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옷되살림운동’

당신이 했습니다!

4월1일~5월18일 기간 동안 한살림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키스탄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았습니다.

전국 한살림의 조합원님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한살림강원영동 지역의 산들바람공동육아 어린이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한살림강원영동 최미라 조합원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살림서울 지역의 월촌초등학교에서 동참해 주었습니다.

한살림성남용인 지역의 두창초등학교에서 동참해 주었습니다.

한살림수원 지역의 경기도가축여성연구원 임직원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옷은 한살림 물류센터에 집하되고, 이후

되살림옷 수출 전문사업체인 ‘굿유즈코리아’로 옮겨져 약 80여가지로 분류되고,

80~100kg 옷 꾸러미 약 280여개로 만들어져

파키스탄에 보내게 됩니다.

한살림 되살림옷을 분류하고 있는 사진

80kg 꾸러미로 만들어진 한살림 되살림옷

이렇게 만들어진 되살림옷 꾸러미는 7월 중순쯤에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으로 빈민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옷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 아이들에게 꿈이, 희망이, 미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살림연합 제1회 식생활포럼이 7월 6일 한살림서울 광화문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채식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채식에 관심 많은 한살림 내외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한살림 요리공간에서 채식메뉴로 준비해주신 점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채소교자만두강정, 생알땅콩다시마조림, 쑥갓두부무침 등 한살림물품으로 준비한 채식요리에 참석자 모두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교육장에 전시된 한살림 채식물품을 시식하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식생활포럼은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에서 국내외 채식 트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정현이 실무자는 “국내 채식인구는 한살림 조합원 64만 명보다 많은 100만~150만 명이고 세계적으로도 채식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며 한살림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연출한 황윤 감독이 첫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살림이스트의 식탁’을 주제로 한 강좌에서 황 감독은 비인도적으로 행해지는 공장식 축산의 모습을 지적하고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소규모 농장 또는 동물복지농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맡은 한살림연합의 신은지 실무자는 평범한 생활인이 채식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린 채식요리연구가는 채식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토마토두부소스와 강된장을 만드는 법을 시연했습니다.
한살림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동물복지 인증 이전에 자체 규정을 통해 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살림은 채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지향에 걸맞는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대전에서는 두 번째 <한살림 탈핵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경주·부산·울산·울진·영광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전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재처리실험과 핵폐기물 불법 유통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만 증대시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되어 핵연료, 연구용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위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이동하였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수로 진행해야할 실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는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고나 대처 또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핵 폐기물을 불법 유통·매각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35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수만 명이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입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나날이 밝혀지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의 대전 현황 공유 모습-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의 중심 화제는 단연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실제로 방문해보면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이 쉽게 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납 44톤, 구리 6톤, 철제·알루미늄·스테인리스 30톤, 금 0.3㎏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고리, 월성, 한빛원전에서 연구원까지 육로로 이동되는 동안 어떤 경로로 어떤 용기에 보관하여 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인KSC-1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화재실험, 충격실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유일하게 8시간 동안 물에 침수하는 침수실험만 검증되었습니다.

방사성배출물이란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말하는데 기준치 이하가 되면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체는 수조 안에서 열로 증발시키고, 기체는 굴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는 바람을 통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거듭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현황 공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대전 현황 공유를 끝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총 세 곳으로 하나로 원자로,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시험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갔지만 홍보를 맡아준 담당자님께는 십만 년 동안 그 위력을 발휘하는 방사능을 제대로 처리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앞에 선 참석자들은 5단(4.5m)으로 쌓인 드럼통이 지상 창고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진 등에 대한 내진보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강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연구시설을 살펴보는 동안에는 406억 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을 취할 것인지 의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마친 뒤 입구 앞에서-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을 참석하며 이는 더 이상 대전의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이동하면 한국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민들은 핵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것에 안도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전이 위험한 상태로 가동되지 않도록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위험한 방사능이 무방비로 존재하는 한 안전한 먹거리와 삶은 더 이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 없는 생명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오늘도 65만 조합원과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한살림재단 4월 생명밥차

– 활동현장에 식사가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사진은 작년 12월 24일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진행한 생명밥차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선물 이 되었답니다. 올해 생명밥차도 많이 기대됩니다!

