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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경향신문 사설 "개발 공약 난무하는 지방선거, 토건 선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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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경향신문 사설 "개발 공약 난무하는 지방선거, 토건 선거 되나"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9- 13:30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검증한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 공약이 토건(土建)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모두 6 대 4 비율로 건설 공약이 비건설 공약보다 많았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를 주장하며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 지하화·2층화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설치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내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지정해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도 뒤질세라 28일 지상을 지나는 서울의 국철을 전면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1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 노선의 지상 구간 57㎞를 모두 지하화하고 이곳에 숲길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서울개벽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서울이 온통 공사판이 될 상황이다. 


(중략)



해당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203800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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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시장-서울형 유급병가·공공와이파이·어린이집 공영제 ‘긍정적’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대상은 서울시장·경기지사·경남지사 선거의 원내정당 후보자 등이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평가와 검증은 연구소 전문가 7명이 진행했다. 분석 기준은 재원과 내용의 타당성, 정책지향성으로 정했다. 재원타당성은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타당성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 청사진을 주로 평가했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로 대비해 측정했다.


(중략)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앞세웠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도시개발 계획도 5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재개발 공약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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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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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지사-지역화폐·광역급행철도·10만 도시농부…색다른 경제 공약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을 평가·검증한다. 두 번째로 경기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주요 여야 후보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소요재원 추정과 재원확보 방안은 두루뭉술하게 제시됐다. 정책지향성은 건설 대 비건설, 산업·경제 대 교육·복지 분야로 대비해 추정했다. 그 결과 건설보다는 비건설 공약 비중이 높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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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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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남지사-고속철도·무상급식 ‘닮은꼴’… 정책 대결보다 ‘인물 대결’ 

     
나라살림연구소 경향신문 공동작업 경향신문 기획연재 [6·13 승부처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부터 주요 격전지 후보의 공약 을 평가·검증한다. 마지막 순서로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모두 대규모 교통 건설 사업,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을 약속하며 유사한 정책 지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별 재원 확보 방안과 이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정책 대결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경향신문에 공약을 내지 않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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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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