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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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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3:52

[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대한 입장2018053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설명회

-. 광주광역시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주최가 되는 주민설명회는 안된다.

-. 1단계 협상은 깜깜이. 협상 경과와 중간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5월 23일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근린공원 주민설명회가 6월 1일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 8일 송암공원, 12일 봉산공원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취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주민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1단계 특례사업 과정과 직면한 문제에서 보면 이번 설명회는 문제가 크다. 이번 형식과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1. 특례사업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사업 설명회 주최가 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하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현재 1단계는 협상과정에 있다.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협상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

 

  1. 광주시는 1단계 협상 경과와 중간 합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선사업자가 애초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협상과정이 무력화 될 공산 또한 크다.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1단계사업 협상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시가 설명해야한다. 협상 중간 합의 결과물과 향후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1.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공원조성과 적절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광주시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큰 사업이다. 민관거버넌스 협의에 따른 2단계 사업 공고내용에 견주어,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과 과잉 공원시설 대신에 공원부지 확충으로 조율하는 등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협상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 하여야 한다.

 

  1. 협상과정의 위상을 형식적인 자문회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말하는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1차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이어진다. 협상이 추가로 진행된다고는 하나, 실지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복수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협상 중간 합의 결과 내용도 협상단 위원에게 조차 전달되지도 않았다. 향후 협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이쯤이면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위 수준으로 협상단의 위상과 재량을 약화시킨 셈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2018년 5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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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평생학습관 (2)  환경교육-평생학습관 (3)

환경교육-평생학습관 (1)  환경교육-평생학습관 (4)

일시 : 8월 21일 ~ 22일
장소 : 안산 평생교육원

안산 평생교육원에서 환경교육 ‘녹색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과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방법’,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이론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쉽게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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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2월이 지나면 조금은 여유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한해의 마무리가 1월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새해 예산세우고 사업계획세우고 등등….

그리고 가장 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발송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소년자원활동은 매월 하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과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학생 4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 3시간동안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고 가네요

덕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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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에서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작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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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은 글씨 잘써서 지로용지 쓰는 작업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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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는 금요일부터 이렇게 널려있던 기부금영수증 분류작업을 했습니다

별일 아닌것 같은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분류작업만  전날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해서 5시간 이상을 꼬박했으니 힘들법도하죠

지난주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은 네명의 소년뿐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 3명의 소녀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월, 2016/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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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불볕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충만한 5월을 지나갈 수 없기에
녹음이 짙어지는 지리산으로 둘레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총 8분이 참석하셨는데 실제 신청자는 더 많았지만 차편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밑이 바로 방광마을입니다.
실제 화엄사도 바로 이 근방이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름이 방광이라 좀 웃기기는 하지만 마을 이름 변천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유서가 깊은 마을인데 828년 신라 흥덕왕 때 천은사를 창건 하면서 마을 들어섰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마을에 판관이 살았다고 해서 판관마을로 불리다. 판괭이마을로 다시 방광마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판관이 방광이 되는 오묘한 마을이지만 500년이 넘은 당산나무와 150년이 넘은 감나무, 그리고 소원바위까지 신비로운 마을입니다.


방광마을을 둘러보고 나니 마지막에 동그란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로 마을에 전해지는 소원바위인데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녀린 연초록에서 이제 짙은 녹음으로 숲이 바뀌어 갑니다. 그 진한 녹색에는 흰 색이 잘 어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숲에서 만나는 많은 흰색 꽃이 녹색과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중북부지역 숲에서 잘 볼 수 없는 마삭줄의 흰꽃이 피었습니다.
요즘은 담장에도 자주 심어져 있어서 선풍기 날개처럼 혹은 흰 풍차처럼 생긴 마삭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걷고 싶은 사람과 꽃을 보고 싶은 사람, 경치를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각 각의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화로울 수 있겠죠.


