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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보 상시개방 1년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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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보 상시개방 1년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09:56

논평_보개방1년20180601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첫 상시개방 1,

영산강 보 개방으로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상시개방 유지와 보 해체로 가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죽산보 수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강물이 터져 나왔다. 영산강의 막힌 물길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완공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문개방을 표명했기 때문에 의미는 남달랐다. 그러나 죽산보의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였고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시개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보를 일부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산보 녹조는 개선되기는 커녕 높은 수치를 상회했고, 승촌보 수질 문제도 계속되었다. 결국 10월 13일, 정부는 보 확대 개방과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였다. 승촌보는 완전개방 되었고 죽산보는 기존 관리수위 EL3.5m에서 1.5m로, 2m 낮추어 수문을 열고 있다.

 

보 개방 시작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단계적 보 개방이 1년 여간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현재 수질을 포함한 용수이용 등에 관련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평가 결과는 완전개방 시점으로 1년 후인 올해 연말 즈음에 나올 예정이다. 보 개방 비롯하여 보 존폐 문제도 결정될 것이다. 영산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물 흐름을 일정 부분 회복, 강의 모습이 드러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다. 유속이 회복된 것이다.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제 제법 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으로서 가져야 할 환경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물이 흐르면서 산소 공급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진다. 다양한 생물 서식 여건이 좋아진 것이다.

 

수질 개선, 보 개방 확대 및 지속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이 현재까지 녹조 문제도 크게 대두 되지 않고 있다. 죽산보는 완전개방이 아니고 승촌보 역시 보에 막힌 구간은 그대로여서 녹조 문제가 재발할 소지는 있으나, 수문개방이 녹조해소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영산강 재자연화, 보해체로 가야 한다.

현재 수문을 개방하여 물 흐름이 일정부분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보 구조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한계는 여전하다. 유속이 보 건설 이전보다 못하다. 보 가까이에는 퇴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천의 연속성이 끊겨 있어 물속 생물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 영산강 수질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 해체가 타당하다. 건강성과 역동성을 갖는 영산강으로 복원해야 한다.

 

보만 없어진다고 수질 개선이나 환경 회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영산강 본류와 지류, 유역권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당장은 영산강 본류부터 강다운 모습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수문개방 유지 그리고 보해체로 가야 한다.

 

 

 

  1. 6. 1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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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상시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4대강사업 정책 감사 방침 환영.
  • 새정부가 4대강사업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 표명
  • 드디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 및 재자연화를 기대 할 수 있어.
  • 그러나 이번 보 상시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 됨. 영산강 승촌보 구간도 녹조 문제 심각, 승촌보 개방도 반영해야.
  •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 수립을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그간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대란을 비롯한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영산강 등 4대강에서의 환경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것과, 4대강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주었다. 드디어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의 효과 측면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 4대강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 효과 측면에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마무리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영산강 등에서 녹조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히 문재인 새 정부가, 4대강사업을 본격 검토하고 복원 방향 방침을 표명해주어 영산강 복원과 자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상시 개방대상에서 영산강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승촌보 구간에서도 녹조 매우 심각하다. 현재 승촌보 구간의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 하고 있고, 이미 지류 합류부에서는 녹조띠가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여서 본류 구간 까지 녹조를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영산강에서 녹조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닌, 호소 환경으로 변화된 영산강은 녹조만이 아니라 성층현상, 하천바닥 오염 및 빈산소층 형성 등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겉모양으로는 수변공간이 드넓어 지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강의 개선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천 건강성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가 만들어 진 이후 본류 수위가 배수로, 지천 하류부 수위보다 높아 탄력적인 홍수 대응도 어려워 졌고, 가뭄에 물이용 효과도 없다. 결국 보를 해체하고 복원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그리고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을 수립할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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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제8차 정기총회가 “함께사는 푸른지구를 희망해!”란 주제로
지난 1월 17일(화)에 월드컵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오경석 사무장, 김다솜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1분 회원분이 참여로 성원가 되었고, 두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1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임원선출, 안건2 2017 사업계획/예산안입니다.

첫번째 안건인 임원선출은
당연직(5명)으로 지부장 배영도, 사무국장 박원균, 감사 유재관,김충식, 환경주부모임 회장 왕성민
선출직(7명) 이근태, 성낙현, 김영길, 권만희, 육예화, 김미아, 황경선 선생님께서 선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며, 회원확대, 조직운영, 눈높이환경교육을 2017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를 응원합니다!

KakaoTalk_20170123_180245213

 

수, 2017/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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