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기 시작한 6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의 출석률을 자랑하며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교육의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6월 8일에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의 강의로,

에너지정책 동향과 탈핵을 살펴보고 에너지 대안과 자립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과를 즐기며 잠깐의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월 15일에는 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과 함께

기후변화 교육을 구상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기획하고 발표하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서로 교육에 대한 생각도 나누며 조별로 자유로이 논의하시는 모습에서 이미 전문강사의 자세가 보여집니다.

발표도 조별로 척척~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교육일정은 6월 22일로, 강의가 끝난 후에 수료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록에너지 전문강사로 거듭날 선생님들~응원합니다^^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 문제 관련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주민 공개 의견서 발송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16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타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되어 오고 각종 실험에 사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더 이상 대전 대도시 한복판으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과 이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위험천만한 실험이 진행되어선 안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3가지를 요구사항을 담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23명 전원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는 이상민, 이은권 대전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의견서 1부. 끝.

<의 견 서>

○ 발신인 : 대전환경운동연합 외 28개 단체

○ 수신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 문 의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 간사(010-7546-1365)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에 대한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보관 및 연구개발과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해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인구 150만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대전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에서도 손상핵연료는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는 자체 내규로 발전소 내 이동조차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감에서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이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와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입니다. 더욱 문제 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지역을 비롯한 공주, 세종지역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연구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으로 추가 반입되어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016 국정감사 결과와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6. 10. 2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노동당 대전시당, 녹색당 대전시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생협,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대전유성민간원자력감시조례제정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 인권 나무, 정의당 대전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한살림대전

원전의 공론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총 2매)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의 상황은 수습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체르노빌과 함께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후쿠시마의 비극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후쿠시마 발 방사성물질이 한국의 대기 중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바다도 안심지역이 아닙니다. 누출된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독성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지난 30일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10년 전 전력에서 원전비중이 비슷했던 국가였습니다. 전체 40%전력을 원전으로 운영 중인 스위스도 원전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이면서 21기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더구나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여전히 가동 중이고,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3기나 되는 원전증설도 강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척, 울진, 영덕 등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원전부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발전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물려주는 재앙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양사업이 되었고, 후쿠시마 이후 더욱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여전히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호도하고 기후변화의 대안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전국 50여개 지역환경운동연합 대표단이 모여 6월 1일부터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건설․신규부지선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모아 집중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포식을 진행하고 대정부 요구안과 향후활동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선포식 내용>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중단!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 돌입 선포식

일시: 6월 1일 수요일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순서>
사회: 안재훈(일본원전사고비대위 간사)
-인사말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고리1호기 폐쇄 촉구 발언: 구자상(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월성1호기 폐쇄 촉구 발언: 이상홍(경주핵안전연대)
- 집중행동계획: 김혜정(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
-결의문 낭독 : 박종권(마창진환경연합의장), 선상규(강서양천환경연합의장)
- 퍼포먼스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