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한살림 입장
[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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