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문제.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이를 고르시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 철수를 발표합니다.” <보기> 1. 정부 2. 기업 3. 금융기관

정부와 기업이 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답은 3번, 금융기관이다.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성과 시장 논리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한국전력>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 의회가 매출액 혹은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국부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금지했고 기존 투자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공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악사, ING그룹 등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석탄산업 투자 중단이 줄을 잇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에서도 탈석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일본 대형 보험사인 다이치생명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일본에서,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같은 날 지구의 벗 일본, 350.org 등 일본의 환경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석탄 투자 중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이치생명이 취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외 석탄 화력 사업 투자 규모 세계 5위에 빛나는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탈석탄을 요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과 위와 같은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 농업은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팜유는 기름야자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화장품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 들어간다. 문제는 기업이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천연열대림을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내버리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들의 터전을 파괴하며 발생한다.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3억 톤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 주로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은 그 개체 수가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약 7만~10만 마리만 남은 상황이다. 팜유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금융권은 강력한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해 투자 기업에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2016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디멘셔널 펀드어드바이저(DFA)가 지속가능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윌마 인터내셔널, 올람 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팜유 기업을 모두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이는 업계가 파괴적인 팜유 산업에 투자하는 관행을 끊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금융기관에 ‘산림파괴 없는 자금지원(Deforestation Free Fund)’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열대림 파괴를 이유로 30개가 넘는 팜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 투자 철회 명단에 한국기업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팜유 회사 ‘PT BIA’가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 때문이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윤리위원회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대우가 천연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멸종위기‧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훼손 및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포스코대우에 투자하는 것은)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각계에서 포스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 공적 금융기관들에게 책임 있는 투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에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네덜란드 공적 연기금(ABP)의 포스코 자금 지원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주소는?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금융기관처럼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업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약 3주 뒤 포스코대우의 열대림 파괴 관련해서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한 줄 평으로 기관투자자로서 어떠한 입장도,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책임투자 질의에 관해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국민연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책임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당시 환경연합에 보낸 회신에 “향후 구체적인 책임투자 기준이 수립되면 이를 공시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기업의 도를 넘는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침묵하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오랫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올해 시무식에서 “‘회과자신(悔過自新‧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출발 한다는 뜻)’의 자세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 말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매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성실납부자이자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이행을 성실히 지켜보겠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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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네덜란드 최대 소비자 리뷰 프로그램인 ‘카싸(KASSA)’에서 네덜란드 연기금(ABP)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투자한 것을 지적하는 16분짜리 방송을 전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무역상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7,239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열대림을 파괴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지난 수개 월간 네덜란드 연기금(ABP)과 네덜란드연금운용사(APG)에 포스코대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APG는 약 반년간 건설적인 기업관여를 시도해왔지만, 포스코대우는 끝내 개혁을 단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사회 문제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의 언론사 원월드(One World)에 기고된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열대림 파괴 기업에 연루되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 보러가기 

