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정부조직개편안,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엔 역부족

정부와 여당은 어제(5일) 기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해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일부 쪼개져 있던 수자원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환경 관련 조직개편도 일부 단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눈에 띤다. 산업과 통상을 지금처럼 하나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정책 역시 기존대로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 등을 핵심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개헌논의에 맞춘 2차 정부조직개편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과정과 내용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에 충분치 않다.

먼저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염두에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통과정 없이 한 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책결정과 집행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행위 중 하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극심한 양극화로 무너져 내린 사회가치 재정립을 위한 역할도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행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까지 아우른 민주적 논의기구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보듯 깜깜이로 진행되는 즉흥적 조직개편은 예산 낭비와 행정조직 비효율성 그리고 정책 실패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라면 ‘광화문 1번지’의 의미를 정부조직개편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걸쳐 논의와 토론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다.

내용을 살펴봐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지난 한달 동안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제를 단순히 물관리 일원화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 지금껏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서 실패의 한 축은 분명 환경부였다. 따라서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합당한 방향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안에서 고민하고 혁신한 연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지향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이다. 4대강사업을 줄곧 비판해 온 시민사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당면과제임에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이 아예 빠진 것들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불거진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 해결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를 통한 ‘원전제로’공약을 천명했다. 결국 핵심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 활성화 정책을 산업기반으로 두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또 공약 사항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강화나 그에 준하는 제반조치가 빠진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태가치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추가로 진행될 정부조직개편은 과정과 내용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여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촛불대통령을 일궈낸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한다. 그리고 당면한 환경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조치들이 정부조직이라는 형식 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6. 6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논평]정부조직개편안_문재인_정부_가치와_이상을 담아내기 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