한살림재단 4월 생명밥차 접수 기간

2/18(월) ~ 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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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밥차 안내·신청 바로가기 (한살림재단)

봄 행사, 한살림재단 생명밥차와 함께하세요! 공익 목적의 활동 현장이라면 한살림재단 생명밥차를 신청하세요. 지역공동체 행사나 집회 환영!

*직접 준비하지 않는 행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밥차와 함께 식재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신종 코로나 사태로 3월 14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여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만큼이나 심각한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 모이고 외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고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눈 앞의 재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대신, 우리는 광장에 모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요구하고, 또 이번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배출제로 정책을 제시하라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21대 국회와 정당/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고,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 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를 맞아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과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1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이 탈핵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생산자들과 함께 꾸준한 탈핵실천을 펼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왼쪽부터 한살림 조완석 대표,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주형로 위원장, 두레생협 김영향 회장, 행복중심생협 강은경 회장, 한살림서울 김옥자 남서울지부장(뒷쪽). 2020.4.2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살림’ 매장에서 참석자들이 친환경농산물 특별 판매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및 신청은 한살림재단 홈페이지

http://hansalimfoundation.org/?p=14367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4.8%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지난 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 17만 5138명 중 5만 479명이 참여하였고,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맥스터 건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한살림이 속한 탈핵시민행동 등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맥스터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힘만으로 진행된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거리선전전 등 투표 참여를 서로에게 적극 독려한 울산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모인 연인원 3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등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민이 함께 치른,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한살림은 울산북구 주민투표와 그 결과를 지지합니다. 94.8%에 달하는 울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를 중심으로 고준위 핵페기물의 위험성과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현황, 그리고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살림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Wd50lsThaLw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대학교분회,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색생활교육네트워크, 울산YWCA,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운동사람들,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8개 단체, 개인 2명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20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정책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 민중당부산시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선교위원회,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녹색당,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해랑icoop생협,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단법인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단법인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사단법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생명그물, 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단법인습지와새들의친구, 사단법인환경보건교육협회,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0개 단체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사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2개 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17개 단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을 통해 식량자급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6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농업, 먹거리, 기본소득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도 기본소득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해 온 한살림은 생산자연합회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왔으며, 조완석 연합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추진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완석 대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기자회견 낭독문을 함께 낭독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1백만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하에서 식량수급의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자급 22%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은 농민이 농민으로서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일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았던 것처럼, 죽어가는 농민에게 생명의 불씨를 불어 넣어주는 일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미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농민은 모두를 먹여 살리는 생명살림꾼입니다.
그러하기에 농민이 죽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100만인운동을 시작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명의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서명으로 참여하면 그날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상인들이, 소비자들이, 학생들이, 성직자들이, 뜻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치루며 각 정당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220만 농민들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께서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이 이뤄지는 날을 여기 모인 우리는 꿈을 꾸며, 힘을 모아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다 같이 달려갑시다.
100만 시민의 힘으로 농민이 농민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는 국민기본소득을!

감사합니다.

2020년 6월23일(화)
농민기본소득 실현 100만인 서명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먹거리연대는 7월 29일(수) 오전 11시 농업과 먹거리없는 그린뉴딜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그린뉴딜 정책 전면보완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생협 등 농업 및 먹거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단순 처방밖에는 안되며,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1%가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의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의 한 축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치 설정 등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을 핵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판 그린뉴딜!! 전면보완하라!!

이번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기존 정부 정책을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도 없이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 확대로 인한 불안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
1.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하라
1.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7월 29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수신: 한살림과 존경하는 조합원분들

발신: 무하마드 무자히르 샤이크 (파키스탄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파키스탄의 상황도 매우 낙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에 지원 수단이 부족함에도 활동은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주로 Ghulam Hussain Goth, Kachra Kundi, Deh Jam Chakro, Noorani Hotel Village, Yaroo Goth, Ayub Khan Goth, Khamisa Goth 등과 같은 가장 낙후되고 외딴곳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빵 한 조각과 약은 물론 현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마다 조사했고, 그 결과 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밀가루, 쌀, 콩, 식용유, 차, 설탕 등으로 구성된 먹을거리를 전달했습니다. 먹을거리 나눔 1차 작업은 거의 완료됐고 지금은 2차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눔은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많은 기부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살림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단체의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활동을 완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원해주신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신의 축복이 있길 빕니다.

무하마드 마자히르 샤이크 드림

[참조]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홈페이지: https://idaraalkh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