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조포럼 개헌토론회]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018.06.20.(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참고파일] 

[속기록] 권력구조개편토론회_최영성

[발제문] 한국정치연구회_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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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0_[발제문] 한국정치연구회_하승수.hwp

180620_[속기록] 권력구조개편토론회_최영선.docx

#비례민주주의연대, #국회,#최태욱,#하승수,#장영수,#박원호,#지성우,#최영선,#김두관,#박성중,#윤영일

[비례민주주의연대]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연대는 6~7월 간 후원행사 개최, 토론최 개최, 세미나 개최, 기자회견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생생한 활동을 알 수 있으니 많이 클릭해주세요^^S2

http://www.mangoboard.net/MangoPublish.do?id=USRTPL_000706543

#비례민주주의연대,#하승수,#최태욱,#최영선,#김현우,#김푸른,#강지헌,#서정옥,#이경희,#정대망,#김병민,#제갈임주,#윤병국,#선거제도개혁

180720_최태욱특강.html

#비례민주주의연대,#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최태욱교수님,#비례민주주의연대/행사홍보

5당 토론회.html

#정치개혁공동행동,#비례민주주의연대/행사홍보

주먹이운다 행사 홍보.html

#비례민주주의연대,#비례민주주의연대/행사홍보

5월활동보고 및 6월 행사안내.html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 개혁 기사 5개> 올립니다^^

① 8/3(금) [프레시안 books]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2020년,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 조성복 소장이 최근 독일의 선거제도와 독일 정당 시스템을 분석한 신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조성복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을 내놨다. 조 소장은 이 책에서 독일의 정치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8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② 8/2(목)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문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5955.html#csidxd6c82da60eedaea9ddec026a0265a18 

③ 8/2(목) 전국 유일 5개 시·군 엮은 `공룡선거구' 지역 특수성 무시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8080100032

④ 8/2(목) [세상 읽기] 조문영_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정치의 재정치화에 대한 기대

-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이 침묵하고, 인물정치에 특화된 미디어가 외면한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불을 지피면 좋겠다.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그가 정말 바꾸고 싶어했던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5808.html

⑤ 8/1(수) 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39

#비례민주주의연대,#정의당_노회찬,#정치개혁특별위원회,#문희상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 <주먹이 운다> 스케치

강지헌 운영위원 작성

7월 2일 밤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이 열렸다. 창립 3주년이 된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보고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어 하와이안 룩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들의 인사로 본격적인 행사는 시작되었다. 하늘소년의 재치 있는 공연이 바로 이어졌다. 녹색바람 불어 미세먼지가 날아가 듯,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해 뿌연 한국 정치를 맑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공연에 담겼다. “세상이 기울었다면 시선을 조금 삐딱하게 보아야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룰이 공평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으니, 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자고, 흥겹게 선거제도 개혁을 응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내빈들을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천정배, 민중당 손솔, 녹색당 김주온, 정의당 신장식, 우리미래 조기원,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비례연대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참석한 정치인, 정치 활동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는 정대망 운영위원이 맡았다. “다수결, 승자독식, 힘 쎈 사람만 이기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불공정함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과 시민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모여 있음에 감사를 전하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호소했다.

6.13 지방선거 후 정치 개혁 전략 브리핑이 이어졌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하와이안 티셔츠가 머쓱하다며, 이러한 티셔츠를 입을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절박하다는 말로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 곧 이어 2년 동안의 비례대표제 개혁 운동성과를 이야기 했다. 이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빼고는 개혁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설명 했다.

첫 째는 정치권의 흐름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던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지금 같이 좁혀지는 경우는 쉽게 오지 않는다”며, 정치 개혁을 이뤄낼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 경로로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나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판 갈이라며, 특권을 줄이고, 독과점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마무리 말로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영수증으로 전시회를 한 번 열어보자며, 청중의 웃음과 호응을 자아냈다. 또 하승수 대표는 스위스 비례대표제 개혁에 사용된 포스터를 보여주며,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노력을 소개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재 우리 노력이 빛 볼 수 있는 최적기라며, 올해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며,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고 호소했다.

사회 맡은 김푸른 운영위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더디지만, 분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비례민주주의 연대를 더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2부 북 토크는 비례연대 최영선 운영위원과 정치개혁 소설 <청년의인당> 작가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최태욱 교수가 호흡을 맞췄다. 최영선 운영위원이 왜 소설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는지 묻자 최태욱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조금 더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재치 있는 두 대담자의 북토크가 마무리 되고, 곧이어 독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제도 개혁 결과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자신은 녹색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녹색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초정파적이며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운동임을 강조했다. 최태욱 교수도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초정파적인 왕립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힘 있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적폐청산 등에서 더 유리하지 않은가를 물어왔다. 이에 최태욱 공동대표는 “힘 있는 정당이 권력 잡는다고 변화가 될 것 같으냐?”고 반문하며, 보편적인 복지국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는 최소 30년 이상 복지정책이 지속되어야 만들어진다.”며, 복지정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정치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30년 이상 이어지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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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호_지방선거 인구편차.pdf

#정치개혁공동행동,#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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