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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겨우 벗어났는데 이번엔 탄력근로 천국? (매일노동뉴스)
특례업종 겨우 벗어났는데 이번엔 탄력근로 천국?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17일 지원대책을 내놓고 "업종별 맞춤형 특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계 반응이 싸늘하다.
예상보다 지원금액이 적은 데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업을 비롯한 21개 업종 지원대책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인 탓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초과노동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주기가 불규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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