  기후변화, 전쟁, 정치적 탄압 등 여러 복잡한 이유로 고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이들, 난민. 난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찾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들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약 2% 머무는 정도로 전 세계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걸까요? 돌아오는 17일 국내 난민지원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지원네트워크'는 우리 곁에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난민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제에서는 난민들의 삶을 덤덤하게 그려낸 3편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맨 인 알레포>, <숨>, <나이스 피플>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온 난민들을 마주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871" align="aligncenter" width="558"] ⓒ난민영화제[/caption]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여름날의 이야기] 제 4화 난민영화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시민사회보다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저지른 산림파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며 포스코대우와 모기업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 대상에서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기 위해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면 책임투자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부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책임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유니버설 오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본시장 전체의 주주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투자수익은 전반적인 국민경제 성과와 연동되고 다음 세대의 이해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따라서 유니버설 오너는 수익성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수행하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 접근법을 취합니다.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일까요? 세계 3대 연기금, 자산 운용 규모 600조 원 등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가 이에 “Yes!”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유니버설 오너로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과정 내에 접목해 장기적인 위험을 조정하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대두 되는 것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4"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스틴베스트[/caption]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재한 채 책임투자를 단지 스타일 펀드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철학과 개념 및 대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 유형 및 자산군에 ESG 요소를 확대 적용해 유니버설 오너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국민연금 내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투자를 감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책임투자 생태계를 발전 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유니버설 오너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이행 과정에서의 한계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책임투자 생태계에서 환경단체가 맡아야 할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류 금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의 대표적 방식에는 국민연금이 발표한 책임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7천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1%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단체(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변화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입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0" align="aligncenter" width="563"] SRI 수탁자 책임 관련 입법 발의 현황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aption]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돌아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민간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공모 펀드 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금융의 힘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 관련 공시 법제화 혹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촉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CDP, TCFD 등)에 맞는 정보공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사회책임투자 확대 요구 등 금융기관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가 공공재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환경이 돈과 경쟁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은 공공재를 훼손하며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해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가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이에 양인목 교수는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기업이 수익성 역시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공적연기금 운용에 환경과 사회 항목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기업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인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는 글로벌 추세를 잘 모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보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여 알리는 활동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투자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가 환경과 책임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넛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는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단체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심국보[/caption] 류영재 대표는 마지막 청중토론 시간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적당한 타협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에서 결코 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국회가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에 대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는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퍼붓는 상황이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적 기반 수립 자체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 또한 수익성에 심하게 매몰된 투자 풍토가 책임투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 되는 세상.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적인 변화의 시류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자료집 보러가기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7/9~7/18)을 맞아

올해 환경과 도시 문제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 2017년 ‘빈곤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두 번째

∙ 정권교체 이후 물‧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분야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고무적이나, 사회 포용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등 인권정책 분야 여전히 미흡

∙ 한편,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 혁신적인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29" align="aligncenter" width="598"]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caption]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아 놓은 21세기 전 세계의 발전 비전이자 협치 플랫폼으로,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각 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며 협력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17개 SDGs : ① 빈곤퇴치, ② 식량농업, ③ 보건의료, ④ 교육, ⑤ 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⑨ 산업혁신, ⑩ 불평등 감소, ⑪ 도시 지속가능성, ⑫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생태계, ⑮ 육상생태계, ⑯ 평화와 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물,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의 부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현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때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16(월)에 ‘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끝.   ※보고서 다운받기☞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 초래 가능성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사적이익에 동조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방기하기도 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진 면담 요구는 물론 서신발송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그동안의 기금운용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반성의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이라는 점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제언을 하며,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

우리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시 주주활동, 중점관리사안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중점관리기업 명단 공개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주권 행사 수단이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위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물컵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경영진 면담 이후에도 기업 경영진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마땅한 후속 대책이 없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주주총회소집요구,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ESG를 포함한 각종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바로 이 핵심 카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실무검토 의견을 통해 “경영계 등에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기금 사회주의’ ‘기업경영간섭’이라는 기업중심만의 프레임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공격에 부담을 느꼈고 코드 도입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제도를,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업경영간섭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방식은 매우 불순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굴복해 버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안일함과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26일 개최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최종 의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수탁자책임에 충실한 주주활동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권 중 의결권과 관련한 사안만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로, 사회책임투자(SRI)와 더 광범위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의 확대 개편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기구화 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책임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총괄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전문위원회처럼 비상시적 개최와 운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심의했다. 이는 이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담당, 법률·경제·경영·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3. 중점관리사안 선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배당에 관한 사항만이 중점관리사안이지만, 이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발생여부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권과 노동 사안, 기후변화 이슈 또한 중점관리사안으로 포함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양유업 갑질, 대한항공의 땅콩 갑질과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표적인 인권과 노동 사안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가치는 하락했고 국민연금의 기금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업에게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이다. 때문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관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점관리사안으로 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7월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이달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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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문)	요약본(국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yfmFV1oHfs[/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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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스코대우,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자신의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열대림 파괴와 지역사회와의 토지분쟁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기관과 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60%에 육박하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은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습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에 밝힌 것처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가 최초로 팜 나무를 식재한 2012년 이래 27,239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 비정상적으로 많은 화재지점(hot spots)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며 토지정리 과정에서 방화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위한 방화는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모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가 시장에 출시된 2017년에는 20개가 넘는 주요 기업들이 포스코대우와 거래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이 포스코대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투자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와 투자기관 그리고 국내외 시민단체가 포스코대우에 한결같이 요구한 것은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과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 채택, 지역 사회와의 토지분쟁 해결이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반년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환경컨설턴트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어떠한 변화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 부지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700ha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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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지역 아타푸 지역에서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많은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평년보다 많았다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일까요?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자금(ODA) 중 일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복구과정에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길 요청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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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의 면담 거부 규탄한다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13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SK건설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SK건설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 또한 SK건설은 ▷사고원인을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댐 안전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의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구호 활동 외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면담과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SK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18(화) 오후 1시, SK건설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SK건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빌딩)
• 순서 :

