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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보 상시개방 1년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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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보 상시개방 1년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09:56

논평_보개방1년20180601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첫 상시개방 1,

영산강 보 개방으로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상시개방 유지와 보 해체로 가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죽산보 수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강물이 터져 나왔다. 영산강의 막힌 물길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완공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문개방을 표명했기 때문에 의미는 남달랐다. 그러나 죽산보의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였고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시개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보를 일부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산보 녹조는 개선되기는 커녕 높은 수치를 상회했고, 승촌보 수질 문제도 계속되었다. 결국 10월 13일, 정부는 보 확대 개방과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였다. 승촌보는 완전개방 되었고 죽산보는 기존 관리수위 EL3.5m에서 1.5m로, 2m 낮추어 수문을 열고 있다.

 

보 개방 시작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단계적 보 개방이 1년 여간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현재 수질을 포함한 용수이용 등에 관련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평가 결과는 완전개방 시점으로 1년 후인 올해 연말 즈음에 나올 예정이다. 보 개방 비롯하여 보 존폐 문제도 결정될 것이다. 영산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물 흐름을 일정 부분 회복,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다. 유속이 회복된 것이다.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제 제법 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으로서 가져야 할 환경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물이 흐르면서 산소 공급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다양한 생물 서식 여건이 좋아진 것이다.

 

수질 개선, 보 개방 확대 및 지속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이 현재까지 녹조 문제도 크게 대두 되지 않고 있다. 죽산보는 완전개방이 아니고 승촌보 역시 보에 막힌 구간은 그대로여서 녹조 문제가 재발할 소지는 있으나, 수문개방이 녹조해소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영산강 재자연화, 보해체로 가야 한다.

현재 수문을 개방하여 물 흐름이 일정부분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보 구조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한계는 여전하다. 유속이 보 건설 이전보다 못하다. 보 가까이에는 퇴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천의 연속성이 끊겨 있어 물속 생물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 영산강 수질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 해체가 타당하다. 건강성과 역동성을 갖는 영산강으로 복원해야 한다.

 

보만 없어진다고 수질 개선이나 환경 회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영산강 본류와 지류, 유역권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당장은 영산강 본류부터 강다운 모습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수문개방 유지 그리고 보해체로 가야 한다.

 

 

 

  1. 6. 1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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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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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토) 오후 1시,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시민 30여명이 영산강을 답사했습니다.

영산포, 죽산보 일대를 함께 둘러보고 운하(논란)에서 부터 4대강사업 과정 그리고 현재 영산강 모습을 통해, 앞으로 강을 어떻게 복원햐야 할 지를 모색하는 취지의 답사였습니다.


12시,  나주 왕곡면에서 백반 점심식사후 영산포로 이동하였습니다.

영산포 등대가 있는 황포돛배 선착장.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걸죽한 녹조였습니다. 마침, 영산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시민도 우연히 만나뵈었는데, 어제는 녹조가 더 심했고, 물고기들이 숨쉬기 위해 녹조물을 헤집고 수면위로  뻐금거리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나마 나아진 것인데, 이모습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회원들이, 지역 여론을 물어보니, 여기 지역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에다 못된짓을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옛날 하구둑으로 막히지 않았던, 강과 바다가 서로 드나들며 만났던 시절의 뱃길, 영산강 모습을 쓸쓸히 기억하게 해주는 영산포 등대.

하굿둑 문제는 아랑고 하지 않으면서 뱃길복원 즉 운하를 주장했던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고, 봄부터 가을께 까지 극심한 녹조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강의 폐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에 물이 많아 보이지만, 정체되어 고여 있는 물은 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죽산보에서는 녹조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죽산보에서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하천답사에 이어

영모정과 나주 국립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영산강 2천여 역사를 유물 유적지를 통해 흔적을 더듬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찬란했던 영산강 문화.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의 시작은 건강한 생태환경, 국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살려야 우리 사람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강은 흘러야 합니다.

 


 

 

월, 2017/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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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 4.16안전공원 설립 및 4.16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5/24(수), 5/31(수) 18:00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6/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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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 일시: 201554() 11:00~12:00

- 장소: 인천시청 정문 앞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를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11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1명이고, 사망자는 18, 투병중인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11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참조)

최근 옥시의 사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1653

공동대표 조강희 진대현 최중기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강숙현 010-8929-3641 

화, 2016/05/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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