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 정부에 건의할 단일 의견안 채택
4대강 기획위 제시안과 동일…찬반 목소리 되풀이 가능성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영산강섬진강물관리위원회 결정입니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길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해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12543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 참석하는 조명래 장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광주 서구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열린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환경단체 활동가와 인사하고 있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영산강 보 처리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다. 2020.9.28 [email protected]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나주 죽산보 해체와 광주 승촌보 상시개방이라는 영산강 보 처리 여론이 모였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28일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단일 의견안을 채택했다.
유역물관리위는 채택한 의견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로써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1년여 논의 끝에 마무리됐다.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 의견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해 2월 제시한 방안과 동일하다.
4대강 기획위는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와 관리 비용 절감 등 편익이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며 죽산보 해체를 제시했다.
보 해체는 가동보와 고정보, 부대시설 등 모든 구조물을 철거한다는 뜻이다.
죽산보 건설에는 1천635억원이 투입됐다.
‘영산강 보 철거냐 존치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8일 오후 광주 서구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영산강 보 처리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다. 2020.9.28 [email protected]

승촌보도 4대강 기획위 제시안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죽산보와 달리 막대한 비용을 또 들여야 하는 철거가 되려 손해라는 분석이다.
승촌보 상단은 광주 남구 승촌동과 나주 노안면을 연결하는 공도교로 기능한다.

보 주변 수막(水幕) 재배 수요도 철거가 아닌 존치 방향에 힘을 실었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사이에 수온이 높은 지하수를 흘려보내 보온 효과를 거두는데 일반 재배시설보다 난방비가 적게 든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 4대강 사업 이후 보 설치 구간 주변에 급격히 보급됐다.
지난해 4대강 기획위 제안이 나왔을 때 환경단체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요구했고, 농민들은 물 부족을 우려했다.
보 처리 방향을 확정할 때까지 엇갈린 반응은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영산강 죽산보(왼쪽)•승촌보[연합뉴스TV 제공]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이날 회의장 주변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를 헐어야 강이 산다”며 “승촌보도 죽산보와 함께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물 이용 대책 추진 후 완전 개방을 권고한 승촌보도 해체가 마땅하다”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물 이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이 뜻만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 해체와 상시개방이 물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는 농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역민이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죽산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죽산보를 철거하면 영산강은 도랑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가뭄 대책도 없고 소통에서 진정성도 없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영산·섬진강 물유역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셨다”며 “물 이용 대책과 실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죽산보와 승촌보 최종 처리안은 유역물관리위 의견을 참고해 국가물관리위가 결정한다.
정부는 지역 의견 수렴과 함께 영산강 물흐름과 수질 영향 등 보 처리 방안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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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20일 10시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22 202호 

경기녹색당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  031-469-9031

26일 오전 9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호텔의 정문 앞,

금강을 수호하는 금강유역 대전, 세종,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까지 모여들었다. 금강 보해체를 지지하는 정당 의원들까지 한 마음으로 현수막을 들고 나섰고 미리 준비한 피켓을 치켜들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 원안대로 해체하라!”, “세종시장은 금강의 자연성 회복 후퇴시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2019년 2월, 4대강조사평가단은 세종보 철거해체, 공주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수문 시설만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문을 개방하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금강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제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제안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위는 이에 훨씬 후퇴된 의견문(안)을 작성해 내놓았다. 자연성 회복의 상징으로 보처리 결정의 지표가 되었던 세종보를 꿋꿋하게 존치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들의 과반수가 정반대의 입장임을 표명한 총리실의 국민의식조사, 4대강평가조사단의 제시안을 이 이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 가능할까?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2년이 흘렀다.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정보의 존재가 여전히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4급수 생물들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해보였다. 분명히 금강유역위는 팩트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금강의 고정보를 전면 철거해 4대강 사업의 뿌리를 뽑고 선도해야한다. 수막재배등 물이용 문제로 인해 상시개방 상태인 백제보, 정치인의 여론몰이와 여론조사 왜곡보도로 이용당하고 있는 공주보 또한 마찬가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금강유역 지자체장들, 금강유역위의 의견서를 향한 규탄발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금강유역 환경단체는 직접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 방안’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할 것,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완전철거 할 것, 국민과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보 해체 원안 합의안에 반기를 든 당연직 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위해 대기하며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예정되어있던 10시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출석이 20분가량을 넘기면서 그 긴장감이 고조되었음을 공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회의장에 나타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침묵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항의서한문은 무사히 전달되었다.

이후 회의의 결과, 금강유역위의 결정은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않다고 보인다.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이 원안대로 채택되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역물관리위로서 최소한의 제안을 내놓은 것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 시행의 시기에 관련된 단서 조항인데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에 따라 세종보의 해체시기가 결정된다. 2년 동안 개방되어 자연성 회복의 성과를 보였고 고정보의 존재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는 금강의 상태는 분명히 모니터링의 결과로 나타났다. 농민들을 위한 물부족, 물이용 대책도 마련되어있다. 여론조사, 주민의견수렴 또한 수차례 진행되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에 “보 해체야 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고 금강유역 환경단체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지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단계이다. 더 이상 지연되는 보해체시기결정은 계속해서 금가던 국민의 염원, 신뢰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