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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가 배상책임 '덜어주기'…두 번 우는 피해자들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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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가 배상책임 '덜어주기'…두 번 우는 피해자들 (180529)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5/30- 14: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해준 업적을 스스로 꼽았는데요. 과거사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문제에서 피해자보다는 국가의 입장에 서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정권의 비위를 맞출 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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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하던 날…시민사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출범 (2015.10.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2222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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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역사 교과서 국정화, 힘 없는 자 입 다물라는 것" (2015.11.23)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4946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경남 강연…<반헌법행위자열전>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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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제4부 두 개의 분단정부(10) – 대한민국 정부 수립(1)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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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이근안 같은 ‘나쁜놈들’, 300명 찾아낸다!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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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독재정권 주구들 단죄'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 12일 출범식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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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대중씨라 했다고 맞고, 지지했다고 또 맞고"(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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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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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2015.09.03)
http://www.edukim.com/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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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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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그 두 번째 판결이 시작 되다(한국문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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