까 하루 약 32,000톤을 쓰겠지요? 백만kw 두 개가 더 돌아가면 약 48,000톤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당진에코파워라고 동부화력 발전소가 또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가동된다면 아마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지역이 될 것 같아요.” 유종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우리나라 국가평균인 2.70%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에 대한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특히 많은 도시이다. 지식경제부의 2012년 국가전력소비지도 발표결과를 보면 당진시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현대 제철과 동부제철을 비롯한 전기로 제철소의 가동으로 추정해볼 수있다. “오른쪽에 큰 건물 창고 같은 거 보이시지요? 저것이 석탄창고예요. 원래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야적해 있어요. 지금도 건물 건너편에 가면 다 야적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석탄이 바람에 다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면서 마을로 다 떨어져요. 석탄은 다 가루로 되어 있어요. 조개탄을 때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더 미세하게 미분화하여 보일러 내에 뿌려서 불을 붙여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0" align="aligncenter" width="640"]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그림에 보면 물 같은 것을 뿌리잖아요. 먼지 날리지 말라고 뿌리는데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경화제라고 해서 마르지 않게 하는 성분을 넣어서 뿌리는데 그래도 날려요. 저탄장을 밀폐형으로 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예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밀폐형 창고는 9,10호기용 이예요.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그대로 야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폐형 건설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야적이라서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 피해상황은 어떤지 궁금했다. “저는 처음에 발전소를 봤을 때 산뜻하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고급 아파트인줄 알았어요. 근데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더라구요. 1999년 발전소가 가동한 이후 석문면 교로리에서만 지금까지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 13명이 돌아가셨고요. 한명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이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럽니다. ‘인과관계를 밝혀라,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암환자 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폐렴, 피부염, 심전도, 중금속 오염 등에서 건강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 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기업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인데 그들 말대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에 막 빌딩이 들어설 줄 알았거든요. 번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게 절대 아니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유종준국장은 화력발전소들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의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개선 명령과 조업정지 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당진화력의 추가증설도 허가를 얻어 10호기까지 건설되었고 동부화력 1,2호기도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해 반대했으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전기허가도 진행됐다. 현대제철도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고로건설도 추진했다. 국가가 나서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선다는 왜목마을은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요. 지형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걸어 다니고 관광하는 곳이거든요.” 왜목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볕을 즐기며 모래사장을 걷는 이들도 있었고 건설예정지 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아 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92"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화력발전소를 가려주는 저 산이 석문산이예요. 그런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면 제대로 가리지를 못해요. 굴뚝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석문산 높이가 79m 밖에 안돼요. 마을에서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데도 아니고 관광지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찾는 곳인데 저기에 만약 발전소가 실제로 건설되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있지 않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코파워는 50만kw급 발전소 2 기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당진, 보령, 태안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당진은 에코파워 2 기가 더 건설되는 거예요.  아마 다 건설되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망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를 매립하게 될텐데요. 매립허가도 이미 났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재작년에 다 끝났어요. 당진화력도 그렇고 동부화력도 그렇고 만약 건설이 되면 기상이 악화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발전소 측에서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발전소 가동을 줄여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발전소 쪽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환경부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얘기를 듣다보니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석탄임에 분명하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원인물질이 다량 방출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닐까? 그는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교란을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폐기물은 바다로 안 나가지만 온배수가 나가요. 온배수가 나가게 되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생태계가 크게 바뀌지요. 실제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주변을 보면 바다 밑바닥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장이 황폐화됐어요. 당진 같은 경우 옛날엔 황금어장이었어요. 리아스식 해안이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은 고기들의 산란장으로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황금어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간척이 많이 됐어요. 방조제로 막혔고요. 당진화력, 현대제철, 그리고 석문공단 같은 것들로 해서 바다가 다 막힌 거예요.  어장이 황폐화 되는건 시간문제겠지요. 지금은 당진에서 어업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석탄화력으로 인해 자연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 유종준 국장은 진실로 안타까워했다.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하는 석탄화력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자연생태계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높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냐 하면 사실 가정에선 별로 안 써요. OECD국가의 절반 밖에 전기를 안 쓰거든요. 그럼 전기를 다 어디에서 쓰느냐, 기업체에서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싼 값에 쓰다보니까 전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 할 것도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지요. 싸니까요. 당진도 전기의 93%를 사업체에서 써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나 송전선을 건설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 해양 생물이 떠안는 것입니다.” s당진화력발전소앞 퍼포먼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종준국장의 안내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주민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에게서 거대기업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끈기와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에 깊이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의식과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된 것은 덤으로 얻은 수확이었다.
화, 2016/03/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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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2

