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에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점에서, 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시정 운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에 시민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것인를 판단하는 중요한 것임.

○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은 지방정부를 운영한 행정 경험이 있고 2명은 첫 입문하는 단계로서 공약을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였음

○ 우선 후보들의 장점으로,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7년간 시정을 운영한 겸험을 갖고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서울시의 사정에 정통하며,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를 엮임하여 수도권의 사정을 잘 파악할수 있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은 없으나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하면서 서 국가운영 정책을 폭넘게 검토한 경험이 있으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은 없지만 젊은 패기를 장점으로 갖추고 있음

○ 단점으로는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7년간 시정 평가와 함께 공약을 검증 받아야 하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엮임한 후 서울시장에 출마한 타당한 이유와 최근의 거친 언어와 이념으로 편향된 발언들이 지방행정가로서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이 없고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은 전혀 다른 지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받아야 하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1천만 시민의 삶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였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기 다양한 행정 및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들이기에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고 더 역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후보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더 악화될수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명심해야할 것임.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타 후보 핵심공약에 비하면 다소 구체성이 있음. 그러나 공약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미흡함.
– 서울시의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지역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집중 지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의 조달방법의 구체성,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에 대한 언급은 다소 부족함.
– 3선 마지막 년도가 2022년 6월인데,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쯤임.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를 채운다고 했으나,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사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논의되고 있는 공약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이 아님.
–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와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어긋나는 것이 보여짐. 제로레이팅, 사교육비 절감, 최저 생계비 미달가구 소득 보전은 후보가 속한 정당과 맞지 않은 정책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음.
–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상과 자유의 영역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판단은 유권자의 몫임. 하지만 인권과 연계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인권의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지사를 그만 두고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는 현재 서울이 처해 있는 현안 위주로 핵심 공약을 제시함.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공약 등은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임.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적절성이 미흡함. 특히 재원마련계획이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은 더 미흡함. 당선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로드맵에 제시한 것은 전문적이지 않음.
– 후보 본인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하였고,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시한 핵심공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평소에 주장한 후보의 인식과 말과는 다소 다름.
–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지역)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현재 핵심공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평소의 주장과 달리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소 헷갈림.
–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 본 핵심 공약 3가지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평소 후보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또한 서울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는 3가지 핵심공약이 비전과 슬로건에 해당되는 것임.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것만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에 비해 다른 공약은 공약의 구체성과 적실성에서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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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시가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핵심공약 3가지 모두 국정과제,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세부 실행 프로그램들이 많음. 핵심 3대 공약 전반이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후보 지지로 유인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1호 공약으로 세운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장 권한 밖임. 지난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시기에 시장공약 이행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도 있음.

○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공약 제안 취지 및 배경을 보면 기초적인 실태파악이나 분석 자료가 부족함.

○ 인천 지역의 핵심적인 어젠다를 공약화하고 있지만 이전 시장이나 후보들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였거나 시행과 관련한 전략이나 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또한 하부 지역별 맞춤형 공약과 청사진 제시가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시킨다면서 왜 유독 SOC와 연관된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는지 의문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인천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분 같은 상황으로, 공약의 순서가 지방자치 선거에 맞게 인천 중심의 공약이어야 하며, 인천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유정복(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4년간 시행해온 정책들을 공약으로 재설계한 것이 많음. 교통망, 재정 건전성 등과 원도심, 복지, 일자리 등의 공약은 지역 특수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부채 제로 도시 등의 공약처럼 후보의 전문성을 한껏 강조한 공약이 보임. 재임 도전이란 성격에 걸맞게 성과의 연속선상에서 공약을 발굴했음. 다만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처럼 주민 요구에는 부응했으나 후보의 그간 성과를 과신해서 내놓은 선언적 성격의 공약도 눈에 띔.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일자리, 서민경제 공약은 조금 더 성숙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일자리 50개 창출과 같은 공약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며, 지나치게 한 가지(인처너카드 등)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공약은 문제임.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음.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책 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임.

○ 이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시정을 운영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함.

○ 다양한 지역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 김응호(정의당) 후보는 시민 중심의 정부 만들기, 인천 지역의 균형 발전, 청년을 위한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핵심 공약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현실적인 개발 계획, 법제도의 개선과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등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기존 성과에 대한 점검 부족 등으로 중복성이 나타나거나 공약 자체가 선언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접근은 신구도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 구체성과 재원 마련 부분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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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경기도시자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지방분권, 남북관계변화에 대응한 북부발전전략,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임.

