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사원문보기 >> 체르노빌의 감춰진 진실, 후쿠시마의 미래 다큐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 방사능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우크라이나(구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미래일까.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아직까지도 방사능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이다. 폐허가 된 집과 건물만 남겨진 채 유령도시가 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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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문회를 열자] 수질 좋지 않은 곳 나타내는 지표종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금강 세종보 상류 2km에 있는 마리너 선착장에서 발견한 이상한 생명체. 붉은색 실 같은 것이 시커먼 펄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물의 작은 떨림에도 흔들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방에 수많은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구멍 바깥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녀석들. 시궁창 냄새가 폴폴 풍기는 '죽음의 수챗구멍'에 생명체가 살아있었습니다.

녀석의 정체

이명박씨,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심기를 불편케 했던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은 그간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고 탐사보도를 떠난 특별취재팀이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최초로 그 사진을 보도한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전에... 이명박씨,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전국 1800km 4대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2012년 7월 9일 라디오 정례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당신은 2009년 4월에는 퇴임한 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뒤 말을 고려해 당신이 퇴임 후 4대강 여행사를 차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역점을 둔 사업이기에 4대강 사업을 알리는 활동, 녹색 운동을 겸해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퇴임 후인 2013년 10월 당신은 SNS에 이렇게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는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 번 나와보세요~^(^"

'역주행'의 원조

이야기가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그날 당신의 글을 읽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누리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지, 비아냥거림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를 역주행시킨 것도 모자라 그날 자전거 도로까지 역주행하면서 천하태평인 것이 눈물겹게 황당했습니다. 거기에 당신이 온몸에 걸친 값비싼 장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들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신의 자전거 가격은 약 440만 원, 헬멧은 28만 원, 고글 38만 원, 팔다리 보호대는 2만4000원 등이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면서 몸에 두른 게 총 508만400원. 순간 당신 때문에 금강에서 개고생하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임기자가 떠올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금강 취재에만 매달리면서 가진 것을 탕진하고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은 '4대강 독립군' 말입니다.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좁쌀크기의 구멍에는 실지렁이가 숨어 있다가 인기척이 사라지면 기어 올라온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대강 탐사보도 특별취재팀은 당신이 차릴지도 모를 4대강 여행사의 'MB 강추 코스'를 정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탐사보도 둘째 날(24일) 찾은 마리너 선착장을 소개합니다. 4대강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생명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펄 속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실지렁이였습니다. 실지렁이는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곳, 오염된 물에서 사는 종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이날 실지렁이 옆에서 검은 입을 내밀고 기어 다니는 새빨간 깔따구 유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수질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지표종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라진 큰빗이끼벌레... 좋아할 일이 아니다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고 있다. ⓒ 이희훈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자 퇴적토에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퇴적토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그래서입니다. 이명박씨, 23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녹조 밭에 풍덩 빠졌고, 오늘은 시궁창의 펄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 취재'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어쩌지 못하는 4대강 수문에 대항하려면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일종의 충격 취재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을 멀리서만 보아왔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강의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하다가 시궁창 펄 속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퇴적토를 떠올렸습니다. 냄새가 고약하지만 고운 펄 흙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들이 보면 마치 바닷가에서 머드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팩으로 사용했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펄 속에서 수많은 실지렁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자,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 강 건너편으로 세종시 청사가 보이는 이곳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모래와 자갈, 그리고 여울이 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죠. 물이 맑았습니다. 강의 모래와 자갈, 여울은 물을 정화하는 천연 필터이자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궁창 실지렁이를 이곳에 살게 한 당신은 또 다른 이상 현상도 만들었습니다. 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쉼 없이 기포가 올라옵니다. 뭔가 아래쪽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속의 펄이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뿜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달 표면의 분화구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을 재창조하겠다'더니, 월면 분화구 같은 모습도 창조해 냈습니다. 참으로 경이적 능력이십니다. 이명박씨, 큰빗이끼벌레를 아시죠? 당신이 만들었지만, 당신도 분명 꺼림칙하게 생각했을 생명체. 김종술 기자가 특종보도했던 벌레입니다. 그런데 금강에 그 벌레가 사라졌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물컹물컹한 벌레의 사멸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3급수 수질에서 생존하는 녀석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4급수에 살 수 있는 실지렁이와 깔따구 같은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두껍게 쌓인 퇴적토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세종시 수상스키 선수들이 배를 대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수심이 2m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05m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약 2m가량 퇴적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면 배를 댈 수조차 없습니다. 설사 마리나 시설에 배를 댔다고 해도 수렁 같은 펄 빠져서 나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직접 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만약 옆에 잡을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이 없으면 극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를 퍼내 뿌리자 시커먼 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 실지렁이를 찾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 특별 취재팀은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강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한 억압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유(Free)를 위한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4대강을 이렇게 만든 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는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강 독립군을 위한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과 특별취재팀은 이제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낙동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참혹한 현장 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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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SDG시민넷_HLPF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입장문서

