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가 마지막으로 찾은 도시는 인천입니다.
불평등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리와 거주지를 형성한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손장원 재능대 실내건축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천역에서 만나 인천과 당시 제물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찾은 곳은
인천역에서도 쉽게 그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붉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중국 요리 식당이 즐비합니다.

주로 음식점과 양복점, 이발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 자루의 칼(육도‧채도, 전도, 체도)을 들고 왔다'고 표현되는
중국인들의 생활을 짐작해봅니다.

다만 현재 차이나타운은 옛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학교, 종교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화교학교 담벼락에는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벽화는 일본인이 그린 만화를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아래 계단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 조계가 나누어지는 경계입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계단에 앉아,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중국인, 일본인 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약 체결을 위해 만나는.. 역사적인 당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놀랍게도, 바로 계단 뒷편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천에는 각국 영사관을 비롯해 근대 건물들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공격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건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사교장,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역사자료관을 비롯해
일본인이 늘자 거주지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했던 홍예문,
성공회 성당인 내동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항장을 관할하던 곳인 인천 감리서는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가, 아파트 건물이 들어와 있고, 터를 알리는 안내 표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천시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요,  
옛 감리서 사진은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와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의 기관들도 걸어가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개항장으로서 격동의 근대를 보낸 흔적이 인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지금은 용도가 변한 건물들이어도 둘러보면서
당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근대 역사를 적어내려간 개항도시로서
인천이라는 곳을 다시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답사를 끝으로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군산, 김해를 지나 인천까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품고 있는 도시도 있고

도시가 오롯이 품고 있는 역사를 찬찬히 알려주신 현지에서 만난 강사 분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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