○ 경기분도가 거론되는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경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북부에 남북경협 확대 대비 인프라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 북부발전 시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경기퍼스트를 제1핵심공약으로 하였는데, 분권(자치경찰대비, 제2국무회의 강조 등), 일자리창출, 규제합리화(지역격차해소 위한) 등 3가지 축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려함.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T/F팀을 만들고 1년여에 걸쳐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약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지역화폐의 운영이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발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전환사회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 조정기에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함.

○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과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좋아 보이나, 행정의 경험에 비해 경기도 재정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광역정부로서의 경기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임. 높은 지지율 발표 등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당선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어 보임.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연계한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불가피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한 것이나,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직에 근무한 경험이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에 적절한 세부계획과 사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주거, 교통의 3박자를 갖추어 직주근접형 도20180604_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

시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구상임. 그러나 이 구상의 핵심인 15개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후보의 제1. 제2 공약에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판교제로시티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 지역문제를 개발위주로 풀어간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 부동산투기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전기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구상은 노후버스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원인이므로 좋은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전기충전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하고, 또 운송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임.

○ 공약의 완성도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으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아 불안정 요소가 있음.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로써 세월호 이후 사라져간 안전공약이 다시 3대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음.

■ 이홍우(정의당) 후보는 노동정책, 청년 및 여성정책, 골목경제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노동부문의 측면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권역별노동조합지원 등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등에 있어서 후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공약임. 다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음.

○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와 금수저 흙수저론이 청년세대 양극화를 의미하는 시기에 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의무할당제가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는 의문임.

○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대규모점포가 속속 입점하여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대규모점포유통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적극 반영해 노동자와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기 위한 공약개발에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대다수 경기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 갈 공약도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임

◯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하층 중심의 정책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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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충남플러스 아동수당,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 충남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도시로의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한 현안임. 이에 공약들이 충남에 필요한 공약들이라고는 보여 짐. 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이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됨. 그 예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우 7조원이라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 수도권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충남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충남도민의 생활문제를 해소하고 행복도를 높여줄 공약개발이 필요할 듯함

◯ 아울러 제시한 공약들은 전형적인 개발 위주, 성장 중심의 공약으로서,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많다 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욕구가 반영되었고, 대다수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 욕구에는 반대되는 측면이 강함.

◯ 아동수당의 경우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공약으로는 판단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충남도의 경우, 농정 공약을 주목해 봐야 함. 양승조 후보의 경우 도에 맞는 농정공약이라기 보단, 벼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많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추진체계의 필요함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판단 됨.

◯ 지역경제와 일자리, 사회복지, 도시 및 주택, 재정 및 행정 등과 관련 된 지역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나, 제시한 공약들은 실효성이 약하거나, 개혁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우려되는 지점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에도 단순한 자금지원 등의 대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불공정 환경 근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구조적 정책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양승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 한바 있으며 당시 선거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음. 이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되어 정직성, 약속지키기에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재보궐선거 비용과 자신의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며 시민들에게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음.

■ 이인제(자유한국당) 후보는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이라는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음.

◯ 핵심공약들은 달성되면 좋으나, 방안과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실현가능성 보단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비춰 짐. 예로 충남비전 프로젝트의 경우, 1인당 지역 GRDP 전국 1위 달성,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지역 산업 경쟁력 상황 등을 볼 때, 달성되고 어려운 측면이 강함.

◯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과 육성을 하겠다는 것도 과거 개발위주의 공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마저도 예산,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이지 못함.

○ 충남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공약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은 성장제일주의이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이 아닌 외부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외생적 발전 공약이라는 한계를 가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명, 생명의 중시 등 21세기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됨.

◯ ‘어르신 통합복지카드 제공’의 공약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시급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연현안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충남도 현안과 관련된 이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지원 방안, 도농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는 해법으로 제시하는 공약들이 단순한 지원정책, 양적일자리 확충, 농업현실을 모르는 정책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려 노력은 했으나, 어르신 공약에 치우친 경향이 강함. 지역발전이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저성장시대에 청년, 차세대 등의 일자리 보육 등의 생활복지 문제해결이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이것이 지역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약이 약함

<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핵심공약을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환경 및 문화, 주민자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함. 유성구청장 재직시 도입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대전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핵심공약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외형적 성과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공약 대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한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는

○ 공약평가를 위한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대상으로 판단하다 공약을 판단함.