가습기 살균제와 언론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와 언론의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과열 경쟁 때문인지 간혹 선정적인 보도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여론이 흥분해 있을 때일수록 언론의 냉정한 판단과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확인과 분석이 부족하고 ‘불난 데 기름 붓기’ 보도가 많은 것 같다. 일부 언론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기자들이 나태하게 방관하다 사냥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제야 달려들어 과잉 취재를 한다. 사자가 먹다 남긴 고기에 코를 처박는 하이에나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정말 기자로서 하기 힘든 자기반성의 글을 올렸다.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은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을 거론하며 시작한 글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언론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물질이 들어 있다고 상상도 못 했고, 기사로 광고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선전하기 바빴다”며 본인을 포함해 언론 모두가 무릎을 꿇을 일이라고 썼다. 이런 언론인들이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거둔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언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의 책임은 두 언론인의 글에서 지적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 추적보도를 하지 못한 것 이상일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언론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0" align="aligncenter" width="541"]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의 컬럼[/caption]  

누가 가습기 사용을 부추겼는가?

개인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다. 보도를 듣고도 세척용으로 사용하라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벌어진 사고일 것이라고 짐작했을 정도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물론 소비자들은 방송, 신문의 광고를 보고 이 제품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광고는 전면광고조차 단 한 줄의 언론기사보다 독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광고 말고 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런 제품을 사게 만든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1"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일보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광고[/caption] 1990년부터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면, 가습기가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용한,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자제품이라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감기, 독감, 천식 예방은 물론, 여성들의 산후조리, 노인들의 피부 건조증, 심지어는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가습기 사용을 권장하는 기사들이 차고 넘쳤다. 기사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기사 말미에는 유명병원 의료진 이름들이 ‘도움말을 준 분’으로 적혀 있곤 했다. 실내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습기 사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4" align="aligncenter" width="550"] 가습기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언론보도들[/caption] 실내 난방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습도 조절에 유리하고, 차라리 옷을 하나 더 입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좋지만, 그런 것을 권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는 독감 등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는 증상도 치료해주는 만능 가전제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들도 등장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가래가 묽어지고 코막힘이 줄어든다’는 식이다.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식의 예측성 기사를 포함해서, 가습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다수 있었다. 남들 다 사는데 우리 집만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명절이 가까워 오면 “시골집을 찾았을 때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 등을 널어놓으라.”는 식의 기사도 등장한다. 초기에는 젖은 수건 등을 널어놓는 것의 대안으로 가습기를 제안했을 텐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가습기가 마치 문명인의 필수품인 것처럼 각인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6" align="aligncenter" width="550"] 가습기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57" align="aligncenter" width="550"] 가습기 판매 급증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58" align="aligncenter" width="550"] 명절 때 건강 주의사항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가습기 살균제가 출현할 상황이 만들어지다

가습기는 세균 번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항상 따라 다녔다. 가끔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전 언론을 도배하기도 했다. 세균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특수한 가습기가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기도 했지만, 항균 가습기 역시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가 뒤따랐다. 가습기는 세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 되면 가습기는 사용금지 권고 품목이 되어야 한다. 실내 기온을 낮추고 젖은 수건을 사용하라는 등의 다른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런 권유는 찾을 수 없고, ‘매일 또는 자주 가습기를 청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세균오염이 된다.’는 권고와 경고로 대치되었다. 소비자들도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9" align="aligncenter" width="537"]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60" align="aligncenter" width="550"]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습도 걱정 때문에 세균 걱정을 덤으로 감수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한 현상인데, 방송과 신문이 철마다 집중적으로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기사를 쏟아내니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기업은 제품을 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자 언론은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커녕 뉴스로 보도해주었다. 또한 광고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편리한 제품인 듯, 제품명과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물론 언론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를 실었을 리 없다. 독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주겠다는 선의로 그때그때 계절마다 의례적으로 단편적인 보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기사나 뉴스를 모아 보면, 마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획, 장기간에 걸쳐 총지휘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이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기사로 보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64" align="aligncenter" width="550"] 독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하는 언론기사들[/caption]

언론의 ‘악마의 관성’

우리 사회, 그것을 대변하는 언론은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까? 권석천 논설위원은 칼럼에 이렇게 썼다. “지금 나 자신을 포함해 한국 기자들은 ‘악마의 관성’에 갇혀 있다.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탐사’하기보다는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엄청난 정보와 주장이 흘러 다닌다. 옳고 좋은 주장이나 뉴스도 많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지기도 한다. 언론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점검해서 여론이 올바르게 서도록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유사한 기사를 작성해서, 뜬소문이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확정 시켜주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하에서도 목숨까지 내걸고 정권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킨 사실을 파헤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이 사실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찾아내던 과거의 기자정신은 이제는 사라진 것일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여론이 들끓자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백 개의 언론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접촉하고 있는 취재원이 검찰에서 흘리는 정보 이외에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생, 진행에 대해 ‘스스로 탐사’하고, 그에 근거해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확실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천편일률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를 보면, 여전히 극소수의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중견 언론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이런 언론계의 세태에 변화가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니,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