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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숫자에 집착하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찬미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소비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넘쳐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까운 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알뜰살뜰 분리수거 해왔던가!) 개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초래한 전 지구적 환경‧사회 문제가 이뿐 일소냐. 무분별한 화석연료 채굴 및 연소, 대규모 벌목과 같은 크고 작은 전 세계 개발 사업이 퍼즐처럼 맞춰져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고와 파파야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가 대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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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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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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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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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or Future 홈페이지[/caption]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독일 각지에서도 시민들이 행진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조직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시위에서 약 1만 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 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도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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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 Andersen/AFP via Getty Images[/caption]
<스페인 마드리드>
9월 15일, 스페인의 시민들도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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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 Fernandez[/caption]
<미국 뉴욕>
9월 17일, 미국 시민들도 ‘화석연료 끝장내자 행진(March to End Fossil Fuels)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진으로 시작한 ‘기후 주간(Climate Week)’은 기후그룹(Climte Group)’이 조직했습니다. 뉴욕 행진에는 7만 5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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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dolu Agency/Getty Images[/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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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shi Takahashi[/caption]
?923기후정의행진,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개인) :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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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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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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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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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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