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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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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01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市民/詩民)

함돈균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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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사물에 비유한다면?

“만년필이요. 펜촉을 보면 끝은 뾰족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방패처럼 돼 있잖아요. 모든 논리적인 글은 뭔가를 찌르는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때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거죠.”

 

2년 전, 탄핵정국 당시 한 회원 인터뷰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혁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 기자에게 장일순 선생님께서 하신 답이었다.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오.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돼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까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만년필에서 시작된 생각이 병아리와 알을 품은 어미 닭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정작 인터뷰 내내 내 머릿속을 요란스럽게 굴러다닌 건, 세탁볼이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자 

그에겐 여러 개의 직업이 있다. 일단 명함에 적힌 것들 먼저 만나보자.

“오늘 아침에도 시집 한 권이 와 있더라고요, 해설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10년 이상 너무 성실한 문학평론가로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게 좋고, 또 남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제 얘기를 덧붙이는, 그게 비평가적인 기질인데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가 말하는 문학비평가라는 직업은 이렇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글을 성실하게 읽어야 한다. 둘째, 작가의 생각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해 주어야 한다. 셋째, 누군가의 저작을 바탕으로 했을 때만 이야기할 자격이 생긴다. 

대중의 입장에서 문학평론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에도 종류가 있어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평 그리고 매거진, 신문에 실리는 리뷰들처럼 독자를 위한 비평이 있죠. 근데 독자와는 무관한 평론들도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평론인데, 글 자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청탁이 오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난해한 작품이 많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놓고 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형태의 비평이죠. 비평 자체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비평가에 의해서 다시 해석돼야 하는 그런 비평도 있는 거죠.”

 

그의 긴 대답을 듣는 동안 나는 수식으로 가득한 칠판 앞에 서 있는, 이를테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걸 풀고 있는 수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난해한 문학을 풀어내는 어려운 문학평론도 있는 거구나, 무식하게 정리하고 곧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의 두 번째 직업은, ‘그냥 평론가’다.   

“최근에는 앞에 문학이라는 두 글자를 뺀, 다양한 글쓰기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낸 책 중에 『사물의 철학』 하고 『코끼리를 삼킨 사물들』이 있는데, 일상의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밀도 있는 사유가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하죠.” 

 

자동문은 여닫는 문의 목적성만 가진 직선적 ‘기계’다. 그러나 경험의 깊이는 전적으로 합목적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들러붙는 ‘쓸데없는 찌꺼기’ 행위에서 더 많이 길어 올려진다. 손으로 직접 여닫으면서, 문 안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잉여적 행위가 죽은 감각이 아니라 산 감각을 만든다. 상황을 살피면서 그에 따라 문을 여닫는 속도도 달라진다. 그것이 곧 삶의 구체성에 대한 (보)살핌이자 배려다. 이 ‘살핌’이라는 잉여적 행위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도덕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 된다.

- 『사물의 철학』 중 <자동문>

 

평범한 사물에서 그가 길어 올리는 사유의 깊이에 탄복하면서 내 맘속에서도 그를 하나의 사물에 비유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쳐 올랐다. 

 

행성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직업에 대한 답변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직업과 관련된 단어 ‘시민교육’이 등장했다. 그의 세 번째 직업은 행성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의 운영위원이다. 

“이 모임도 벌써 6년째에 접어드네요. 평론가가 혼자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면, 이 일은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요.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이 일을 하면서 엄청 배우고 있죠.”

 

‘시민행성’은 ‘책상 위의 인문학’을 사회적 공공성과 시민적 가치를 담보한 인문운동으로 확대하자는 지향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하며 훈련하는 인문 공동체다. 시민행성, 확장된 글쓰기 그리고 그가 벌이고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인문예술교육 기획 · 자문 · 강의, 도시계획, 대안디자인대학, 팟캐스트,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멘토 등) 모두 그 바닥엔 ‘생각한다는 것’이란 하나의 큰 줄기가 관통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2012년 대선 직후에 시작된 일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한국사회는 지금 생각하는 사회인가’였어요. 개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걸 물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죠.”

