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개발위주의 공약에 머물러 있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는 예상되지 않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음.

◯ 도지사였었기 때문인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물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함)의 단순한 반복이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내용(탄소산업, 4차 산업혁명 등)들의 조합만으로 여겨질 뿐 공약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예산 마련 및 공약의 세부 진행계획을 확인할 수가 없음.

■ 권태홍(정의당) 후보는 지역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전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14개 시군 균형발전과 마을자치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전북도의 시급한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환경보전과 함께 개발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시골 산간벽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이 확인되며,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전북도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

◯ 하지만, 제시된 공약에는 문제점 지적만 있을 뿐, 대안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지 않고 새만금개발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달리 예산 세부내역 등도 누락되어 있음.

◯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판단되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부전략과 추진력만 갖춰진다면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공약 및 정책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곽세인 단국대 경제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靑年)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삼포세대, 흙수저, 이생망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으로 휴학을 하며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노동 착취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꾸거나 자기 개발에 힘을 쏟기 보다는 생존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청년들이 시간을 쏟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노력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고, 미래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과연 청년들에게만 지워야만 하는 짐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청년들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은 ‘청년 정책’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일자리 정책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주거 및 복지, 노동 권리 증진, 부채 문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청년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은 직업 훈련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기업에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나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향후 5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추경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는 추경의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설령 청년 일자리 추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국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수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을 자세히 보면 단기적 처방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 일자리에만 눈을 돌리게 만드며, 공무원에만 눈을 돌리게 만든다. 공무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정부도 공무원 증원 등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일자리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 해소, 지역·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여건 개선 등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 세대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책임질 핵심으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의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민주당,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 등 내세워 한국당도 3곳 모두 사수작전 ‘자존심 대결’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구청장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충남플러스 아동수당,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 충남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도시로의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한 현안임. 이에 공약들이 충남에 필요한 공약들이라고는 보여 짐. 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이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됨. 그 예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우 7조원이라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 수도권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충남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충남도민의 생활문제를 해소하고 행복도를 높여줄 공약개발이 필요할 듯함

◯ 아울러 제시한 공약들은 전형적인 개발 위주, 성장 중심의 공약으로서,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많다 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욕구가 반영되었고, 대다수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 욕구에는 반대되는 측면이 강함.

◯ 아동수당의 경우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공약으로는 판단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충남도의 경우, 농정 공약을 주목해 봐야 함. 양승조 후보의 경우 도에 맞는 농정공약이라기 보단, 벼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많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추진체계의 필요함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판단 됨.

◯ 지역경제와 일자리, 사회복지, 도시 및 주택, 재정 및 행정 등과 관련 된 지역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나, 제시한 공약들은 실효성이 약하거나, 개혁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우려되는 지점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에도 단순한 자금지원 등의 대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불공정 환경 근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구조적 정책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양승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 한바 있으며 당시 선거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음. 이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되어 정직성, 약속지키기에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재보궐선거 비용과 자신의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며 시민들에게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음.

■ 이인제(자유한국당) 후보는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이라는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음.

◯ 핵심공약들은 달성되면 좋으나, 방안과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실현가능성 보단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비춰 짐. 예로 충남비전 프로젝트의 경우, 1인당 지역 GRDP 전국 1위 달성,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지역 산업 경쟁력 상황 등을 볼 때, 달성되고 어려운 측면이 강함.

◯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과 육성을 하겠다는 것도 과거 개발위주의 공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마저도 예산,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이지 못함.

○ 충남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공약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은 성장제일주의이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이 아닌 외부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외생적 발전 공약이라는 한계를 가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명, 생명의 중시 등 21세기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됨.

◯ ‘어르신 통합복지카드 제공’의 공약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시급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연현안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충남도 현안과 관련된 이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지원 방안, 도농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는 해법으로 제시하는 공약들이 단순한 지원정책, 양적일자리 확충, 농업현실을 모르는 정책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려 노력은 했으나, 어르신 공약에 치우친 경향이 강함. 지역발전이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저성장시대에 청년, 차세대 등의 일자리 보육 등의 생활복지 문제해결이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이것이 지역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약이 약함

강남구 - 정순균 vs 장영철 서초구 - 이정근 vs 조은희 송파구 - 박성수 vs 박춘희 민주 첫 구청장 깃발 관심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두고 여야의 구청장 경쟁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