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모사업] 특명! 지구를 지켜라!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채용공고>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환경교육, 탈핵, 에너지전환활동, 기후변화대응, 생태계보전, 정책제안활동등을 하며,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위해 환경운동에 뜻을 두고 함께 활동할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회원사업 기획과 환경교육 업무, 회원관리와 현장에서 발로뛰며 생태보전활동 지원자격 : NGO활동에 이해가 있는 자,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열정이 있는 자
정기대의원총회는 한살림 회원조직들이 대의원들을 모시고 2016년 한 해 동안 펼친 한살림운동과
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중점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회원생협 | 일시 | 장소 |
| 한살림서울 | 2월 23일(목) 오전 10시 |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3층 |
| 한살림고양파주 |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 |
| 한살림경기남부 | 2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안양아트센터 |
| 한살림성남용인 | 2월 18일(토) 오전 10시 |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
| 한살림경기서남부 | 2월 23일(목) 오전 10시 | 유앤아이센터 |
| 한살림경기동부 | 2월 25일(토) 오전 10시 | 금당리 농장 |
| 한살림원주 |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청소년수련관(YMCA) 마음관 희망이음실 |
| 한살림강원영동 |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강릉문화원 |
| 한살림춘천 | 2월 22일(수) 오전 10시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
| 한살림청주 | 2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
| 한살림대전 | 2월 21일(화) 오전 10시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센터 |
| 한살림천안아산 | 2월 18일(토) 오전 10시 | 아산 푸른들영농조합 |
| 한살림대구 | 2월 25일(토) 오전 10시 |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
| 한살림충주제천 |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제천 기적의 도서관 |
| 한살림부산 | 2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 거제활동실 ‘결’ |
| 한살림경남 | 2월 23일(목) 오전 10시 | 창원축구센터 대세미나실 |
| 한살림울산 |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가족문화센터 |
| 한살림경북북부 | 2월 18일(토) 오전 10시 |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대회의실 |
| 한살림전북 | 2월 25일(토) 오후 2시 | 전주대 본관 국제한식조리학교 경기전실 |
| 한살림광주 | 2월 23일(목) 오후 2시 | 5.18 교육관 |
| 한살림전남남부 | 2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채동선음악당 |
| 한살림제주 | 2월 18일(토) 오전 11시 | 치과신협 대강당 |
| 한살림연합 | 3월 3일(금) 오후 1시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
| 한살림생산자연합회 | 2월 28일(화) 오전 12시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2월 9일(목) 오후 3시 |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 |
| 햇빛발전협동조합 | 3월 10일(금) 오전 10시 |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 |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생협으로 문의해주세요.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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