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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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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09:13

<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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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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