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2018 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2018 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평창 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의미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과 이후의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부문별로 전략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이번 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개요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오후 1시-5시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 50주년홀(B2)
프로그램
1부.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
O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O 발제 :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운동의 과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O 지정토론
-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O 질의응답
2부. 부문별 평가와 과제
O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O 발제
- 비핵군축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화교육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탈북민 /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지역협력 /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 여성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환경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O 질의응답
종합토론
주관 시민평화포럼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02-734-39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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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철산리 야산(왼쪽)과 북한의 야산(오른쪽) 사이로 흐르는 물길이 예성강이다. ⓒ한겨레 조홍섭[/caption]
한강 하구에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서 자유롭게 서해로 흘러간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가 관할하는, 남북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서 벗어난 자연하구로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으로 하천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해준다. 많은 물고기들이 상위 포식자를 피해 산란을 하는 곳이며, 민물장어와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곳이다. 강을 통해 들어오는 하수를 생물에게 유익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탁월한 기능은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가질 수 없는 자연하구 고유의 역할이다.
한강 하구에는 남북한 갯벌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의 갯벌이 분포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1㎢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63억원으로 농경지의 100배에 이른다. 한강 하구 갯벌은 1년에 약 9조4500억원 가치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강화군 우도와 함박도 갯벌에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수백마리씩 무리지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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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독도에서 휴식하는 저어새와 재갈매기 ⓒ한겨레 조홍섭[/caption]
지난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여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한강 하구 범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반도 동북쪽 끝자락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하구역으로 강화도 주민들은 조강이라고 부른다. 조강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너른 갯벌이 군데군데 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건너다니곤 했다. 모래갯벌은 바다 한가운데 사막과 같은 경관을 빚어낸다. 특히 교동도 서안습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갯벌사막과 어우러지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연유산이다.
필자의 눈에 천혜의 갯벌사막 경관을 보여주는 한강 하구 갯벌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해양생태계이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새우젓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600억원이 넘는다.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심이 얕은 모랫바닥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서 많이 잡힌다. 그러나 이 모래갯벌은 골재를 채취하기에도 좋은 대상이다.
2006년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2007년 남북한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때 골재채취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의 중요한 의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골재채취는 공동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젓새우 산란지와 희귀한 갯벌사막을 파괴한다. 영국은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심의할 때 모래의 재생 속도, 생태계 피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취 위치, 면적, 준설 깊이를 결정한다. 한강 하구는 지난 65년간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 과학정보가 백지상태다. 과학적인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공동이용은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 600억원의 새우젓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서 공동보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 수산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인천공항의 외국인 환승객이 700만명을 넘는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되면 많은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한강 하구 갯벌을 쉼터로 제공해 장시간 비행에 지친 심신을 달래게 하자. 한강 하구가 해양평화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게 애쓰자.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 그리고 미래세대의 번영이 있다. (이 글은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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