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개발위주의 공약에 머물러 있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는 예상되지 않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음.

◯ 도지사였었기 때문인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물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함)의 단순한 반복이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내용(탄소산업, 4차 산업혁명 등)들의 조합만으로 여겨질 뿐 공약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예산 마련 및 공약의 세부 진행계획을 확인할 수가 없음.

■ 권태홍(정의당) 후보는 지역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전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14개 시군 균형발전과 마을자치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전북도의 시급한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환경보전과 함께 개발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시골 산간벽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이 확인되며,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전북도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

◯ 하지만, 제시된 공약에는 문제점 지적만 있을 뿐, 대안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지 않고 새만금개발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달리 예산 세부내역 등도 누락되어 있음.

◯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판단되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부전략과 추진력만 갖춰진다면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공약 및 정책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 등 내세워 한국당도 3곳 모두 사수작전 ‘자존심 대결’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구청장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남구 - 정순균 vs 장영철 서초구 - 이정근 vs 조은희 송파구 - 박성수 vs 박춘희 민주 첫 구청장 깃발 관심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두고 여야의 구청장 경쟁이 더욱...

<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충남플러스 아동수당,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 충남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도시로의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한 현안임. 이에 공약들이 충남에 필요한 공약들이라고는 보여 짐. 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이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됨. 그 예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우 7조원이라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 수도권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충남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충남도민의 생활문제를 해소하고 행복도를 높여줄 공약개발이 필요할 듯함

◯ 아울러 제시한 공약들은 전형적인 개발 위주, 성장 중심의 공약으로서,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많다 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욕구가 반영되었고, 대다수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 욕구에는 반대되는 측면이 강함.

◯ 아동수당의 경우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공약으로는 판단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충남도의 경우, 농정 공약을 주목해 봐야 함. 양승조 후보의 경우 도에 맞는 농정공약이라기 보단, 벼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많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추진체계의 필요함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판단 됨.

◯ 지역경제와 일자리, 사회복지, 도시 및 주택, 재정 및 행정 등과 관련 된 지역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나, 제시한 공약들은 실효성이 약하거나, 개혁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우려되는 지점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에도 단순한 자금지원 등의 대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불공정 환경 근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구조적 정책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양승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 한바 있으며 당시 선거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음. 이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되어 정직성, 약속지키기에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재보궐선거 비용과 자신의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며 시민들에게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음.

■ 이인제(자유한국당) 후보는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이라는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음.

◯ 핵심공약들은 달성되면 좋으나, 방안과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실현가능성 보단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비춰 짐. 예로 충남비전 프로젝트의 경우, 1인당 지역 GRDP 전국 1위 달성,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지역 산업 경쟁력 상황 등을 볼 때, 달성되고 어려운 측면이 강함.

◯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과 육성을 하겠다는 것도 과거 개발위주의 공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마저도 예산,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이지 못함.

○ 충남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공약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은 성장제일주의이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이 아닌 외부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외생적 발전 공약이라는 한계를 가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명, 생명의 중시 등 21세기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됨.

◯ ‘어르신 통합복지카드 제공’의 공약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시급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연현안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충남도 현안과 관련된 이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지원 방안, 도농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는 해법으로 제시하는 공약들이 단순한 지원정책, 양적일자리 확충, 농업현실을 모르는 정책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려 노력은 했으나, 어르신 공약에 치우친 경향이 강함. 지역발전이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저성장시대에 청년, 차세대 등의 일자리 보육 등의 생활복지 문제해결이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이것이 지역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약이 약함

<6·13 지방선거 경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중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이 모두 대규모 개발 공약임.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로드맵, 예산 계획은 공약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임.

■ 이철우(자유한국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이 모두 경제 관련 공약임. 4차산업, ‘스마트’ 중심 공약과 경북유통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 설립 공약 등임.

■ 권오을(바른미래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 중 2개의 공약이 사회복지 공약이지만 내용이 빈약함.

■ 박창호(정의당) 후보는 3개의 핵심공약 모두 유권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후보와 분명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임.

더 자세한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