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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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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9- 14:07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인권 탄압 심각한 수준

KOICA 혁신과제에 따라 ‘평화, 인권, 민주주의 ODA’ 추진해야

 

 

어제(5/28) 필리핀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한국형 순찰 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경찰청이 ‘치안한류’ 명목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총 660억 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그러나 필리핀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부패와 인권 탄압 실태를 고려할 때, 경찰청과 KOICA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물론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환경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인 피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안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필리핀 정부 기관 중 경찰과 군대가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이 살인, 납치, 금품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했고, 그 결과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3월 기준)이 재판 없이 사살되었으며 이 중 74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즉결 처형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살인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필리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견디다 못한 필리핀 농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0월 마닐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시위를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경찰 승합차가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강제 해산했으며, 보라카이 섬 폐쇄 관련 현지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대비해 소총과 죽봉으로 무장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순찰차, 승합차, 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 제공과 경찰 전문가 파견, 필리핀 경찰관 초청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탄압과 공권력 남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이 ODA 명목으로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월, KOICA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 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 KOICA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에 ODA로 기자재를 제공하기 전, 먼저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KOICA가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KOICA는 해당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필리핀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안보체계 개혁’ 지원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치안한류’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전수하는 경찰 교육은 시위 진압 방법이 주를 이뤄왔고, 이는 한국 기업의 살수차, 시위 진압 장비 수출과 연계되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한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이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기존의 치안한류 사업 내용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협력국의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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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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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했다.그들이 무기를 선보일땐 이미그보다 앞선무기가 개발된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미국의 품안에서 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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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14일] ’미사일 방어,’ '사드' 반대: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항의주간 http://cafe.daum.net/peacekj/GeUj/662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 ..................................... "한국 ’미사일 방어’ 반대 No 'Missile Defense’ in Korea 성주에서 사드를 철회하라! No THAAD in Seongju 미국은 최근 대규모로 지속되는 시위들에도 불구, 한국 성주에 사드 THAAD (고고도종말단계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 방어 Missile Defense’ (MD) 시스템을 배치하였다. 사드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드 레이다의 거대한 사정거리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그 표적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여타의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에 배치하였다. 미사일 방어는 미 국방부의 선제 공격 계획의 핵심적 요소이다. 미사일 방어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위험한 봉쇄를 하는 것을 중단하라!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항의주간 2017년 10월 7-14일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www.space4peace.org 공동 후원: 한국의 사드철회와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주의를 막기 위한 미국 TF 한국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포스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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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망’을 ‘애국’으로 포장하지마라! ‘찢겨진 포장지 선물’을 들이대고 ‘실수’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正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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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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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대하여... 일단, 옳다, 그르다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결과물이니까. 상식은 대다수의 同意가 힘을 얻은 현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감정은 그것이 개인에게 지독한 진실일 지라도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공동체는 상식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 건강하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수구는 일단 설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원한다!
목, 2017/07/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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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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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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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모 하는방이에양? ㅎ.ㅎ

목, 2017/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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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06163055419?rcmd=rn


(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김준범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결정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목, 2017/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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