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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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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09:13

<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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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공천 지역(23)◆서울(6)- 광진구갑 = 김한길- 노원구병 = 안철수- 성북구갑 = 도천수- 성북구을 = 김인원- 서초구을 = 조순형- 송파구을 = 이래협◆인천(1)- 연수구갑 = 진의범◆울산(3)- 동구 = 이연희- 중구 = 서인채- 울주군...
월, 2016/03/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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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김한길 의원(광진구갑) 안철수 대표(노원구병) 도천수 후보(성북구갑) 김인원 후보(성북구을) 조순형 후보(서초구을) 이래협 후보(송파구을), 경기 인천지역은 김재귀 후보(경시 수원시갑) 이대의 후보(수원시을)...
월, 2016/03/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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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표된 공천 결과 -현역 단수 서울(6) 광진구갑 김한길 노원구병 안철수 성북구갑 도천수 성북구을 김인원 서초구을 조순형 송파구을 이래협 -인천 단수(1) 연수구갑 진의범 -광주 단수(2) 동구남구을 박주선 서구을 천정배...
월, 2016/03/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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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김한길/ 노원구병 안철수/ 성북구갑 도천수/ 성북구을 김인원/ 서초구을 조순형/ 송파구을 이래협 -인천 연수구갑 진의범 -광주 동구남구을 박주선/ 서구을 천정배 -울산 동구 이연희/ 중구 서인채/ 울주군...
월, 2016/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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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후보자 - 총 23개 선거구> ▲ 서울 6개 선거구 광진구갑 김한길(63) 노원구병 안철수(55) 성북구갑 도천수(63) 성북구을 김인원(54) 서초구을 조순형(73) 송파구을 이래협(59) ▲ 인천 1개 선거구 연수구갑 진의범(56)...
월, 2016/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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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윤정희(28·전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청년위부위원장)·차성환(54·전 서울시의원)·고재용(61·남·청운대학교 교수)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하승보(65·전 인천중구청 경제과장)·김회창(57...
월, 2016/03/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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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김한길/ 노원구병 안철수/ 성북구갑 도천수/ 성북구을 김인원/ 서초구을 조순형/ 송파구을 이래협 -인천 연수구갑 진의범 -광주 동구남구을 박주선/ 서구을 천정배 -울산 동구 이연희/ 중구 서인채/ 울주군...
화, 2016/03/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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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 우경희 기자] [[the300]강남3구 8석중 송파갑·병 경선 확정, 강남병 전략공천..나머지 5곳 공천심사결과 주목]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차...
화, 2016/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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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참여연대 회원월례모임(3/23 수, 오후7시)에 초대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 행위들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선 가도에 등장한 태풍의 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말입니다.

 

과연,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샌더스 돌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과
당장 30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의 각 당의 공천은 각각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BernieSanders_500.jpg

 

2016년 첫 번째 회원모임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김만권 정치학박사(미국 뉴스쿨,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모십니다.

 

미국 대선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한국의 총선 준비과정과 공천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궁금증, 갈증 모두모두 월례모임에서 이야기 나눠 보아요~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의 2016년 첫 번째 ‘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 일시 :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이야기손님 : 김만권 정치학박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참여비 : 1만원 (3개월 내 가입한 신입회원 및 회원과 동행한 비회원 동행인은 무료)

 <순서>

 19:00 ~ 19:20  함께 먹기 - 통인밥상 (20“)
 19:20 ~ 19:40  서로인사 (20“)
 19:40 ~ 19:50  공동사무처장 인사 및 활동소개(10“)
 19:50 ~ 20:00  휴식시간
 20:00 ~ 21:30  함께 이야기하기 - 통인 이야기마당 (90“)

 

*참가신청>> 클릭(http://goo.gl/forms/gF7DjxE5qn)

 (사전 신청자에 한해, '12개 키워드로 보는 국회, 선거제도 가이드북' 소책자를 드립니다)

 

참가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6/03/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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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서울 ▲은평구을 유재길 ▲마포구갑 안대희 ▲강서구을 김성태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 분당구갑 권혁세 ▲성남 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 3곳...
화, 2016/03/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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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후보로 추천된 사람은 안 전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에서 은평구을 유재길 예비후보, 강서구을 김성태 의원, 송파구을 유영하 예비후보 등이다. 또 대구 동구갑 정종섭·달성군 추경호 예비후보, 경기 성남시 분당갑 권혁세...
화, 2016/03/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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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추천지역으로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된 인사는 총 9명으로 △유재길(서울 은평구을) △안대희(서울 마포갑)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유영하(서울 송파구을) △정종섭(동구갑) △추경호(달성군) △권혁세(성남시...
화, 2016/03/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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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서울 은평구을 : 유재길 ·마포구갑 : 안대희 ·강서구을 : 김성태 ·송파구을 : 유영하 ·대구 동구갑 : 정종섭 ·달성군 :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안성시 : 김학용 ◇ 우선추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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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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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 송파구을 유영하 ▲대구 동구갑 정종섭 ▲대구 달성군 추경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권혁세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 ▲경기 안성시 김학용 <우선추천지역-3곳> ◇서울 용산구(여성) ◇인천 서구을...
화, 2016/03/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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