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마을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을 들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은 이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9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했고,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제주도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야5당의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최고 사법기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채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사실상 ‘협력’했다.

이후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수백 명의 사법 처리, 수억 원의 형사 벌금, 국가의 거액 구상금 청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다. 강정마을 공동체도, 천혜의 자연환경도 망가진 채 흉물스러운 해군기지만이 남았다. 기지 완공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마을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마주해야 했고,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의 이지스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하기까지 했다. 제주는 지금 대중국 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행정처의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제주 해군기지 판결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어제 있었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전국 23개 법원 판사회의 대다수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내고, 시민사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는 괴리된 것이다. 더 이상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판결들을 전면 재조사하라.

대법원은 주민들을 기만했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싸워온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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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계약해지는 구조조정 신호탄이 맞았다

MBK와 현 경영진이 작년 10월부터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은 작년 10월 8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력감축계획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임 사장은 상품, 온라인, 신사업, 스몰, 영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인력감축계획을 지시했고, 작년 연말에 진행된 보안업체, 베이커리, 헬스플러스, 콜센터와의 계약해지 역시 이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 사장이 직접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이를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식 부문과 아웃소싱도 추가로 구조조정 계획

문제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등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회사는 앞으로 시식 부문과 아웃소싱(주차/카트, 미화, 시설, 식당) 부문도 추가로 구조조정하고, 매출 하위 점포들은 인력통합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외주업체 업무를 모두 직영직원들에게 전가하고 통합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제멋대로 인력을 돌려쓰고 부려먹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당장 중단하라

국내 최대의 투기자본인 MBK는 2018년에만 5조원을 벌었다. 국내 굴지의 유통대기업인 홈플러스도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한손에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다른 손에는 임금강탈의 칼날을 든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직원들을 골병들게 만들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등골마저 빼먹으려 한다.

이런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으니 올해 임금교섭이 잘 될 리 있었겠는가?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온전히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과 근속수당까지 뺏으려 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강력히 촉구한다.

비용절감에 눈이 멀어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조합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싸우자! 임금강탈 구조조정 박살내자!

MBK와 현 경영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면전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입에 올리며 노동조합을 기만하더니 뒤돌아서는 우리들의 속옷까지 벗겨먹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노동조합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지켜보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지금 바로 노동조합으로 가입하자. 니편 내편이 따로 없고 FT와 담당사원의 구분도 없다.

조합으로 똘똘 뭉쳐 함께 싸우자. 함께 싸우자!

2019.1.10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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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리츠 설립과 영업인가를 승인함에 따라 회사는 복수의 주관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리츠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된 일부 기사에서 매각대상 점포와 개수를 언급하였지만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정확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현재 매각대상 점포를 선정 중에 있으며, 매각 점포 개수 역시 시장수요조사 중이라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매각점포와 개수가 정해지면 증시상장을 위해 올해 안에 증권거래소 등록과 심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노사는 회사의 증권거래소 심사에 맞춰 매각 점포에 대해 사전에 소통하기로 하였고, 노동조합은 매각 점포가 확인되는 즉시 모든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소통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리츠매각 계획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홈플러스의 지속경영과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으며 이같은 보장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리츠매각을 반대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MBK 본사 앞에서 ‘일방적인 리츠매각 추진! MBK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MBK를 압박하였고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회사는 지난 9월 4일 리츠매각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리츠매각 상황을 주시하며 MBK가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기자본의 실체를 폭로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기자본인 MBK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리츠매각뿐 아니라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쳐 MBK의 꼼수와 편법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갑시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홈플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더욱 강력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2018년 9월 13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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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K의 일방적인 40개 점포 매각을 반대한다

5월 8일 회사는 MBK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홈플러스 40개 매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에 이어 또다시 40개 점포의 매각을 노동조합과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MBK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리츠를 이용한 매각은 또 다른 기업구조조정이며 본격적인 분할매각의 시발점이다.

회사는 리츠로의 매각이 점포와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노동조합과 직원을 기만하고 있다.

회사 스스로 밝혔듯이 매각 금액의 대부분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하기 위해 끌어드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 MBK의 부채만을 해결하고 홈플러스는 증가하는 임차료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악화된 수익구조로 인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임이 뻔하다.

또한 현재 회사는 리츠로 매각 이후 임대로 전환된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20% 지분의 대주주임만을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머지 80% 지분 주주들이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매각 결정을 한다면 고작 20% 지분의 홈플러스가 그 결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수많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폐점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MBK의 일방적인 비밀매각과 구조조정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MBK의 이번 발표는 결국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직원 모두와 함께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MBK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개 점포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

MBK는 비밀분할매각을 중단하고 투자 약속 지켜라!

MBK는 고용보장과 투명한 홈플러스 발전계획을 약속하라!

2018.5.9.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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