 

요즘 시민행성에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삶을 인문적으로 성찰하는 프로그램 <느린 시선으로 미래의 열차를 타다>를 진행 중이다. 강연이 끝나면 기술혁명 시대에 첨예하게 부상하는 철학적 · 사회적 문제들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가상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안해 보는 ‘디자인사고 워크숍’을 함께 연다. 간단히 말하면, 듣고 배우고 질문하며 생각을 발명하는 과정이다. 이 강연 중 하나인 ‘디지털 · 빅데이터 × 휴먼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게시물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다. 

 

“우리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디지털화가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시스템과 규범에 개입해야 하는지 혹은 개입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의심하고, 실험한다.” 

 

이 과정들의 끝엔 시민행성이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지한 물음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시민행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시민’들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치가 좀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쓰임새가 이왕이면 체계적이길 바랐고요. 그런 고민 끝에 ‘시민행성’이란 모임이 탄생한 거죠.”

대학에서의 오랜 교편생활을 접고 청와대 근처에 자리를 잡은, 이곳이 예전에 사간원①이 있던 자리라며 기세 좋게 말하는 그를 보며 왠지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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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그가 쓴 책과 시선집이 가득하다.

 

생각을 발명하는 자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하루와 변화 없는 일상은 중력처럼 우리의 생각을 한 지점에 묶어 놓는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예민한 징후를 보는 그에게 ‘생각을 발명하는 법’에 대해 물었다. 

“단번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교육을 가능케 하는 건 사회의 역할이에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된 건 결국 책들을 통해서 사고와 경험을 융합하기 때문이죠.”

 

그는 작년부터 한 대기업에서 인문 강의를 한다. 디자인 트렌드라든가 테크놀로지에 대단한 정보와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 그는 연암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암이 어떻게 새롭게 세상을 봤는지, 어떻게 중세를 깨뜨리는 문장들을 썼는지. 그가 생각하는 ‘창의’는 이렇게 다른 감각들을 접하고 사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적폐세력이라고 부르는 일부 엘리트 계층이나 학자들도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시민’ 없는 리더십 교육 때문이에요. 엘리티즘과 리더십은 다르거든요. 한때는 그 둘이 같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의 리더십은 리더이면서 시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 보죠. 단지 갑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바탕 위에선 절대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철학은 그가 요즘 한창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융합형 대안독립대학’ 안에도 들어가 있다. 

“제가 만들려는 학교는 사회를 디자인할 이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학교’예요.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큰 비전은 공존, 세계시민, 생명이에요. 참여연대처럼 사회를 비판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조직도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창발성을 가지고 모양을 제안해주는 접근방법도 이젠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감성과 예술적 프로그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움직이는’ 학교라는 것이다. 학교 건물을 따로 가지지 않고 일종의 프로그램 즉, 유닛의 개념을 가지고 강의별로 다른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네크워크형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도시 디자인, 공공정책 디자인, 공연예술 디자인 등으로 범주가 나뉘어 있는데 이걸 저흰 ‘유닛’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해당 유닛의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은 어디든 가능한 거죠. 연계를 맺은 다른 교육기관이나 학교일 수도 있고, 한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수업이 시리아에 있는 난민촌에서도 열릴 수 있는 거죠. ”

 

머리 부분에 씨를 심고 물을 주면 초록의 잎을 틔워내는 잔디 인형처럼, 다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그의 두피를 뚫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스스로 깨뜨리는 자 

“인문이라는 건 360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성찰하고 공존하게 만드는 사회의 프로그램, 이게 인문입니다. 앎과 실천의 분리, 지식과 생활이 분리된 교육은 쓸모가 없어요. 교육의 현장 자체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냉동기술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지구 생명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기에, 냉장고 하나를 설계할 때도 동물들이 겪는 고통의 지점에 대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그. 그가 이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앎’은 이렇게 구체적인 ‘태도’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는 삶이란 어쩔 수 없이 패턴과 양식들을 만들어낸다. 그 안에서 웅크려 지내다 보면 감각은 굳어가고 끝내는 스스로가 틀 안에 갇혀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함돈균은, 비유하자면, 끊임없이 세상의 굳은 부분을 향해 자신의 몸을 부딪치며 깨뜨리는, 세탁볼이다. 세탁볼이 거칠게 밀고 지나간 자리, 묵은 때들이 떨어져 나가 다시 맑은 기운이 솟는 그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이 모여 생각을 발명하고 있다. 

 


조선 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 주로 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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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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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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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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