○ 전반적으로 기존 논의되어 왔던 다수의 선심성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과거 개발시대 공약을 보는 것처럼 개발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 또는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수 시설건립이나 상업시설의 유치는 지역의 불균형적 성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는

○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지하도시의 개발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공약이나, 과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던 공약이 었음.

○ 전반적으로 핵심공약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을 부흥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약이 추상적임. 다수의 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지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김윤기(정의당) 후보는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지속가능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방사능 영향평가,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은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의제로 보긴 어려움

○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도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혁성은 공감하나 예산배분의 방법과 재원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도시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배상문제 등이나 사회적 안전망 대상의 올바른 선정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함.

○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서부경남 KTX와 동서균형발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3대 핵심 공약을 제안함. 경남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여겨짐.

○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는 구체성은 낮지만 지역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3가지 정책 모두 예산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 의존적인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짐. 또한 무상급식과 공공의료 확충은 향후 지역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전반적 방향성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이전으로 되돌리고, 주민 복지와 교육 복지 등을 되돌려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정책내용임. 도의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시행하면 재정악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함. 홍준표 도지사 시절 재정긴축, 복지 축소로 인해 달성한 흑자 기조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임.

○ 동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차라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창원, 진주), 남해안 지역 등으로 나눠 각 지역 특화형 발전 방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접근하는 것을 필요함.

○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부 지역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짐. 특히 창원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조선 기계, 중공업 등의 경기침체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도시이고, 약 105만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의 핵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 최근 댓글 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김태호(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산업혁명 선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남해안 2.0 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 시대 개막,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 건설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안함.

○ 경남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약들이 제시된 것은 높이 평가됨. 또한 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 공약과 관광과 선벨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남의 미래 공약을 제시한 것은 참신성도 있음

○ 그러나 미래 산업 고도화 공약 부문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현실적인 예산이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필요하며 이런 개념위에 정책 공약 등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일자리와 고용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인지(지능)를 대체하는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일자리와 노동을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산업 고도화 공약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개념 정립 없이 제시되거나 진행되는 공약은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소지가 많음.

○ 남해안 관광 특수권역 설정 등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역시 있어야 하며, 이 사안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 역시 요구됨.

○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대한 공약은 그간 과거 김태호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가졌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세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유권자들을 설득할만한 근거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 다소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전력이 있어 정치인으로써 다소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나, 경남 도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실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안함.

○ 제주의 산업이 1차 산업과 관광에 치우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점이 사드문제 이후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기존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3대 공약외 4차산업 육성 공약)

○ 현 정권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 등에 착안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개정하고, 제주 4․3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주민 친화적 공약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여 “(가칭)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은 장단점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 조문이 481개로 제주도정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제주특별법이 실제 제주의 미래상을 역동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도민의 의견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과 “자치” 그리고 “평화”로 특정하여, 다른 분야(국제자유도시, 산업발전, 의료 보건복지 및 보훈, 토지이용, 교통, 항만, 소비자 보호, 소방 및 안전)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현재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 추진되는 사안으로 독창적인 정책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제주4.3.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안으로서 제주 내부에 있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명예 골프 회원권, 당원 명부 유출 등). 후보자 본인 스스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도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원희룡(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게 완비,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등 3대 공약을 제안함.

○ 도지사 재임 시절에 완수해야 할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함. 도지사를 처음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의 그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문제는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임. 기존 도정에서 이루었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는 것이나, 이루기 쉽지는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호”,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방안 등은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술적 난관,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보완하여 추진돼야 할 것임.

○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시급한 현안을 제시했으나, 민간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청년의 일자리는 전생애적 사회구조적인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점차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공적자원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은 제주도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기보다 손쉬운 단기적인 접근법임. 인위적인 일자리 제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오히려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재벌이 과다 보유하는 토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러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보다 심각한 문제임. 환경보전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개의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조정센터가 필요함.

○ 도지사 재선을 위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은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사 재임 중 도의회와 의장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태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해 파행으로 치달을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핵심공약 주제에 청년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개혁성이 있으나, 대구공항과 군사공항, 취수원 이전 문제는 개발공약임. 대구공항을 존속하여 국제화과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일정부분 진행된 공항통합이전 정책과 상충됨.