[3월 7일 세계 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2 ⓒ이석우[/caption]   지난 3월 3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정한 세계 두루미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5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은수미의원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춘이[/caption]   두루미는 국내외적 멸종위기종으로 매년 겨울 우리나라에 월동을 위해 찾아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의 두루미 현황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파괴 문제가 다뤄졌다. 또한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는 두루미를 보호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중서부 비무장지대 상황을 발언한 철원지역의 진익태 교장(철원두루미학교)은 “보전이 전제가 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최근 경원선 복원과 관련한 지역 상황을 공유했다. 연천지역의 이석우 의장(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은 군남댐 담수와 민통선 지역 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 농업형태 변화로 두루미 서식지 변화를 설명하며 대체서식지들의 제대로 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8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춘이[/caption]   경북지역의 달성습지와 해평습지의 상황을 발제한 정수근 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임희자 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지자체의 인식과 행정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근 경기 김포 지역의 사례를 발표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소개했다. “사업비 산정을 통해 연간 재두루미 마리당 5천 4백만원, 두루미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이주 비용이 들어가지만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리며 늘어나는 개발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3 김포 지역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나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어 대체서식지 조성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임을 토로했다. ⓒ이석우[/caption]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범 기자(경향신문사)는 러시아, 한국, 일본과 연계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토론회 이후 두루미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김인철 이사(한국물새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슷한 공간을 공유하는 두루미들의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1" align="aligncenter" width="640"]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caption]   토론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지역의 경제성 문제로 인한 농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깊이 공감하는 자리였다. 철원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두루미 서식 특성에 따른 논농사 유지와 농경지 보전은 중요한 과제이다,두루미 보전과 지역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생태관광의 균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볏짚 존치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등의 자유발언들이 오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토론회1 토론회참석자들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김춘이[/caption]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일동은‘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두루미 보전과 서식지 보호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2016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선언문

  천상의 새로 불리우는 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을 피하여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겨울철 진객이다. 국제 보호종인 두루미류는 전세계적으로 15종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7종이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등급이자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수가 3,000마리도 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마리가 찾아온다.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는 전 세계 6,000마리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 중 30%인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그밖에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쇠재두루미등이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루미들이다. 이들은 매년 비무장지대인 민통선지역과 경북 해평습지, 경남 주남저수지, 전남 순천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고 번식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며 사는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리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두루미 보호활동은 한 나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즉 두루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간 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생태적 공존의 상징인 두루미 서식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두루미는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우연하게 생겨난 비무장지대(DMZ)는 생물들의 천국으로 여겨져 왔다. 비무장지대의 넓은 농경지는 예민한 성격의 두루미에게 시야가 확보된 안정적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낮에 먹이터인 논에서 밤에는 여울이나 하천 같은 물가에서 잠자리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 평야는 경원선 복원사업으로 연천의 두루미 서식지는 군남댐 담수로 물에 잠겨버린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매년 늘어가는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으로 감소하여 민통선 일대의 두루미 서식지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김포, 파주 등의 한강 중류 하천정비사업과 한강 하류의 신도시들이 확대됨에 따라 한강하구의 재두루미들은 먹이터를 잃어버려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다.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흑두루미들은 4대강사업과 무분별한 도로개설 등으로 내쫒기고 있다. 주남저수지의 재두루미들은 저수지 내 갈대섬 성토와 산남저수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불법 건축 및 난개발 등으로 서식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두루미가 처한 현실은 벼랑 끝에 몰린 한반도 생태환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 철도청,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두루미의 서식지를 훼손하여 인류의 공동자산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위협에 내쫒긴 두루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천상의 새인 두루미를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세계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에 참석한 우리들은 위기에 몰린 두루미를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3일

세계두루미의날 기념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참가자 일동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실천 계획]

  1. 생물다양성 강화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볏짚 미수확존치) 제도 확대
  2. 두루미 서식지 주변을 천연기념물 특별 관리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주변 거주 농어민들에게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주민 지원 제도 마련
  3.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전 방안 마련
  4. 지역별 실천 계획
(1) 철원 - 경원선 복원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훼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대체 먹이터 및 잠자리 조성 (2) 연천 - 군남댐 담수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서식지의 기능 정상화 - 대체서식지로 두루미 이주 전까지 담수화 전면 중단 - 군남댐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기반 대체서식지 조성 및 두루미 감소 현장조사 실시 (3) 대구 구미, 달성 - 침수된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도로개설 영향만큼의 흑두루미 잠자리와 먹이터 확보 - 멸종위기종 정기 모니터링 실시 - 흑두루미 도래시기 지자체의 유람선 운행 중단 및 강정고령보 야간조명 조절 - 4차로 순환도로 공사시 달성습지 영향 대책 수립(생태 숲 조성) (4) 창원 - 주남저수지의 수위 낮추기 및 주변 종합관리계획수립(저수지 보전을 위한 핵심, 완충, 전이지역 구분 관리) - 유수지 내 불법매립, 쓰레기 투기 감시 강화 - 주남저수지 주변 공장 이전 및 복원(생태친화적 시설 배치) (5) 김포 - 김포 하성면 후평리 국유지에 대한 대체 잠자리 및 채식지 조성   국가간 이동성 대형 조류인 두루미의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환경부, 문화재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철도청,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위기에 빠진 두루미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1) [취재요청서]20160303 두루미심포지엄 2) 2016_0304 두루미의날_선언문 3)[보도자료]060304_ 위기의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마쳐
금, 2016/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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