어느 폐묘에 보라색의 붓꽃이 가득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피는 붓꽃은 뭔가 오묘하게 슬픔이 느껴집니다.
붓꽃의 꽃말중에 기별이라는 것이 있네요. 누군가 이 오래된 묘에 기별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긴 둘레길을 신나게 만들어준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나무의 종류가 많은데 크기가 큰 멍석딸기, 기어서 다니는 줄딸기, 밭 두렁에서 자란다는 밭딸기,
그냥 산딸기, 깊은 숲에서 자란다는 곰딸기 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딸기는 참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만난 산딸기는 바로 수리딸기입니다.
남쪽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딸기로 이번에 처음 맛보았는데 완전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달고 상큼한 약간 자몽같은 맛이 돌기도 했는데 특히 씨앗이 없어 부드럽게 쪽쪽 빨아서 먹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막 따먹었는데 지천이 수리딸기여서 길을 가는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엉겅퀴가 산소에 가득합니다.
요즘 엉겅퀴가 간에 좋다고 해서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짙은 보랗빛이 시선을 확 잡습니다. 많은 곤충들도 같겠지요.
이 꽃 한송이에도 많은 생명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구례 지역은 지리산을 끼고 있지만 남부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혹 모르는 꽃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만난 좀가지풀입니다.
남부 지방의 들이나 숲에 자라는 풀로 오랫만에 도감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뭐 그래도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요.


길을 따라 이어지는 괴꼬리소리와 다양한 새 울음소리 걷는 길을 즐겁게 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숲길은 뜨거운 볕을 주지만 멀리 경치를 내다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 마음은 풍요로운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름다웠던 튤립나무 구간입니다.
튤립닮은 꽃이 핀다고 붙여진 튤립나무는 청남대에 입구에 독립기념관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 튤립나무를 가득 식재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감나무 밭을 지납니다.
보일듯 말듯 보이는 감꽃들이 어릴 때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날들도 추억으로 남겠죠.


갈퀴나물, 가는등갈퀴? 아무튼 꽃이 층층이 달려 감나무 밭 중간 중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초록에 보랏빛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눈에 담아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점심을 먹고 걷다보니 구례 예술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집성촌인데 이날 오픈 마켓도 있어 이리저리 구경하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가장 힘든 구간인 구리재를 오르기전에 잠시 소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400년이 넘은 마을의 수호신인 이 소나무는 크기도 크고 수형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소나무를 보니 몇 해전 쓰러진 용송이 생각이 납니다.
아쉽고 아쉬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땡볕속으로 출발!!


참 더웠습니다. 머리가 어질 할 정도로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숲길이라면 덜 했겠지만 길고 긴 임도길은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살 방법은 어디든 있습니다.
칡잎을 활용해서라도 열을 식혀야겠지요.


숲 중간에 큰 흰꽃을 만났습니다.
큰꽃으아리 인데요. 요즘 숲에서 눈에 제일 잘 띠는 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복실한 털 공을 만들고 씨앗들을 멀리 펼치겠죠.


구리재를 넘으니 숲길로 이어집니다.
처음본 황벽나무도 만나고 깊은 숲속길을 걷습니다.


서어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서어나무, 개서어나무가 섞여 오래된 숲을 이어갑니다.


숲의 4대강인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누굴 위한 댐일까요.?


산동면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산동면은 구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바로 수락폭포와 산수유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지리산온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실제 면소재지의 마을은 한적합니다.


산동면사무소 앞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면 싫어하실 분들도 있기에 자제합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습니다. 특히 간짜장이 특이한데 그 맛을 보여주려 했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오늘 휴무 하셔서
바로 밑에 있는 다슬기수제비집으로 갔습니다.
부드러운 팥칼국수에 시원하고 감칠맛도는 김치에 지리산 흑돼지가 들어간 김치찌개,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가득 퍼도 남는 다슬기가 가득 든 수제비까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있다면 산동면은 오이가 유명합니다. 이날도 오이를 맛봤는데요 한 15개는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이가 이렇게 맛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정말 저렴했습니다. ^^
왠지 맛집 소개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명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달에는 어디로 갈까요?
숲길을 걷가가 물 좋은 계곡에서 수영이나 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꺼죠? ^^

 

화, 2017/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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