◯ 군사공항만 이전은 통합이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인근 지자체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데 이를 설득시키는 방안은 없음. 또한 공항의 신증설은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장담이 어려움. 또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안정적인 유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것임. 현재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 추진, 영주댐의 수질오염으로 낙동강의 유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또한, 구미지역, 대구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갈등 해소에 쉽지 않은 사안임.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도 지자체장 권한에서 벗어난 공약임.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해결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함.

◯ ‘청년도시’를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혁적임.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개혁적인 공약임. 청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세부공약이 일자리, 대학등록금에 제한되어 있는건 한계점이며, 청년수당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음., 청년임대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주책을 혼합공급하는 방식보다 대구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임.

■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를 약속함.

◯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공약은 현직 시장인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소요되는 기간, 건설비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통합신공항,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여짐.

◯ 통합신공항은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기존의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함. 또한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현직 시장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건 다소 아쉬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 시 권영진 후보자의 공약으로 취임 후에 추진하였지만 진전되지 못한 사업임. 후보자가 시장으로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문제점이나 부작용 극복방안을 추가하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되풀하고 있음. 특히, 취수원 이전 반대 측의 설득 작업, 낙동강 수질 개선의 문제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또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은 이미 대구시가 시행중인 사업이며, 예산 계획도 이전 사업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노후도 현황, 개량의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성과 시급성의 판단이 어려움.

◯ 청년보장제를 일,주거,문화로 구분하여 세부지원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핵심공약으로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개혁성 높은 공약임. 다만, 다만, 사업의 내용이 모호하고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참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지원 중심이 청년정책임

■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3가지 핵심공약의 공통점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 제안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또한 예산 배분과 재원 조달의 문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앟음.
◯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사업에도 예산규모와 배분계획을 적시하지 아예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약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함. 세부방안은 단순 지원 공약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사안은 아님. 또한 ‘청년 여성 고용 1위 달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허한 선언에 그침. 기타 세부 공약도 대부분 유사함.

◯ 시민참여행정의 경우 행정실명제, 시민감사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 또한,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없음. 시민참여는 행정 과정중 하나로 참여만으로 주민의 삶의 달라지지 않음. 시민참여를 통해 양질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조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임. 사업자의 영역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대구시의 영역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도시’가 혼재되어 있음. 4년 간 세부 로드맵은 제시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와 배분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교통·환경·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

서울 노원구병은 16.19%, 서울 송파구을은 15.19%로 집계됐다. 인천 남동구갑(13.01%)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을(13.8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울산 북구(17.93%)과 경남 김해시을(17.04...

서울 노원구병은 10.78%, 서울 송파구을은 9.58%로 집계됐다. 인천 남동구갑(8.27%)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을도 9.83%로 나타났다. 울산 북구(11.83%)는 평균을 조금 웃돌았고 경남...

/이덕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8일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과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원 유세를 했다. 지난 3일 현장 유세를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유세를 재개한...

홍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한 뒤 곧장 서울역으로 이동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전날 '장바구니 물가 점검' 퍼포먼스에도 직접 나섰던 홍 대표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에...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 대표는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 추천은 물론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할 수 없다. 김성환 기자 bluebird...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대응, 행정혁신, 시민생활 영역으로 3대 핵심공약이 구성된 것은 좋으나 행정혁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거시 및 미시정책 미흡함. 경제분야 중 고용위기 대처방안 및 산업다양성 측면이 부각.

◯ 시민생활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는 이미 시행 중이나 울산에는 없었던 제도들이 상당정도 공약화된 점이 인상적.

◯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사건 수사 중 압수된 고기 일부를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돌려줌. 경찰이 검사와 유통업자 수사. 송철호 후보는 유통업자 고액변호(5천만원) 수임(2016.12월 초)했다가 사임계 제출(2017.3월 중순). 본인은 직접 변호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

■ 김기현(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처가 3대 핵심공약이 아닌 주요분야 공약에 배치된 점은 의아함. 산업변화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규모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의 특성이 아닌 타 지자체와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 3D 프린트, 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의외.

◯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1기 임기 사업과 2기를 잇는 핵심사업 공약이 없음. 문화/관광 부분 공약이 있기는 하나 문화아트홀 설립으로 그 내용을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임.

◯ 3대 핵심 공약으로 꼽은 사업이 1기 임기 동안의 성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의 연속인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