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지역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익명 (미확인) | 월, 2018/05/14- 16:06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전국공통․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책 제안서를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경남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전북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경기 화성호의 역간척 그리고 강원 도암댐 철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제안서 중 전국공통 요약내용이다. (지역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국 공통]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
  • 주요 사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분담률 50% 이상 올리자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로 분담률 50% 이상 확대(서울은 70%)
  •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 달성
다.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라. 미세먼지 시민건강 보호, 지자체가 책임지자
  •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대책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가. 지방재정 확보
  • 지방채 발행
  • 기금/순세계 잉여금 활용
나. 도시공원구역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
다.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등 도입
  • 토지매입
  • 임차공원제도 도입 / 재산세 감면
  •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초.중.고교 학생 에너지전환교육,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나.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재생에너지 창업교육 및 일자리 확대 지원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 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다.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 실질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줄이는 석탄발전소 줄이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실시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가. 4대강 16개 보 개방에 따른 대응
  •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 복원 계획에 따른 대응
나.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 댐, 보, 저수지, 하굿둑의 철거
  • 물순환 도시 구축
다. 유역관리 하천관리
  • 유역협의회 구성
  • 유역 수계별 소유역 실태조사, 소유역 수계도 제작, 소유역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 상수원 보호
  • 도시하천을 재생의 공간으로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가.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 지역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나.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
  • 지역 사회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기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가.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 – Upcycling Korea
  •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올바른 구축 필요
  • 수집. 운반시스템에 대한 정비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 자원순환 국민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 개발
  첨부자료 : 보도자료_6_13지방선거_환경정책_제안서 2018년 6.13지방선거 환경정책제안서_세부자료 문의:  조직정책국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 2017/09/29- 13:51
287
0

[취재요청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는

불법조작 인정하고 피해보상대책 마련하라

폭스바겐 엄정조사 촉구 1인시위

일시 : 20161014() 오전 9~ 1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0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1인 시위

목, 2016/10/13- 18:57
287
0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861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 신곡수중보 저질토 퍼올리니... 끈적한 유기물 집합소

- 환경운동연합, 한강,남한강 수질/저질토 조사결과 발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9월,10월의 한강, 남한강 수질 및 저질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강 신곡수중보와 남한강 강천보 바닥이 유기물이 풍부한 점토질 저질토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곡수중보의 경우 상하류의 저질토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상류의 토성은 미사질양토, 하류는 사양토로 뚜렷하게 대비됐는데 상류의 실트 비율은 63.1%, 클레이 비율이 4.7%로 조사되어, 하류보다 상류에 세립질 저질토가 두 배 더 축적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류의 유기물의 양도 각각 8.36g/kg, 3.46g/kg로 하류보다 상류 저질토에 두 배 이상 많은 유기물이 퇴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유효인산, 총인, 총질소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상류 저질토의 유기물 오염이 나타났다. 신곡수중보 수질조사에서도 상하류의 결과가 갈렸다. 신곡수중보 ▲상류의 총질소는 5.185mg/L, 하류는 4.903mg/L를 기록했고, ▲상류의 총인은 0.147mg/L, 하류는 0.083mg/L로 조사되어 하류보다 상류의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상태로 흐르는 하천에서는 상류에서 조립질 모래가 발견되고 수질이 양호하며, 하류로 갈수록 세립질 모래와 많은 유기물질이 드러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현장조사에 나선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오준오 교수는 “만조시 한강 상류로 유입되었던 서해의 실트질 모래들이 간조시 신곡수중보로 흐름이 차단되어 신곡수중보 주변에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물이 풍부한 클레이, 실트 비율이 높은데다 강물이 가로막히면서 수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1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표2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국장 031-885-6324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수, 2017/12/06- 16:35
287
0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39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포스트잇 추모' 제주서도 물결일반시민이 지난 23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포스트잇 추모공간 설치

-이틀만에 추모 포스트잇 100여장 넘어

-단체, 개인별 1인 피켓팅 이어지기도

 

 

지난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제주에서 ‘여성인권’을 고민할 기화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월요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STOP Misogyny(여성혐오)]를 제목으로 한 벽보판이 등장했다.

일반 시민이 이날 오후 설치한 벽보판에는 펜과 포스트잇이 함께 준비됐고, 등장한지 이틀 만에 시민들의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장이 부착됐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의 메시지도 다수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표현한 문구로, 강남역 포스트잇을 통해 번지고 있다.

1인 피켓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포스트잇 벽보판 인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역이 몇 년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해석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의 어떤 구조에 기인하는지 접근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켓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토요일(21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게 싫다면 바꿉시다’가 적힌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세미나의 구성원이기도 한 김성현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90%이상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남성으로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했다.

특히 그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 여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불어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을 쥔 세력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포스트잇 철거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은 어제(24일) 철거됐고,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바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5/26- 16:35
287
0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수, 2017/07/12- 20:47
2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