• 사회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언1.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활동가
• 발언2.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발언3. 김동현 /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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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개요

1. 방한 목적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9/17(월)~9/20(목)까지 한국을 방문함.

2. 방한단 구성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활동가 푸 분탄(Mr. Phou Bunthann)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연구원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꽁 른(Mr. Kong Lean) / 캄보디아 피해지역 주민

3. 방한단 세부 일정

9월 18일(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면담 9월 18일(화) 오전 10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면담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SK건설 앞 9월 19일(수) 오후 1시,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9월 20일(목)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면담 9월 20일(목) 오후 2시, 방한단 출국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caption id="attachment_194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caption] 오늘(9/18) 오후 1시, SK건설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와 한국에 방문한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구호 활동 외에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는 SK건설에 면담을 요청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SK건설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SK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했고,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SK건설이 취한 조치,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한국시민사회TF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SK건설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SK건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긴급 구호뿐 아니라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a3cli1S_O0[/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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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시공사 SK건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

SK건설은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하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복구 작업도 사고 원인 규명도 지지부진하다. 이번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지난 7월 23일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라오스 지역 주민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여 5천 명 이상이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 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가 현지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SK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SK건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SK건설은 사고 원인과 사고 발생 후 SK건설이 취한 조치,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묻는 한국시민사회 TF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SK건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SK건설은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의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하라. 하나, SK건설은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라. 하나, SK건설은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

2018년 9월 18일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이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한단은 출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방한 결과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였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 9월 8일~14일에 진행한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방한단은 9월 18일(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한단은 같은 날,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요청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19일(수)에는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기자간담회 전 20일(목) 오전에는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을 면담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하였다.

<개요> 제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발표 1 : 방한 일정 브리핑 /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발표 2: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 이영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발표 3 :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브리핑 -  쁘렘루디 다오롱 Ms. Premurdee Daoroung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코디네이터 -  푸 분탄 Mr. Phou Bunthann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연구원 -  위뚠 페름뽕싸짜런 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파이린 쏘싸이 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  꽁 른 Mr. Kong Lean  / 캄보디아 지역 주민

  ※붙임자료 다운로드  ▣  방한단 개요 / 한국시민사회TF 현지조사 결과 자료 / 방한 결과 브리핑 자료 /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끝.

2018년 10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네덜란드 환경단체, 정부 상대 기후소송 항소심서 승소

전 세계 기후소송에 '게임체인저'되나... 한국정부에 시사하는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118" align="aligncenter" width="560"]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르헨다(Urgenda)[/caption]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이 지난 10월 9일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약 900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개월 뒤 헤이그 지방법원은 우르헨다의 손을 들어 정부에 ‘감축량을 기존 17%에서 25~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안에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탄소배출 감축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우르헨다와 뜻을 같이하며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의무’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네덜란드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ECHR이 효력을 갖도록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 실현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미국,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기업 쉘이 지난 30년간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항을 충분히 알고도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열을 올려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최근 국내 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석탄화력발전 투자 및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지탄을 받고 있다. 쉘은 그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기후소송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