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9월 19일(수) 어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창립25주년기념 후원의밤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후원자님, 회원님,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풍성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과 성원 잊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성실히 활동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폭염이 자취를 감추고 청량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이 가을이 더욱 행복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8 창립25주년기념 후원의밤> 행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 시민분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행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하시는 마음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아껴주시는 성원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자연, 인간] 사진 공모전에 입상한 사진 13점과 인가상 투표에 참여하였던 13점을

대전NGO지원센터 카페 ‘이야기 꽃은 피어나고’에 전시하였습니다.

전시회는 10월 19일까지 진행되니 많이 관람해주세요^-^

2018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환경성질환강사양성교육과정으로 「화학물질은 위험하다」의 저자 김신범 교수를 모시고, 저자 초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회를 통해 일상 속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을 통해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량의 양으로도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강연을 들으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뿌린 데로 거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DDT를 뿌렸던 땅에서 방목하여 자란 닭은 몸속에 DDT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닭이 낳은 계란에서 DDT성분이 검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DDT가 검출된 살충제 계란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우리들의 대가입니다.

수 많은 일상 속 화학 물질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성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넘어, 이성적으로 이 화학물질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 역 추적하여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을 넘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선택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화학물질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정부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바꾸기 위해 Bra miljoval처럼 시민들에게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퓨마 호롱이를 애도하며…

2018년 9월 18일 오후 5시40분경 재난안내문자를 통해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퓨마라는 낯선 동물의 탈출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될까 두렵기도 하였지만, 반드시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시간 후 퓨마가 사살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하였고, 자유를 갈망하던 생명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퓨마가 사살되자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퓨마를 살려내라’, ‘우리를 제대로 닫지 않은 사육사를 처벌하라’라는 등의 청원이 50여개 이상 게시되었고, ‘동물원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이용해서  모든 행사를 꾸미고 준비합니다.

대전환경교육한마당 10월 10일 10시부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쓰레기의 변신을 함께지켜봐주세요.

거짓말 처럼 선선해지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가을이 되었습니다ㅎㅎ

코스모스도 예쁘게 만개하였는데요~

내일은 개천절인데요~

개천절의 의미를 돌아보고, 자동차 없이 주변 공원으로 가볍게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환경성질환 강사양성 교육 3강  “플라스틱 제로 사이클링”

환경성질환 강사양성교육이 벌써 3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못 쓰는 후라이팬과 냄비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과 냄비는 중금속이 녹아 나와,

환경설 질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되고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은 지금 바로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버리기 아까우시다면 업사이클링으로 예쁜 시계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명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시민 60.4%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월평공원 공론화는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월평공원 전체에 적용되어야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대전시는 이번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월평공원 공론화를 진행했고, 결과 시민 참여단의 60.4%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최종 권고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고 유선+무선 RDD 방식을 통하여 모집해 대전 시민의 대표성이 반영되었다. 공론화 결과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2일간에 걸친 토론과 현장답사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민의 뜻이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지자체 매입 등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라고 시민은 명령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 의사를 반영해 투표하였고, 그 결과 60.4%의 반대 의견(찬성 33.7%)을 통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의 이유로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가 65.5% 가장 많았다. 생태환경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 어느 한 곳을 망가뜨린다고 일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림지구가 아파트 개발로 훼손된다면 월평공원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의 중요성이 가장 컸던 만큼 생태계의 연관성을 생각해 공론화 결과는 정림지구에도 적용되어야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도시공원의 보존이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미세먼지를 피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이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시의 공기 청정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도시공원은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라!

2019년 4월 16일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2019년 4월 13일에  집행위원회 MT를 갔습니다!

신원사에 있는 김생환 집행위원님 본가에서 다 같이 순두부와 수육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ㅎㅎ

김생환 선생님 어머님께서 감사하게도 손두부와 비지도 나누어 주셨어요. 날씨만큼이나 따뜻했던 시골의 정..!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이 그런 순간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