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 부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국정전략과 동떨어진 지역 난개발 공약, 지역 토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3개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동과 복지,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새정부의 전략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역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국정전략 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화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5개 환경/에너지 관련 국정전략의 선정과 방향의 제시는 반가운 일이다. 탈원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석탄화력에 대한 입장,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기대하게 할만하다.

하지만 5개 분야의 전략이 현행 법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화평법/화관법의 관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 19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책임 강화와 처벌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의 내용조차 찾기 어렵다. 보다 진일보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분야 전략과제와 타 분야와의 정책적 정합성이다. 모둔 정책이 그러하듯 환경역시 타 분야와 정책적 유관성이 높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화학물질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와 닿아있다. 보호지역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시계획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147개 지역공약이다. 수도 없이 많은 철도/고속철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이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다. 새만금만 해도 매립재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 환경갈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의 경제정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헤집어 놓으며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갈등은 SOC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적지 않는 개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폭넓게 고민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부의 단순 업무 과제 중심으로 고립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은 전환하였으나 그 세부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또다시 수많은 개발공약과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은 불가능해진다. 2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서로 정책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도 없는 공약 나열은 국토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환경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다. 143개 지역공약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0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강은주(010-6737-9568, [email protected])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은 이 땅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섬뜩하게 유린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며 진행한 비리사업 그 자체입니다.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대강사업 정책감사,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통합물관리 등을 공약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낯선 신음을 반복하는 4대강에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4대강사업 감사청구로 화답했고,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과 모니터링, 정책감사,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은 답답합니다.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4대강재자연화에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구태도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를 창출한 것도 모자라 4대강사업을 정쟁거리로 삼고, 통합물관리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연을 파괴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향한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물관리 정책마련에 당장 협조해야 합니다.

반환경,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망가진 4대강의 자연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분명 정부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유일한 주체로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파편적인 조력자, 조언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4대강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4대강을 파괴한 주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4대강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할 때입니다.

1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입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가 응당 4대강재연화의 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10년 전부터 반대한 불법, 부당, 부정한 사업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4대강재자연화 전 과정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행정 주도로 피해자인 4대강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구조를 정례화하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4대강 재자연화의 부대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재자연화와 이를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 관련 계획수립에 정무적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유한국당 등 공당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야당 탓에 공감할 순 있지만, 4대강재자연화의 시급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관련 부처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에서라도 민관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공당과 정치인의 의무다.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통합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온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수량 확보가 절대 명제던 개발시대를 우리는 진즉에 통과했습니다.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합물관리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위 요구와 선언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편적으로 구성된 물 정책, 4대강 관련 거버넌스 거부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대강재자연화는 계층 간, 좌우 간, 세대 간 이해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갈 의무가 촛불 정부에 있듯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18년3월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도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