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재까지 적자만 13조원 육박하는 자원외교 감사결과 공개...

이제는 MB자원외교 몸통과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MB·이상득·박영준 등 몸통 수사에 착수하라

 감사원이 다시 한 번,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근본적으로 파탄난 사업이고, 총체적인 부실과 실패라는 사실을 확인,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7월 14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자원관련 공기업들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확보'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 흐름상 당초 예상치인 3조 1,531억 원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 8,603억 원이 더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MB 정부의 자원외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사업이자, 사기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대국민 사기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감사원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사원은 7월 14일,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석유·광물·가스 등 에너지 3개 공사는 3조 1,531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12조 8,60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최소 수십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야 만 것입니다. 당초 산자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라고 설명했지만 고유가 상황에서도 현금흐름이 여전히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 실적이 없거나 수익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일부 자원공기업의 주력 사업들 역시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한 마디로 근본적인 파탄이자, 총체적인 실패·부실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은 이러한 총체적 파탄·실패·부실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 광물공사의 김신종 전 사장만을 수사 타겟으로 하여 꼬리자르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3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만든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MB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산하 공기업 CEO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 감사원은 앞으로도 수십조 원의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실패와 부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같은 엄청난 실패와 부실 사업을 일개 공기업 사장이 혼자서 결정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원외교 사기 사건과 막대한 혈세탕진의 주범은 당시 자원외교를 진두 지휘했던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 즉 박영준 전 차관,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총체적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작금의 검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끝까지 지켜보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 깃털에 머무르고, 꼬리자르기 식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가차 없이 특검 실시를 범국민적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최경환 전 장관(강영원 전 사장의 여러 진술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최경환 전 장관의 지시 또는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과 MB정권 해외자원개발 사기사건 주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진행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MB정권의 자원외교 사기 행각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몸통과 윗선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직무유기를, 권력형 비리 사건의 비호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결코 좌시만 하고는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나라살림연구소/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정의당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탄한다!

론스타 ISD 대응 TF 관련 답변은 기존 정부 답변과 상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스스로 국회 권위 실추시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이미 지난 6일 오전 전순옥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사퇴할 것과, 이번 인사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자회견 자료 http://goo.gl/qqUJDZ 참조)

그러나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 대응 TF 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졸속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를 상대로 기존의 정부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위신까지 스스로 추락시킨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의 결정을 개탄한다. 주 후보자를 포함하여 론스타 관련자의 행위에 관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과 관련한 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및 제1차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중재사건에 대한 대응 TF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취지의 전순옥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해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

이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2013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하유진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제2쪽에 나타난 TF 구성원의 명단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서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다. 반대로 주 후보자의 답변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이 TF에 참여했다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에 박원석 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된다. 

위 두 답변 중 누구의 답변이 진실이건 간에 둘 중 하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주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중 거짓 답변을 한 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저한 문서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말았다.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비밀주의는 자칫 중재사건의 패소로 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진실규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주형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 주형관 후보자는 사퇴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 론스타공대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