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출구 외벽에 부착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벽보... 송파구가 현재의 갑·을·병 선거구로 나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송파을은 ‘한국당 홈그라운드’였다.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대응, 행정혁신, 시민생활 영역으로 3대 핵심공약이 구성된 것은 좋으나 행정혁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거시 및 미시정책 미흡함. 경제분야 중 고용위기 대처방안 및 산업다양성 측면이 부각.

◯ 시민생활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는 이미 시행 중이나 울산에는 없었던 제도들이 상당정도 공약화된 점이 인상적.

◯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사건 수사 중 압수된 고기 일부를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돌려줌. 경찰이 검사와 유통업자 수사. 송철호 후보는 유통업자 고액변호(5천만원) 수임(2016.12월 초)했다가 사임계 제출(2017.3월 중순). 본인은 직접 변호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

■ 김기현(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처가 3대 핵심공약이 아닌 주요분야 공약에 배치된 점은 의아함. 산업변화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규모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의 특성이 아닌 타 지자체와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 3D 프린트, 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의외.

◯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1기 임기 사업과 2기를 잇는 핵심사업 공약이 없음. 문화/관광 부분 공약이 있기는 하나 문화아트홀 설립으로 그 내용을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임.

◯ 3대 핵심 공약으로 꼽은 사업이 1기 임기 동안의 성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의 연속인지 알 수 없음.

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년 지방선거, 그래고 정책선거가 답이다.

– 후보자, 정책 철저히 검증하고 투표해야 –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정책 대결을 막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에게 촛불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대선, 총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민주화 이전의 역사적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지역주의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탓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느껴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겨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 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선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그러다보니 후보는 정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9,249명의 후보자 중 3,554명이 전과경력을 가졌고, 85명이 세금 체납 상태였다.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배제해야하며, 특히,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후보에게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 간에 비방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정책 선거가 가능하겠냐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분명 현안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실련은 17개 시‧도 후보 간 정책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경실련은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물줄기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책 평가 등을 거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기를 호소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내용이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용섭(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관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경제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1핵심공약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 낮음

○ 특히 광주시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함. 미래산업 육성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들과의 차별성이 낮고 신수종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한 계획이 없음

○ 나머지 3개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지속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이 부족함

○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소력 있는 정책 개발이 요청됨. 출산 보육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산부의 편의 제공 수준을 넘는 정책이 필요함

■ 나경채(정의당) 후보는 서울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노조 조직률 20% 달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공약은 개혁적이지만 광주시 현안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 광주시청의 조직을 개편하여 노동국 신설, 기존 센터들을 통합하여 노동재단 설립, 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노조 설립에 필요한 지원창구와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참신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단, 현실적으로 임기 내 노조 조직률 20%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배분 계획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일률 배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다소 낮다고 평가함

홍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한 뒤 곧장 서울역으로 이동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전날 '장바구니 물가 점검' 퍼포먼스에도 직접 나섰던 홍 대표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